[더뉴스] 윤 대통령 오늘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복원 전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4년 만입니다.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지면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도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을 보면 오늘 오후 정상회담을 한 뒤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만찬 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주요 의제를 두고 어떤 합의를 도출할 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는 12년 만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4년 만이다 그러고요. 문재인 대통령 방일 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최은미]
정확히는 양자회담을 위해서 가는 게 12년 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자회의 계기에 물론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프놈펜에서도 만났었고 뉴욕에서도 만났었고 했는데 다 이게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된 거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방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이럴 때 어떤 회의 계기에 갔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양자회담만을 위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기도 하고 4년 전 환경과 지금 안보 환경, 외교 환경, 여러 가지가 달라졌잖아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최은미]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중 갈등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심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여지는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용어로 경제안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의 안보적인 의미까지도 포함이 돼서 다양한 국제 정세적인 현안이 있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2018년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로 굉장히 악화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앵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해서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그 판결 때문입니다. 맞죠?

[최은미]
맞습니다. 2018년도 10월 1건, 11월 두 건 이렇게 해서 3건 있고요. 2018년도에 3건의 대법원 판결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3건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자 기준으로 열다섯 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채권, 채무의 관계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배상금을 지불을 되는 현안으로서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했던 거죠.

[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이 실무 방문이잖아요. 실무 방문도 있고 외국 나갈 때 국빈 방문도 있던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최은미]
보통은 정상회담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이렇게 나뉘는데 실무 방문이라고 할 때는 다음에 저희가 4월에 미국 가는 게 국빈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챙겨야 되는 의전이나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차이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급을 놓고 봤을 때는 방문의 급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무 방문은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이 방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어떤 양자 간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러 가기 위해서 격의 없이 가서 지금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 삼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면 회담이라고 했을 때 양자 간에, 대통령 간에 대면 회담이라고 했을 때 보통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점으로 해서 20년 정도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 15번 정도 했었고요, 양자 간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11번 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가 23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가 5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7번 이렇게 있는데 다만 여기서 양자 회담만을 위해서 만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최은미]
이번 일정은 일단 오늘 도착하셔서 일단 동포간담회가 있고 그리고 정상회담이 오후에 있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 그리고 정상 간에 오늘 만찬이 두 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일의원연맹 소속의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을 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오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일정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한일 정상회담, 먼저 의제부터 볼까요? 어떤 의제가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최은미]
우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당장 현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와 그리고 수출규제, 지소미아는 아마 같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각각 어떤 연계를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연계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어제 요미우리신문에서 발표가 나왔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과제 등에서 한일 간에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분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제별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강제동원 해법 정부가 처음에 얘기할 때 박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컵에 반 정도가 찼고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이에 만족할 만한 그런 사죄의 표현 같은 걸 이번에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은미]
3월 6일에 있었던 정부 발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는 프로세스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있고 지금 열흘 만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다 보니 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기대만큼의 호응이 따를 것이냐라고 할 때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기대치가 매우 높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건데 일본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치, 갭인 거죠. 이 갭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이걸 통해서 셔틀외교를 복원을 할 거고 그리고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또 한국을 방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쌓아간다, 채워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번에 다 채우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채워갈 것이다?

[최은미]
5분의 1, 5분의 2. 이렇게 조금씩 채워나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과연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인데 앞서 보면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관련해서 강제가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앞서 일본 현지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들어보긴 했는데 큰 기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최은미]
우선 현지 언론 같은 경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때 저희가 5대 언론사를 꼽는데, 일본에서. 그런데 이 언론사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한일 관계 개선, 복원, 그리고 출발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본이 더 뭔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지금 기시다 총리가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민당 내에 기시다 파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시다파가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베파가 굉장히 많고요. 기시다파는 네 번째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그립력을 갖고 해 나가기에는 본인 원래 리더십 스타일도 그렇고 당내 지지기반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민당 내 다수, 특히 아베파, 강경보수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기시다 정권의 소극적인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손을 내밀었고 여기에 대해서 각 해외 언론에서도 그렇고 해외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대담한 호응조치라든지 그리고 일본이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또 심지어 일본 국내에서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민당 내에 아베파의 목소리가 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이거든요. 국민들한테 어떤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커진다면 저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할 거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은 그러면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 중에 사과의 수위 아니겠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직접사과냐 아니면 오부치 선언 계승 정도의 간접 사과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은미]
지난번에 3월 6일에 저희가 발표한 다음에 일본에서 역대 정부의 담화를 포괄적으로 계승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기대치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담화를 계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베 담화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아베 담화에서도 물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아베 담화 전체를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걸 계승한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93년도에 있었던 고노 담화라든지 여기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냥 기존에 계승했던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무라야마 전 총리 사과한 게 1995년이거든요. 김대중-오부치 선언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지만 그게 1998년입니다. 벌써 거의 3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사과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 이런 표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현이 조금씩 오히려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은미]
그렇죠. 93년도와 95년도가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사죄의 표명이 나오는 건데 그건 또 당시 90년대의 일본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거였다라고도 분석이 되는데 이후에 아베 정권 들어오고 나면서 굉장히 일본의 그런 정치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과거의 그런 모습들,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나 이런 거를 또 반복하기는 사실 내부적으로 힘이 들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노 담화라고 하는 것은 각의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역대 내각에서 이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 기시다 총리 또한 이 부분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양국 간에 모범적인 케이스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복이 될 수 있으나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일본에서는 반성, 사죄, 이 부분의 단어에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몇 번 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저희가 반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원한다기보다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정말 너무 힘들게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마음에서의 위로, 그리고 공감의 표시 이런 건데 이걸 왜 못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는 게 도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3자 변제 방식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재단이나 기금 조성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가해 기업이었던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까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최은미]
지금 아마도 최대의 관심사가 두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려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들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 기업이니까 열심히 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분위기라든지 혹은 일 처리의 속도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지금 아마 제일 처음에 재단에 기부를 했던 게 암참이었고 재일동포라든지 아니면 재한 일본 기업이라든지 개인 자격이든지 기업 자격이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아마 일반 기업들, 한국과 일본의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여러 면에서 기업에게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피해자보호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금을 만드려고 하는데 한일 경제 재계 단체가 일단 기금을 공동으로 마련하려고 하나 봐요. 여기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은 어렵고 추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최은미]
아까 전에 보니까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미래 파트너십 기금으로 창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앵커]
경제단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최은미]
그래서 전경련과 일본의 케이단렌이 중심으로 하는데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게이단렌의 가맹 기업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매우 소극적인 참여라고 보고요. 회비 내는 정도로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는 일단 참여는 하는데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단 기금의 기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제 부분 관련해서 2018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경제도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WTO 제소를 취하했고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심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은미]
2019년 7월에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도 불매운동이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게 복원되는 과정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면 일본이 이걸 한다라고 해서 이게 조건부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동시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잠정 중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에 저희가 제소했던 것을. 그래서 잠정 중단되어 있는 동안에 일본에서 일본과 한국이 수출규제했던 부분에 대한 협의, 실무급이죠. 실무급의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하나 풀어간다라는 건데 문제가 수출규제도 있었지만 반도체 3품목도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서 여기서 각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공포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단계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WTO에 제소했던 걸 잠정 중단해놓는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조건부로 해서 이걸 하고 우리가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얘네가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이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주요 우방국과의 수출 간소화 조치 아닙니까? 수출 간소하게 한 조치를 일부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것도 풀어주는 과정에서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최은미]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돌리려면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내부적인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제합시다. 복귀하세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귀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해 보면 2018년 처음에 수출규제한다고 했을 때는 당황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우리가 다 대응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를 푼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최은미]
2019년도에 수출규제한 다음에 여러 분석 보고서 같은 게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잘 대응한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수출의 다변화라는 것도 했었고 자체적으로 기술개발도 들어갔고. 이 부분이 어느 순간은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실 이 질문은 일본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한국이 피해 없었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해제해달라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수출 규제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세 가지 품목만을 얘기했는데 당시에 기사들을 보면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었다라고 해요. 그게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다른 걸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나쁘게 표현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 상태를 두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가장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성 이 부분을 기업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과 일본처럼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많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앵커]
저렇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취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바로 또 대응에 나선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폐기 상황은 아니고 종료라고 해야 되나요?

[최은미]
지금은 정확히는 조건부 유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건부 유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니까 일본 당국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최은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이 제일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기억을 되돌려보면 2019년도에 지소미아 파동이라고 해야 될지, 저희가 발표를 했었을 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미국 고위급 관료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마도 지소미아보다는, 왜냐하면 지소미아가 지금 파괴된 게 아니라 조건부 유예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조건부 유예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아마도 레이더 조사 관련한 얘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도 말에 있었던 것인데 일본에서는 레이더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초계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서로 주장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건데 이 부분도 그런데 이번에 얘기가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좀 강경하게 얘기를 했던 일본 측의 방위성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언 수위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지소미아보다는 레이더 조사에 대한 바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레이더 조사 이야기를 좀 더 해 주세요. 지금 초계기 화면에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최은미]
그런데 이게 한국과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달라서 어디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쪽에서는 당시에 동해 쪽 선박에 대해서 한국은 구조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측에 초계기가 왔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레이더를 조사,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계기 저공비행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지금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서로 일본에서 특히나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을 공개를 하고 이거를 각 언어별로 발신을 하면서 문제를 좀 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군사적인, 이건 굉장히 대표적인 양국의 군사 당국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던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주요 의제들을 짚어봤는데 한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제들을 짚어보고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 성명은 따로 없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최은미]
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상 열흘 만에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무 방문도 마찬가지고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만남 자체가 양국의 정상 간의 친교,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라는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선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크게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잘 된 선언이다라고 하는 게 98년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인데 김대중 정권이 출범을 하고 그리고 공동선언이 나오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당시 43개의 실천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러면 내용 없이 그냥 방향성만 제시를 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선언을 내는 게 양 정부에게도 모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일정 보니까 정상회담 하고 공동 기자회견 끝나고 만찬하잖아요. 두 차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보면 2부를 우리가 환담 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이 많이 열렸었잖아요. 꼭 셔틀외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두 차례 만찬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최은미]
두 차례 만찬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면 만찬으로 스키야키를 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로 옮기셔서 오므라이스를 드시는, 사실상 식사를 두 번 하시는 이런 상황인 건데 오므라이스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취향 이걸 반영을 했다고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을 때 추억이 얽혀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일본에서 굳이 또 식사를 두 번 하실 이유는 없으니까, 사실. 그만큼 일본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장소 자체가 호화스럽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적이고 100년이 넘은 곳이라고 해요. 장소도 굉장히 좁고.

그런데 이걸 그러면 홀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더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나름의 오모테나시라고 하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보면 다른 정상들 왔을 때도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나가타쵸에 한국과 일본의 국기가 같이 걸려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이나 지금 윤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을 했을 때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굉장한 관심의 표현인 거고,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일반 거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 사실 이번에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본 주요 언론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여사가 어떻게 만날까도 관심이었는데 직접 같이 일정을 하지는 않고 따로 일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은미]
기시다 총리의 부인인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만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건축가와 만난다고 하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의 방문이고 부부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사가 같이 동행하는 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별도로 소프트외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차원에서 한일 간의 친교를 다지는 장으로써 마련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일정 보니까 국내 5대 그룹 총수들도 다 같이 가서 우리 기업하고 일본 기업 만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은미]
이번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의 시작을 알릴 때 가장 환영했던 곳이 경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양국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서 막혀있었던 측면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가서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한일 관계를 논의하는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에 5대 그룹 총수가 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만큼 일본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외교 일정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미국 가고 5월에는 G7 정상회의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움직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관계 개선되는 걸 두고 미국에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다고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앞으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되면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최은미]
말씀하신 대로 3, 4, 5월이 외교의 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계속 연이어서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죠.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라는 측면에서 관계가 좀 더 진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외교에 역량을 많이 쏟는다고 할 때는 그만큼의 성과가 또 요구가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역량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담과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기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한미일 공조라는 측면으로 이어질 건데요. 여기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제 정세 그리고 글로벌 정세, 지역 정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현존하는 위협으로 보는 핵문제겠죠. 북핵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올해 초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더 같이 논의가 될 여지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셔틀 외교로 되려면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해야 되잖아요. 답방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름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4월 정치 일정도 일본이 있다고 하고요. 언제로 보통 전문가들은 예상하나요?

[최은미]
우선 4월에 일본의 보궐선거가 있고 중의원, 참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통일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4월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G7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죠, 총리의 임기가. 물론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는 있지만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면 총리가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나름대로 국내 지지율이라든지 지지 기반 확보라든지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방문도 답방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8, 9월 정도이지 않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10월부터 국회 일정이 일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을 해 보면 답방은 그 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만나러 가기 때문에 만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은 이렇게까지 다 퍼주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 그만큼 돌아올 때는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발 내딛는 게 절대 저는 양보하는 거라고 보지 않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저희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쪽은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더 많이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다. 그걸 가지고 한국에 오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들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과제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