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최신 드라마가 다 공짜?"...속타는 OTT, 배경과 대책은?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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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을 공짜로 볼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하면서국내 제작사와 콘텐츠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불법이지만, 공짜로 영상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인기 드라마가 공개되면 곧바로 관련 사이트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법 공짜 스트리밍 사이트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과연 대책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생긴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암암리에 이용하던 사이트가 급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이트의 주소, 이걸 공유해서 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 사이트 주소가 아니고 이 사이트의 이름만 검색해도 자동적으로 뜨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곧 그것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국내 포털이 아니고 해외 포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검색 서비스를.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수록 자동적으로 상위에 랭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검색만 하면 상위에 랭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공식적인 사이트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손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얼마나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헌식]
일단 월 단위로 보면 1000만 명이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 사이트 경우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내 OTT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단순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예능을 망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사실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조 원 이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추계까지도 내놓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저렇게 영화를 찍어서 몰래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화질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극장에서 직캠이라고 하죠. 찍어서 올리면 화질도 안 좋고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 소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VOD를 구입해서 나중에 재복제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 우리가 FHD, 풀 HD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 급으로 우월하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광고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게 시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마다 이런 불법 사이트가 문제가 됐었는데 경찰은 일단 수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이전에도 경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헌식]
사실 경찰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조치를 했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링크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들은 이뤄질 때마다 다시 재복구가 되는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수사 사실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최근에 관련 업계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암암리에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론화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걸 대중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경각심, 그러니까 범죄행위라는 것을 공론화했다는 점도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당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서요?
[김헌식]
지금 공식적으로는 도미니크공화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불법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 서버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수사를 피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서버를 뒀을 경우에는 이리저리 옮길 수 있어서 수사망을 피할 수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해당 사이트는 과연 도미니크공화국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 수사 기관과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접속을 차단했을 경우에는 우회해서 다시 운영하는 방식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 해결 방법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그곳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운영자들을 검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웹툰 업계에서도 이 불법 업로드 콘텐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거든요. 두 번 정도 실제 운영진들을 해외에서 검거하는 바람에 약간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뒤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름 효과가 있기 전에 사실은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운영진을 검거한다 하더라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사이트가 알려졌지만 사이트가 알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2차, 3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실제로 도미니크공화국에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김헌식]
알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도 지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운영자 검거하려면 해당 나라에 협조도 필요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김헌식]
그렇죠. 도미니크공화국에 있을 경우에는 수사 공조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점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앵커]
초기에 선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내 OTT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초기에 선조치에 나서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헌식]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도 불법 복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대개 영화계나 방송사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글로벌 OTT,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지 국내 업체도 따로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적도 다르고 또 서로 경쟁관계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디어 믹스 시대에 있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냐. 사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 속에서는 OTT 업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많은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또 정체기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법 스트리밍 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리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히트작이 돼도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20배 이상 폭증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거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각 OTT나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라든지 불법 복제 관련돼서 세계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서 연합하겠다.
그래서 ACE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불법복제 대응체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업체 50여 개가 지금 공조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불법 사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OTT를 통해서 우리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에도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헌식]
중국 같은 경우 한한령 때문에 우리 콘텐츠를 수입 못 하니까 불법 콘텐츠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리뷰를 남기면서 이게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25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글 사이트 같은 경우 한 2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앵커]
10분의 1이네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를 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현지의 공조를 통해서 운영진을 검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전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링크를 차단시키는 것이고요.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방식입니다. 그건 모든 등록된 업체들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장착해야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데 이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검열의 소지가 있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 자유로운 이용과 사생활 침해 문제 그 빈틈을 이런 불법사이트가 악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짜로 소비하는 이용자들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김헌식]
이게 좀 법조인마다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법상의 성 착취물 시청 관련해서 최근 1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단순히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 번 봤다고 해서 이건 처벌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의 저작권법의 한계가 소지 유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품을 사거나 예를 들면 VOD를 샀다거나 아니면 CD를 샀다거나 음원 같은 경우 다운로드 받거나 영상을 자기가 컴퓨터, 모바일에 간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뭐냐 하면 증명의 용의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최소한 간직을 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라는 거죠. 옛날에 소지 여부를 가지고 처벌했던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지적하는 것이 스트리밍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방조, 방치를 했다는 조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처벌된다. 우리가 흔히 링크시켜주는 그런 풍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섣불리 하시면 안 되겠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운영진 검거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링크 공유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잡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헌식]
우리가 문화 아닌 문화 현상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링크시키면서 마치 좋은 선물을 주는 듯한 공유의 이상한 풍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상 불법 사이트를 기승하게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심코 링크하는 것이 결국 이런 범죄의 한 행위, 그리고 그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K콘텐츠 제대로 키우려면 사실 이용료를 받고 그걸 재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헌식]
사실 지금 OTT 업계를 포함해서 우리 콘텐츠 제작사나 방송사가 나선 이유가 바로 선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콘텐츠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K-팝을 예를 들더라도 팬들이 한땀한땀 그것의 음원을 사주고 공연을 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K콘텐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예상을 했었다.
그리고 본방 사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본방을 사수해 주고 광고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걸 봐주셨기 때문에 K-드라마들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반추해 본다고 하면 앞으로의 행보, 비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체부에서는 별도 TF 구성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책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김헌식]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링크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운영진들을 반드시 검거해야 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OTT 업계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는 측면이 있어요. 거꾸로 반면교사 삼아서 고객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 공조로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고요. K콘텐츠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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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을 공짜로 볼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하면서국내 제작사와 콘텐츠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불법이지만, 공짜로 영상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인기 드라마가 공개되면 곧바로 관련 사이트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법 공짜 스트리밍 사이트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과연 대책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생긴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암암리에 이용하던 사이트가 급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이트의 주소, 이걸 공유해서 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 사이트 주소가 아니고 이 사이트의 이름만 검색해도 자동적으로 뜨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곧 그것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국내 포털이 아니고 해외 포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검색 서비스를.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수록 자동적으로 상위에 랭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검색만 하면 상위에 랭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공식적인 사이트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손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얼마나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헌식]
일단 월 단위로 보면 1000만 명이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 사이트 경우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내 OTT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단순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예능을 망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사실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조 원 이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추계까지도 내놓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저렇게 영화를 찍어서 몰래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화질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극장에서 직캠이라고 하죠. 찍어서 올리면 화질도 안 좋고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 소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VOD를 구입해서 나중에 재복제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 우리가 FHD, 풀 HD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 급으로 우월하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광고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게 시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마다 이런 불법 사이트가 문제가 됐었는데 경찰은 일단 수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이전에도 경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헌식]
사실 경찰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조치를 했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링크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들은 이뤄질 때마다 다시 재복구가 되는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수사 사실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최근에 관련 업계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암암리에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론화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걸 대중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경각심, 그러니까 범죄행위라는 것을 공론화했다는 점도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당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서요?
[김헌식]
지금 공식적으로는 도미니크공화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불법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 서버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수사를 피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서버를 뒀을 경우에는 이리저리 옮길 수 있어서 수사망을 피할 수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해당 사이트는 과연 도미니크공화국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 수사 기관과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접속을 차단했을 경우에는 우회해서 다시 운영하는 방식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 해결 방법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그곳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운영자들을 검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웹툰 업계에서도 이 불법 업로드 콘텐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거든요. 두 번 정도 실제 운영진들을 해외에서 검거하는 바람에 약간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뒤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름 효과가 있기 전에 사실은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운영진을 검거한다 하더라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사이트가 알려졌지만 사이트가 알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2차, 3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실제로 도미니크공화국에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김헌식]
알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도 지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운영자 검거하려면 해당 나라에 협조도 필요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김헌식]
그렇죠. 도미니크공화국에 있을 경우에는 수사 공조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점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앵커]
초기에 선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내 OTT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초기에 선조치에 나서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헌식]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도 불법 복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대개 영화계나 방송사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글로벌 OTT,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지 국내 업체도 따로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적도 다르고 또 서로 경쟁관계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디어 믹스 시대에 있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냐. 사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 속에서는 OTT 업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많은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또 정체기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법 스트리밍 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리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히트작이 돼도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20배 이상 폭증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거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각 OTT나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라든지 불법 복제 관련돼서 세계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서 연합하겠다.
그래서 ACE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불법복제 대응체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업체 50여 개가 지금 공조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불법 사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OTT를 통해서 우리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에도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헌식]
중국 같은 경우 한한령 때문에 우리 콘텐츠를 수입 못 하니까 불법 콘텐츠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리뷰를 남기면서 이게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25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글 사이트 같은 경우 한 2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앵커]
10분의 1이네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를 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현지의 공조를 통해서 운영진을 검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전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링크를 차단시키는 것이고요.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방식입니다. 그건 모든 등록된 업체들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장착해야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데 이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검열의 소지가 있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 자유로운 이용과 사생활 침해 문제 그 빈틈을 이런 불법사이트가 악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짜로 소비하는 이용자들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김헌식]
이게 좀 법조인마다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법상의 성 착취물 시청 관련해서 최근 1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단순히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 번 봤다고 해서 이건 처벌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의 저작권법의 한계가 소지 유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품을 사거나 예를 들면 VOD를 샀다거나 아니면 CD를 샀다거나 음원 같은 경우 다운로드 받거나 영상을 자기가 컴퓨터, 모바일에 간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뭐냐 하면 증명의 용의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최소한 간직을 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라는 거죠. 옛날에 소지 여부를 가지고 처벌했던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지적하는 것이 스트리밍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방조, 방치를 했다는 조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처벌된다. 우리가 흔히 링크시켜주는 그런 풍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섣불리 하시면 안 되겠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운영진 검거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링크 공유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잡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헌식]
우리가 문화 아닌 문화 현상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링크시키면서 마치 좋은 선물을 주는 듯한 공유의 이상한 풍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상 불법 사이트를 기승하게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심코 링크하는 것이 결국 이런 범죄의 한 행위, 그리고 그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K콘텐츠 제대로 키우려면 사실 이용료를 받고 그걸 재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헌식]
사실 지금 OTT 업계를 포함해서 우리 콘텐츠 제작사나 방송사가 나선 이유가 바로 선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콘텐츠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K-팝을 예를 들더라도 팬들이 한땀한땀 그것의 음원을 사주고 공연을 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K콘텐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예상을 했었다.
그리고 본방 사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본방을 사수해 주고 광고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걸 봐주셨기 때문에 K-드라마들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반추해 본다고 하면 앞으로의 행보, 비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체부에서는 별도 TF 구성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책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김헌식]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링크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운영진들을 반드시 검거해야 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OTT 업계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는 측면이 있어요. 거꾸로 반면교사 삼아서 고객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 공조로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고요. K콘텐츠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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