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법사위 격돌..."한동훈 오판, 시행령 바꿔라" vs "이재명 비리덮기 집착"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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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법은 유효하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이를 두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또 탄핵을 주장했는데 지도부는 사퇴 촉구 정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경민]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데 이게 헌재 결정이 그날 또 여러 사람들의 여러 코멘트가 있었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근원적인 것은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본질은 괜찮다라는 건데 그 본질은 사실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문제였죠. 하여튼 문제는 5:4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5:4니까 진 쪽에서도 이거 한 표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승복을 못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잘못이 있죠.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준거고. 또 하나는 국무위원이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달려간 것을 이번에 다시 각하하는 결정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잘못을 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제대로 된 정당과 법무장관이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남의 잘못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덮어두고 남의 잘못만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그 심정을 깔고 당대표부터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면이 분란은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앵커]
금방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김기현 대표는 강도가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격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민형배, 양향자 두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소속이던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니까 민주당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3:3이어야 할 안건조정위원회를 4:2로 만들어서 90일 동안 지속돼야 할 안건조정위원회를 며칠만 하고, 그것도 17분 만에 통과시킨 이 과정이니까. 작년 3, 4월에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완벽한 하자가 발견된 거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법의 효력은 그래도 살아 있다는 어중간한 결론을 내렸다. 모든 사안이 5:4로 갈라진 거잖아요.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이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습니까? 장관은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된 거란 말이에요. 자격론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쪽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꾸 사퇴하라고 하니까 5:4로 나왔더라면, 만약에 이 법이 무효라고 나왔더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하셨겠어요라고 되묻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바뀌면 또 6:3이 될지, 5:4가 될지 또 나중에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법을 시행령 이야기인데 이것의 쟁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시행령, 그게 뭐죠, 내용이? 6대범죄만 수사하던 검찰을 2개 범죄, 부패와 경제를 하도록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에서 다른 범죄까지. 예를 들어서 선거사범 일부, 그러니까 뇌물, 정치자금하고 후보자 매수는 이게 부패범죄로 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남는 문제는 이 시행령 내용이 2개 범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법을 완전히 위반한 거냐, 아니면 법 내에서 여유 있게 한 거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남는 거예요. 이 대목의 해석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앵커]
시행령 지금 폐기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신경민]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도 이번 결정으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도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넘어서는 것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러기 때문에 아예 법을 바꿔서 전부 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본질은 바뀐 게 없다고 헌재가 결정을 해 줬으니까 그에 따라서 법을 다 바꿔버리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죠. 이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신경민]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 여야 대결에 한동훈 장관까지 가세해서 3자 갈등, 더군다나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갈등은 결국 내년 총선으로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총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신성범]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합시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일이면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법을 고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다시 한 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재개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못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 대목, 그러니까 현행법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그 시행령 자체가. 아니면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 위의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헌재로도 못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서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뭔가 법적 판결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민주당은 많은 의원들이 복당을 해야 된다, 헌재 판결도 나왔으니까.
[신경민]
4월달에 탈당을 했으니까 1년 후가 지나면 복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복당 신청을 본인도 할 수 있고 당에서도 복당 권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어차피 공천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형배 의원은 복당을 하려고 할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복당 얘기를 본인도 그렇고 당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강겅파 의원들은 복당시키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법사위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경민]
그렇죠. 헌재의 결정은 다 비난을 한 거 아니겠어요. 민형배 의원 부분도 비난을 하고 한동훈 장관 부분도 비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숙할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결국 저는 어느 당이 됐건 또 어느 측이 됐든지 간에 지금은 헌재 결정을 반추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았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장관이)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장관 탄핵 추진은)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차출론은)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등판했으면 좋겠다고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신임 여의도연구원은 사실 내년 총선 전체적인 전략도 짜고 여론조사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
[신경민]
지금 얘기하는 톤으로 봐서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 얘기 나오니까 탁 받아치잖아요. 그 안에서 나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얘기하겠다. 이건 지금 박진 장관 이런 분은 정치인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은 장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오겠다는 얘기고 다음 총선에서 검수완박을 놓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검수원복을 놓고 완박과 원복을 놓고 한판 붙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박수영 신임 원장이 살짝 흘리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인선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천뿐만 아니고 전략까지도 얘기하는 거고요. 민주당하고 어떤 대치전선을 형성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영 신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요.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게 되면 윤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샐러리인데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범]
우선 박수영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박 의원 주변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전제로, 가능성은 조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만에 진짜 대통령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흔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 봤던, 처음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저 지점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런데 그게 바르냐,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그르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한계라 함은 1973년생, 서울 강남 8학군 출신, 신진 엘리트인 것만은 맞는데 논리정연하고 뭔가 지금까지 여권에서 못 보던 새로운 형태, 국제적 감각까지 갖춘 건 맞는데 저게 정치인으로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인입되는 순간 판단을 국민들이 다르게 할 것 같다. 당내의 정치도 봐야 되고. 그런 대목은 굉장한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한동훈 장관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하고 잘 만나서 토론하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세우고 있는 심지어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리스, 로마 전설을 들고 가는 거 보니까 그런 대목이 멋지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우리 정치 현실과 맞을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앵커]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출마 여부를 물었을 때.
[신성범]
속내는 알 수가 없죠.
[앵커]
이게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셨는데.
[신성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일단 중립적으로 본다면 내가 장관직을 잘하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면 현실정치로 가는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속내를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박수영 신임 원장이 수도권 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신성범]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예오. 그게 서울 강남 지역에 미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8학군과 굉장히 잘배우고 똑똑한 이런 논리정연한 이상 뭘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삶과 과연 연관 있는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신경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화제는 물론 불러일으키겠죠.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충분히 화제는 일으키겠지만 윤심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또 분명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새로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했고 사무총장이 교체되지 않은 것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 의원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신경민]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사무총장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뜻을 오늘 확실히 못을 박은 거고요. 아마 그 지점 때문에 친명과 비명 사이에는 이 인사를 놓고 뚜렷한 대립점이 형성이 돼 있고요.
[앵커]
사무총장 자리는 절대 비명계에 줄 수 없었다.
[신경민]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비명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2차 체포동의안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빨리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과 가능한 한 천천히 갈 것이라는 양설이 부딪히고 있어서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온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2차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친명 내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통 강화하고 당직 개편하고 그리고 슬쩍 흘리는 것이 연말 퇴진론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소통 강화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당직 개편을 오늘 내놓은 건데 이게 아마 비명이 보기에는 이러려고 당직 개편을 그렇게 외쳤냐 하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또 계속해서 당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사진 보여주세요.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의원, 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 대변인 강선우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성범]
우선 송갑석, 김성주, 한병도 전부 다 호남이잖아요. 호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재명 대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움직인 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비명계, 반명계로부터 예상되는 비판, 예상할 수 있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은 교체를 못하느냐.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어야만 앞으로 공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당내 투쟁에서 당내에서 예상되는 지점에서 길목을 잡고 있는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당무회의를 어떻게 보면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것도 사무총장일 테고 앞으로 공천도 그렇고 모든 결정 지점에 있는 게 길목을 잡고 있는 게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내놓기 쉽지 않을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양보했다고 생각할 거고요. 양보를 많이 했다. 진짜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런 지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민활하게 움직인 대목은 보인다고 생각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 워낙 비명계에 대한 공격이 심하니까 좀 자제를 강력히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의총에서도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까요?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대목이 2차 체포동의안이에요. 2차 체포동의안으로 모든 것이 모아지는데 지금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몇 사람을 공략하고 집에도 찾아가서 아파트단지 앞에서도 하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저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 딥페이크 비슷하게 해서 사람의 얼굴얼굴을 변형시커서 기분나쁘게 하는 것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하면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판인데요. 한 표, 한 표가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위험한 신호죠.
그러니까 지금 개딸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강도를 높여서 비난을 했죠. 그런데 개딸 쪽에서는 섭섭하다,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역 의원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고 지난번 2월 27일 1차 체포동의안 때 보면 한 10여 표가 움직이면 이게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표, 한 표를 다지고 다지고 지금 이러는 판인데 개딸들의 행보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앵커]
아예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끊어내라는 것이...
[앵커]
이재명 대표로서는 결별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신경민]
결별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자기 편의 우군이 어떻게 보면 적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서 자업자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보여주세요.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61.2입니다. 부정평가 0.8%포인트, 긍정평가 0.8%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올랐고요. 그리고 보면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정수행평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성범]
우선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적게 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69시간 노동시간, 이렇게 사회적 쟁점이 됐던 것에 비하면 적게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탄탄하게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4월달,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40를 넘길까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지만, 이건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앵커]
간단하게 전망해 주세요.
[신경민]
일본 외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4월 미국 외교도 그렇지만 5월달에 히로시마 G7도 있고 7, 8월에 있을 기시다 답방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오늘자로 나온 초등학교 교육지침서 보면 강제징용이랄지 독도 문제랄지, 매우 도발적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일본 외교가 이 하향 트렌드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어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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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법은 유효하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이를 두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또 탄핵을 주장했는데 지도부는 사퇴 촉구 정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경민]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데 이게 헌재 결정이 그날 또 여러 사람들의 여러 코멘트가 있었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근원적인 것은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본질은 괜찮다라는 건데 그 본질은 사실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문제였죠. 하여튼 문제는 5:4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5:4니까 진 쪽에서도 이거 한 표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승복을 못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잘못이 있죠.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준거고. 또 하나는 국무위원이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달려간 것을 이번에 다시 각하하는 결정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잘못을 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제대로 된 정당과 법무장관이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남의 잘못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덮어두고 남의 잘못만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그 심정을 깔고 당대표부터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면이 분란은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앵커]
금방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김기현 대표는 강도가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격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민형배, 양향자 두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소속이던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니까 민주당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3:3이어야 할 안건조정위원회를 4:2로 만들어서 90일 동안 지속돼야 할 안건조정위원회를 며칠만 하고, 그것도 17분 만에 통과시킨 이 과정이니까. 작년 3, 4월에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완벽한 하자가 발견된 거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법의 효력은 그래도 살아 있다는 어중간한 결론을 내렸다. 모든 사안이 5:4로 갈라진 거잖아요.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이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습니까? 장관은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된 거란 말이에요. 자격론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쪽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꾸 사퇴하라고 하니까 5:4로 나왔더라면, 만약에 이 법이 무효라고 나왔더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하셨겠어요라고 되묻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바뀌면 또 6:3이 될지, 5:4가 될지 또 나중에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법을 시행령 이야기인데 이것의 쟁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시행령, 그게 뭐죠, 내용이? 6대범죄만 수사하던 검찰을 2개 범죄, 부패와 경제를 하도록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에서 다른 범죄까지. 예를 들어서 선거사범 일부, 그러니까 뇌물, 정치자금하고 후보자 매수는 이게 부패범죄로 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남는 문제는 이 시행령 내용이 2개 범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법을 완전히 위반한 거냐, 아니면 법 내에서 여유 있게 한 거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남는 거예요. 이 대목의 해석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앵커]
시행령 지금 폐기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신경민]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도 이번 결정으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도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넘어서는 것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러기 때문에 아예 법을 바꿔서 전부 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본질은 바뀐 게 없다고 헌재가 결정을 해 줬으니까 그에 따라서 법을 다 바꿔버리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죠. 이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신경민]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 여야 대결에 한동훈 장관까지 가세해서 3자 갈등, 더군다나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갈등은 결국 내년 총선으로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총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신성범]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합시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일이면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법을 고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다시 한 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재개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못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 대목, 그러니까 현행법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그 시행령 자체가. 아니면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 위의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헌재로도 못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서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뭔가 법적 판결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민주당은 많은 의원들이 복당을 해야 된다, 헌재 판결도 나왔으니까.
[신경민]
4월달에 탈당을 했으니까 1년 후가 지나면 복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복당 신청을 본인도 할 수 있고 당에서도 복당 권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어차피 공천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형배 의원은 복당을 하려고 할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복당 얘기를 본인도 그렇고 당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강겅파 의원들은 복당시키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법사위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경민]
그렇죠. 헌재의 결정은 다 비난을 한 거 아니겠어요. 민형배 의원 부분도 비난을 하고 한동훈 장관 부분도 비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숙할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결국 저는 어느 당이 됐건 또 어느 측이 됐든지 간에 지금은 헌재 결정을 반추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았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장관이)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장관 탄핵 추진은)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차출론은)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등판했으면 좋겠다고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신임 여의도연구원은 사실 내년 총선 전체적인 전략도 짜고 여론조사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
[신경민]
지금 얘기하는 톤으로 봐서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 얘기 나오니까 탁 받아치잖아요. 그 안에서 나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얘기하겠다. 이건 지금 박진 장관 이런 분은 정치인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은 장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오겠다는 얘기고 다음 총선에서 검수완박을 놓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검수원복을 놓고 완박과 원복을 놓고 한판 붙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박수영 신임 원장이 살짝 흘리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인선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천뿐만 아니고 전략까지도 얘기하는 거고요. 민주당하고 어떤 대치전선을 형성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영 신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요.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게 되면 윤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샐러리인데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범]
우선 박수영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박 의원 주변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전제로, 가능성은 조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만에 진짜 대통령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흔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 봤던, 처음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저 지점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런데 그게 바르냐,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그르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한계라 함은 1973년생, 서울 강남 8학군 출신, 신진 엘리트인 것만은 맞는데 논리정연하고 뭔가 지금까지 여권에서 못 보던 새로운 형태, 국제적 감각까지 갖춘 건 맞는데 저게 정치인으로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인입되는 순간 판단을 국민들이 다르게 할 것 같다. 당내의 정치도 봐야 되고. 그런 대목은 굉장한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한동훈 장관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하고 잘 만나서 토론하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세우고 있는 심지어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리스, 로마 전설을 들고 가는 거 보니까 그런 대목이 멋지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우리 정치 현실과 맞을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앵커]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출마 여부를 물었을 때.
[신성범]
속내는 알 수가 없죠.
[앵커]
이게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셨는데.
[신성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일단 중립적으로 본다면 내가 장관직을 잘하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면 현실정치로 가는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속내를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박수영 신임 원장이 수도권 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신성범]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예오. 그게 서울 강남 지역에 미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8학군과 굉장히 잘배우고 똑똑한 이런 논리정연한 이상 뭘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삶과 과연 연관 있는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신경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화제는 물론 불러일으키겠죠.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충분히 화제는 일으키겠지만 윤심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또 분명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새로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했고 사무총장이 교체되지 않은 것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 의원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신경민]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사무총장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뜻을 오늘 확실히 못을 박은 거고요. 아마 그 지점 때문에 친명과 비명 사이에는 이 인사를 놓고 뚜렷한 대립점이 형성이 돼 있고요.
[앵커]
사무총장 자리는 절대 비명계에 줄 수 없었다.
[신경민]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비명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2차 체포동의안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빨리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과 가능한 한 천천히 갈 것이라는 양설이 부딪히고 있어서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온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2차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친명 내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통 강화하고 당직 개편하고 그리고 슬쩍 흘리는 것이 연말 퇴진론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소통 강화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당직 개편을 오늘 내놓은 건데 이게 아마 비명이 보기에는 이러려고 당직 개편을 그렇게 외쳤냐 하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또 계속해서 당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사진 보여주세요.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의원, 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 대변인 강선우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성범]
우선 송갑석, 김성주, 한병도 전부 다 호남이잖아요. 호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재명 대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움직인 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비명계, 반명계로부터 예상되는 비판, 예상할 수 있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은 교체를 못하느냐.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어야만 앞으로 공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당내 투쟁에서 당내에서 예상되는 지점에서 길목을 잡고 있는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당무회의를 어떻게 보면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것도 사무총장일 테고 앞으로 공천도 그렇고 모든 결정 지점에 있는 게 길목을 잡고 있는 게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내놓기 쉽지 않을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양보했다고 생각할 거고요. 양보를 많이 했다. 진짜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런 지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민활하게 움직인 대목은 보인다고 생각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 워낙 비명계에 대한 공격이 심하니까 좀 자제를 강력히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의총에서도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까요?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대목이 2차 체포동의안이에요. 2차 체포동의안으로 모든 것이 모아지는데 지금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몇 사람을 공략하고 집에도 찾아가서 아파트단지 앞에서도 하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저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 딥페이크 비슷하게 해서 사람의 얼굴얼굴을 변형시커서 기분나쁘게 하는 것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하면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판인데요. 한 표, 한 표가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위험한 신호죠.
그러니까 지금 개딸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강도를 높여서 비난을 했죠. 그런데 개딸 쪽에서는 섭섭하다,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역 의원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고 지난번 2월 27일 1차 체포동의안 때 보면 한 10여 표가 움직이면 이게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표, 한 표를 다지고 다지고 지금 이러는 판인데 개딸들의 행보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앵커]
아예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끊어내라는 것이...
[앵커]
이재명 대표로서는 결별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신경민]
결별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자기 편의 우군이 어떻게 보면 적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서 자업자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보여주세요.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61.2입니다. 부정평가 0.8%포인트, 긍정평가 0.8%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올랐고요. 그리고 보면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정수행평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성범]
우선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적게 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69시간 노동시간, 이렇게 사회적 쟁점이 됐던 것에 비하면 적게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탄탄하게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4월달,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40를 넘길까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지만, 이건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앵커]
간단하게 전망해 주세요.
[신경민]
일본 외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4월 미국 외교도 그렇지만 5월달에 히로시마 G7도 있고 7, 8월에 있을 기시다 답방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오늘자로 나온 초등학교 교육지침서 보면 강제징용이랄지 독도 문제랄지, 매우 도발적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일본 외교가 이 하향 트렌드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어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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