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野 "간 쓸개 다 주고 뒤통수" vs 與 "일본 못된 습관"
2023.03.29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국 현안, 첫 주제도 일본의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이렇게 됐다, 보고 있는 겁니까?
[김승원]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원하던 것 이상의 많은 선물을 주고 왔는데요. 일본에게 어떤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다시 보수화되어도 한국이 그에 대한 항의라든가 추가적인 방어라든가 그걸 하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을 주고 온 것 같습니다. 일본이 더 보수화되면서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본의 태도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주혜]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2021년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 여부와는 사실 무관한 것이죠.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적인 것이고 일본 교과서라는 것은 또 문부과학성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보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요. 다만,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관련해서는 사실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고요.
또 독도 문제나 또 역사 교과서 왜곡, 이런 것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한다고 했죠? 그리고 청문회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김승원]
맞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혹은 멍게 등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얘기가 있었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진실,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저자세를 하고 또 일본에게 굴욕적인 행위, 언행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오늘 2시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야당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하고 또 청문회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전주혜]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랄지 이런 것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냥 일부 언론 보도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바로잡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 사실 이러한 반일 감정, 우리나라에서의 반일 감정, 그리고 또 일본에서의 반한 감정. 이런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도에 이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여기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도 담지만 또 극우 학자의 목소리도 담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사실 단절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감정이 커졌고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이 커지고 극우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한 것이 담기다 보니까 2021년,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이러한 기준이 정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된 것이 2023년 이번에 이루어진 이런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그동안 아주 얼음처럼 꽁꽁 있던 한일 관계가 조금조금씩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매우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 물론 독도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강제징용이랄지 이런 역사 왜곡도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죽창가를 부른다? 이게 과연 해법이겠습니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되 다만 이것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승원 의원님, 전주혜 의원께서는 이번에 역사 왜곡 담긴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은 2021년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기준 조치 아래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승원]
사실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그것은 사실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그런 전쟁범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역대 정권 내내 계속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면서 그런 일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
사실은 금전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 범죄, 전쟁 범죄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대신 우리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그 교과서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당연히 의제에 올려서 왜 독도가 왜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그것을 고유 영토라고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협상을 반드시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 강제성을 없애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의제 테이블로 올렸어야죠. 그런 것에 대한 해결 없이 지금 지소미아 주고 예컨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까지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것들을...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또 저희가 강창일 전 주일대사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는 한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우리 정부가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통 크게 우리가 양보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주일대사를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또 정상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은 성과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5년 동안 한일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일본의 이런 극우 목소리,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가 셔틀 외교도 지금 복원하고 있고 점점 그래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꽁꽁 언 기간 동안 커진 극우의 목소리가 오히려 작아질 수 있도록 일본 내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강경하게 대응할 독도 문제랄지 이런 것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경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일본 정부를 따질 건 따지되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따질 것은 따지되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물론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교과서 역사 왜곡 관련해서 주한 대사대리죠. 주한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는데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승원]
우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외교라인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기보다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대일 관계에서 만회하려고 했던 점이 성급하게 다가가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이 계속 감추거나 또 경과를 보고 그다음에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누구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청문회까지 해서 진상을 파악한 후에 외교 부실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앵커]
우리가 일본 정부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김승원]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세요.
[전주혜]
어제 일본 대사대리를 초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예견하고도 그래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결국은 강제징용에서의 제3자 변제랄지 아니면 또 한일 정상회담으로 그렇게 이어졌고 그것으로 인한 외교적 성과가 셔틀 외교 복원이랄지 또 소부장 부품의 수출 규제 철폐, 지소미아 정상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본의 극우 목소리가 지금 또 내일모레가 되는 4월에 또 일본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선거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에서의 합리적 목소리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합리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이 올해만 해도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ICBM 시험발사를 했는 여러 가지 국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나아갈 것은 결국은 한미일 외교, 국방의 협력 체제가 필요한 면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이렇게 들었고요.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직 개편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들이 오늘도 나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이번에 정책위의장 됐죠? 김민석 의장의 이야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면은 끝나고 재판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지금 국면이 검찰 국면에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간 것 맞습니까?
[김승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개되고 공정한 법정에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퇴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했거든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퇴를 의미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것도 포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김승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분들은 이번에 김민석 정책위의장이라든가 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권칠승 수석부대변인 인선에 대해서는 무난하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그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가 이재명 당 대표에 한하는 것이냐. 이재명 당 대표가 물러나면 검찰 수사가 종료가 되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검찰 공안 사정 정국이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10여 차례 벌써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반윤계 정치인들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당 대표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주혜 의원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지금 검찰 국면은 끝났고 재판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봤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주혜]
앞서 그런데 반윤계 의원에 대한 수사,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어제 나왔던 뉴스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2020년 무죄로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의 범죄 사실 3개 중에 하나인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한 녹음테이프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위증죄라는 것은. 그래서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위증교사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아직도 조사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또 428억 약정, 이 부분은 이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마는 428억의 약정을 약속한 것, 이 부분이 또 추가적인 조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될 상황에 있어서 수사 국면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고 보고 싶은 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직 개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당직 개편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주혜]
저는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앵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죠?
[전주혜]
네, 그래서 사무총장이 유임됐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핵심적인 당직은 변경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러한 시선이 있는 것이죠.
[앵커]
보니까 김두관 의원은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결심이었다라고 한 반면에 조응천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주혜]
그러니까 이 대표를 빼더라도 정말 쇄신하겠다는 진정성은 사실 이 사무총장, 공천을 주도하게 될 사무총장을 바꾸는 것이 사실 더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당을 쇄신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히 더 당의 쇄신을 위한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잠시 뒤에 한덕수 총리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1호 거부권이 되겠죠?
[김승원]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저희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도 있었으나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1차 중재안, 2차 중재안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이르게 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수용한다는 보도도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내일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농민들과의 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인건비도 못 건지는 쌀 농사에 있어서 양곡관리법을 거부받는 농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수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까?
[전주혜]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주혜]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법 안에 내용도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죠.
[앵커]
농민들이 요새 쌀이 잘 안 팔려서 고생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전주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결국 검수완박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민주당이 허겁지겁 밀어붙이다 보니까 위장탈당 그리고 회기 쪼개기 같은 꼼수에 꼼수가 동원돼서 간신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농해수위에서 그런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요.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습니다.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양곡관리법에 소수정당 몫으로 참여를 해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절차의 문제, 그리고 내용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전주혜]
내용면에서도 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지금 법사위에서도 이것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의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법사위에서 그래서 이 법을 이 소위로 보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또 법사위 패싱을 하면서 직회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법이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이것은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이런 걸 볼 때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국 현안, 첫 주제도 일본의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이렇게 됐다, 보고 있는 겁니까?
[김승원]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원하던 것 이상의 많은 선물을 주고 왔는데요. 일본에게 어떤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다시 보수화되어도 한국이 그에 대한 항의라든가 추가적인 방어라든가 그걸 하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을 주고 온 것 같습니다. 일본이 더 보수화되면서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본의 태도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주혜]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2021년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 여부와는 사실 무관한 것이죠.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적인 것이고 일본 교과서라는 것은 또 문부과학성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보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요. 다만,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관련해서는 사실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고요.
또 독도 문제나 또 역사 교과서 왜곡, 이런 것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한다고 했죠? 그리고 청문회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김승원]
맞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혹은 멍게 등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얘기가 있었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진실,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저자세를 하고 또 일본에게 굴욕적인 행위, 언행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오늘 2시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야당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하고 또 청문회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전주혜]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랄지 이런 것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냥 일부 언론 보도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바로잡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 사실 이러한 반일 감정, 우리나라에서의 반일 감정, 그리고 또 일본에서의 반한 감정. 이런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도에 이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여기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도 담지만 또 극우 학자의 목소리도 담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사실 단절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감정이 커졌고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이 커지고 극우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한 것이 담기다 보니까 2021년,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이러한 기준이 정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된 것이 2023년 이번에 이루어진 이런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그동안 아주 얼음처럼 꽁꽁 있던 한일 관계가 조금조금씩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매우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 물론 독도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강제징용이랄지 이런 역사 왜곡도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죽창가를 부른다? 이게 과연 해법이겠습니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되 다만 이것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승원 의원님, 전주혜 의원께서는 이번에 역사 왜곡 담긴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은 2021년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기준 조치 아래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승원]
사실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그것은 사실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그런 전쟁범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역대 정권 내내 계속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면서 그런 일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
사실은 금전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 범죄, 전쟁 범죄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대신 우리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그 교과서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당연히 의제에 올려서 왜 독도가 왜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그것을 고유 영토라고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협상을 반드시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 강제성을 없애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의제 테이블로 올렸어야죠. 그런 것에 대한 해결 없이 지금 지소미아 주고 예컨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까지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것들을...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또 저희가 강창일 전 주일대사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는 한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우리 정부가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통 크게 우리가 양보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주일대사를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또 정상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은 성과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5년 동안 한일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일본의 이런 극우 목소리,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가 셔틀 외교도 지금 복원하고 있고 점점 그래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꽁꽁 언 기간 동안 커진 극우의 목소리가 오히려 작아질 수 있도록 일본 내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강경하게 대응할 독도 문제랄지 이런 것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경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일본 정부를 따질 건 따지되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따질 것은 따지되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물론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교과서 역사 왜곡 관련해서 주한 대사대리죠. 주한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는데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승원]
우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외교라인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기보다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대일 관계에서 만회하려고 했던 점이 성급하게 다가가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이 계속 감추거나 또 경과를 보고 그다음에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누구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청문회까지 해서 진상을 파악한 후에 외교 부실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앵커]
우리가 일본 정부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김승원]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세요.
[전주혜]
어제 일본 대사대리를 초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예견하고도 그래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결국은 강제징용에서의 제3자 변제랄지 아니면 또 한일 정상회담으로 그렇게 이어졌고 그것으로 인한 외교적 성과가 셔틀 외교 복원이랄지 또 소부장 부품의 수출 규제 철폐, 지소미아 정상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본의 극우 목소리가 지금 또 내일모레가 되는 4월에 또 일본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선거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에서의 합리적 목소리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합리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이 올해만 해도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ICBM 시험발사를 했는 여러 가지 국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나아갈 것은 결국은 한미일 외교, 국방의 협력 체제가 필요한 면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이렇게 들었고요.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직 개편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들이 오늘도 나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이번에 정책위의장 됐죠? 김민석 의장의 이야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면은 끝나고 재판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지금 국면이 검찰 국면에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간 것 맞습니까?
[김승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개되고 공정한 법정에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퇴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했거든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퇴를 의미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것도 포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김승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분들은 이번에 김민석 정책위의장이라든가 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권칠승 수석부대변인 인선에 대해서는 무난하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그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가 이재명 당 대표에 한하는 것이냐. 이재명 당 대표가 물러나면 검찰 수사가 종료가 되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검찰 공안 사정 정국이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10여 차례 벌써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반윤계 정치인들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당 대표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주혜 의원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지금 검찰 국면은 끝났고 재판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봤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주혜]
앞서 그런데 반윤계 의원에 대한 수사,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어제 나왔던 뉴스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2020년 무죄로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의 범죄 사실 3개 중에 하나인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한 녹음테이프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위증죄라는 것은. 그래서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위증교사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아직도 조사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또 428억 약정, 이 부분은 이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마는 428억의 약정을 약속한 것, 이 부분이 또 추가적인 조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될 상황에 있어서 수사 국면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고 보고 싶은 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직 개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당직 개편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주혜]
저는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앵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죠?
[전주혜]
네, 그래서 사무총장이 유임됐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핵심적인 당직은 변경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러한 시선이 있는 것이죠.
[앵커]
보니까 김두관 의원은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결심이었다라고 한 반면에 조응천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주혜]
그러니까 이 대표를 빼더라도 정말 쇄신하겠다는 진정성은 사실 이 사무총장, 공천을 주도하게 될 사무총장을 바꾸는 것이 사실 더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당을 쇄신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히 더 당의 쇄신을 위한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잠시 뒤에 한덕수 총리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1호 거부권이 되겠죠?
[김승원]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저희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도 있었으나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1차 중재안, 2차 중재안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이르게 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수용한다는 보도도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내일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농민들과의 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인건비도 못 건지는 쌀 농사에 있어서 양곡관리법을 거부받는 농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수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까?
[전주혜]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주혜]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법 안에 내용도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죠.
[앵커]
농민들이 요새 쌀이 잘 안 팔려서 고생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전주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결국 검수완박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민주당이 허겁지겁 밀어붙이다 보니까 위장탈당 그리고 회기 쪼개기 같은 꼼수에 꼼수가 동원돼서 간신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농해수위에서 그런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요.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습니다.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양곡관리법에 소수정당 몫으로 참여를 해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절차의 문제, 그리고 내용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전주혜]
내용면에서도 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지금 법사위에서도 이것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의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법사위에서 그래서 이 법을 이 소위로 보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또 법사위 패싱을 하면서 직회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법이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이것은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이런 걸 볼 때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