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21일 한일·한미일 회담 연쇄 개최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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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21일에 열리는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을 하는 것은 네 번째라면서요?
[최은미]
정확히는 초청은 다섯 번 받았고 그리고 참석은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청받았던 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였고요.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20년에 미국에 또 초청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됐던 G7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앵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최은미]
아무래도 조금 전에 속보로 왔었던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의 수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러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 정도가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일에 개최되는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우리의 입장에서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오니까 그 성격이 더 강화되는 것이겠군요?
[최은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까지는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대면이냐, 온라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젯밤까지만해도 확실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로 대면 회의로 참석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 회의에서, 또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력 사용에 대한 반대 의미를 조금 더 배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러 제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강화될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확정되면서 러시아는 더 압박을 느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중국이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놓았잖아요.
이게 결국에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면서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최은미]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들과 어떤 생각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라든지 불편한 심정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위 조절 차원에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경한 수위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렇지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의 수위라든지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이라는 게 더 약화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불장난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은.
[최은미]
그게 저도 사실 그런 표현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기도 하고 너무 위협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한데 이런 표현들이 일각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역시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좀 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랑 교류하고 사업하는 기업가들 많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 대응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랑은 또 입장이 다르죠. 우리가 한미일로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랑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를 높여야 되는 측면은 반드시 있지만 또 통일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두고서는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나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외교적인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한미일 정상회담이 모레 열리게 되고 북한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할 텐데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들을 내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전망을 해 주십시오.
[최은미]
우선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11월이었나요. 프놈펜에서 한미일이 만났을 때 안보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실시간 정보 교류에 대해서 정상 간에 합의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이 되는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어떤 진전이요?
[최은미]
실제로 그게 정상 간에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자라고 했다면 실제로 이걸 하기까지는 또 실무적으로 다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논의를 아마 지금 3국 당국 간에 실무 부처에서 국방부라든지 실무 부처에서 논의를 하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 간에 의지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 선언 형태로 나올지, 성명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일단 안보협력 차원에서 정보 공유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일 간에 경제 안보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들 간에 일단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안정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워싱턴 선언 있잖아요. 여기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도 의제로 다뤄질까요?
[최은미]
글쎄요, 우선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워싱턴 선언의 관련해서 NCG의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양자 간에 특히 한국의 핵 운용이나 이런 것에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자에서 양자로 왔는데 다시 다자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참여 부분인데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든 어떤 다른 루트로든 NCG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저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우리 언론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이 들어오고 싶어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원래 취지 그리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오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의사, 의지 확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본이 들어왔을 때 NCG의 원래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일본 안에서는 일본이 NCG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난 보도는 없었습니까?
[최은미]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가장 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생각하는 것과 한국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야 방위 차원에서 또 일각에서는 물론 NCG 자체가 핵 보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핵 보유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는 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우리가 보통 핵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한미일 간에 핵협의그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마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는 발언 때문에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래의 취지 그리고 일본에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한미일 3자 간의 메리트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실리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들어오는 게 합당한지, 그리고 일본은 들어와서 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 혹은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논의, 그러니까 본질과 그 부분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서요. 우선은 원래 NCG의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 보고 거기서 일본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은 원폭 공격을 받았던 나라. 특히 이번에 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가 바로 그 도시. 그래서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오늘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다고 하고 또 한일 정상들은 위령비를 같이 간다는 중요한 일정인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더 해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미]
우선은 일각에서는 이번에 G7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갔으니까 당연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솔직히 일부 한일 관계를 쭉 봐왔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당연했던 것을 몇 년 동안 못 했던 게 한일 관계의 현실이고요.
가깝게는 2021년도에 G7이 영국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일 정상회담 열리지 않았고 2019년도에 G12 오사카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일 정상회의 개최되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한일 정상회담이 불과 5월 7일이었죠. 7일에 개최가 되고 지금 불과 보름 정도 만에, 보름도 안 돼서 다시 개최가 되는데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개최를 설령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만났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일이 만나고, 특히나 원폭 피해자, 특히 한국인 위령비에 같이 참배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 정상 간에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걸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다양한 현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크고요, 최근에. 그런데 이번에 개최되는 곳이 히로시마인 거죠. 히로시마에서 위령비에 참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희생을 당하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두 번째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번에 잘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앵커]
피해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이라면서요?
[최은미]
네, 위령비 참배도 처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인 피해자분들은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소외돼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살핌,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무척 의미 깊고 굉장히 역사에 남을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추가로 참여하는 G8이 출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7개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최은미]
우선은 G7에서 G8으로 가는 게 처음은 아니고, 예를 들면 러시아가 참여를 했다가 2014년도에 자격이 정지가 됐죠. 그때는 G7+러시아였는데 그 러시아의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것인가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회원국의 전체 동의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고 주변국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위상과 권한을 부여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G7 국가들이 내놓는 국제사회에 대한 발언들이나 공동성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권한을 받고 위상을 인정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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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21일에 열리는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을 하는 것은 네 번째라면서요?
[최은미]
정확히는 초청은 다섯 번 받았고 그리고 참석은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청받았던 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였고요.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20년에 미국에 또 초청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됐던 G7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앵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최은미]
아무래도 조금 전에 속보로 왔었던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의 수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러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 정도가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일에 개최되는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우리의 입장에서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오니까 그 성격이 더 강화되는 것이겠군요?
[최은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까지는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대면이냐, 온라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젯밤까지만해도 확실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로 대면 회의로 참석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 회의에서, 또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력 사용에 대한 반대 의미를 조금 더 배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러 제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강화될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확정되면서 러시아는 더 압박을 느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중국이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놓았잖아요.
이게 결국에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면서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최은미]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들과 어떤 생각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라든지 불편한 심정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위 조절 차원에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경한 수위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렇지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의 수위라든지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이라는 게 더 약화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불장난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은.
[최은미]
그게 저도 사실 그런 표현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기도 하고 너무 위협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한데 이런 표현들이 일각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역시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좀 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랑 교류하고 사업하는 기업가들 많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 대응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랑은 또 입장이 다르죠. 우리가 한미일로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랑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를 높여야 되는 측면은 반드시 있지만 또 통일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두고서는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나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외교적인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한미일 정상회담이 모레 열리게 되고 북한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할 텐데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들을 내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전망을 해 주십시오.
[최은미]
우선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11월이었나요. 프놈펜에서 한미일이 만났을 때 안보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실시간 정보 교류에 대해서 정상 간에 합의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이 되는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어떤 진전이요?
[최은미]
실제로 그게 정상 간에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자라고 했다면 실제로 이걸 하기까지는 또 실무적으로 다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논의를 아마 지금 3국 당국 간에 실무 부처에서 국방부라든지 실무 부처에서 논의를 하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 간에 의지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 선언 형태로 나올지, 성명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일단 안보협력 차원에서 정보 공유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일 간에 경제 안보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들 간에 일단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안정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워싱턴 선언 있잖아요. 여기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도 의제로 다뤄질까요?
[최은미]
글쎄요, 우선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워싱턴 선언의 관련해서 NCG의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양자 간에 특히 한국의 핵 운용이나 이런 것에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자에서 양자로 왔는데 다시 다자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참여 부분인데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든 어떤 다른 루트로든 NCG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저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우리 언론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이 들어오고 싶어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원래 취지 그리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오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의사, 의지 확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본이 들어왔을 때 NCG의 원래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일본 안에서는 일본이 NCG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난 보도는 없었습니까?
[최은미]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가장 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생각하는 것과 한국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야 방위 차원에서 또 일각에서는 물론 NCG 자체가 핵 보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핵 보유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는 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우리가 보통 핵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한미일 간에 핵협의그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마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는 발언 때문에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래의 취지 그리고 일본에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한미일 3자 간의 메리트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실리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들어오는 게 합당한지, 그리고 일본은 들어와서 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 혹은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논의, 그러니까 본질과 그 부분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서요. 우선은 원래 NCG의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 보고 거기서 일본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은 원폭 공격을 받았던 나라. 특히 이번에 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가 바로 그 도시. 그래서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오늘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다고 하고 또 한일 정상들은 위령비를 같이 간다는 중요한 일정인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더 해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미]
우선은 일각에서는 이번에 G7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갔으니까 당연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솔직히 일부 한일 관계를 쭉 봐왔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당연했던 것을 몇 년 동안 못 했던 게 한일 관계의 현실이고요.
가깝게는 2021년도에 G7이 영국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일 정상회담 열리지 않았고 2019년도에 G12 오사카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일 정상회의 개최되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한일 정상회담이 불과 5월 7일이었죠. 7일에 개최가 되고 지금 불과 보름 정도 만에, 보름도 안 돼서 다시 개최가 되는데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개최를 설령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만났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일이 만나고, 특히나 원폭 피해자, 특히 한국인 위령비에 같이 참배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 정상 간에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걸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다양한 현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크고요, 최근에. 그런데 이번에 개최되는 곳이 히로시마인 거죠. 히로시마에서 위령비에 참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희생을 당하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두 번째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번에 잘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앵커]
피해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이라면서요?
[최은미]
네, 위령비 참배도 처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인 피해자분들은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소외돼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살핌,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무척 의미 깊고 굉장히 역사에 남을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추가로 참여하는 G8이 출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7개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최은미]
우선은 G7에서 G8으로 가는 게 처음은 아니고, 예를 들면 러시아가 참여를 했다가 2014년도에 자격이 정지가 됐죠. 그때는 G7+러시아였는데 그 러시아의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것인가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회원국의 전체 동의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고 주변국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위상과 권한을 부여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G7 국가들이 내놓는 국제사회에 대한 발언들이나 공동성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권한을 받고 위상을 인정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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