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숨 가빴던 2박3일 G7 외교전...성과와 과제는?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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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숨 가빴던 G7 정상회의 외교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 여름에는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열릴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 외교 결과, 성과, 과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2박 3일 동안 해외 정상들을 열 분 넘게 만나셨습니까? 10명 정도 만나려면 준비도 많이 하셨겠어요.
[김태효]
준비도 많지만 또 현장에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은 의제에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했고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G7 회의. 특히 초청국을 대상으로 한 확대회의에서 식량 보건 세션, 그리고 기후변화 세션, 그리고 국제법규와 안보 세션. 여기서 집중적으로 토론하셨고요. 8개 나라하고 정책 양자회담, 그리고 약식 한미일 회담, 한-이탈리아 회담. 그리고 식사나 각종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성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성과를 뭘로 꼽고 계세요?
[김태효]
어떤 의제라기보다도 제가 전반적으로 받은 인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인 인기가 상당히 좋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하고 다르게 G7 주요 정상국이나 참석국들이 우리 대통령만 보면 어떻게 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미국 대통령도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달려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무게감이 전해지는지 우리나라하고 뭘 자꾸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그리고 한일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초청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국제무대의 중심에서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 이것을 안고 온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한미일이 좀 더 밀착한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 2분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태효]
그전에 며칠 동안 세 나라의 실무진이 한두 페이지 정도의 구체적인 의제를 미리 써서 조율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5분이든 10분이든 앉으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잡혔고. 바로 그다음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합의면 만족하는 것 같고. 조만간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정상을 따로 워싱턴에 초대하겠다,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세 나라가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 발표, 그리고 백악관 발표, 일본 외무성 발표를 보니까 새로운 차원,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새로운 차원의 발전, 한미일 공조 발전, 이게 어떤 뜻입니까?
[김태효]
그 말을 구체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세 나라가 정의해 놓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자면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조금 더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나라 간의 안보 공조뿐만 아니라 경제 공급망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협력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가자. 그러니까 안보 의제의 깊이를 더하고 의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한미일 공조 질적으로 강화하고 안보를 넘어서 경제, 문화,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프놈펜 한미일 회담 공동 선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김태효]
그때 명문화됐었죠.
[앵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태효]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는 이미 꾸준히 진전을 이뤄왔고요. 지난 4월에 한미일 국방차관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경보 정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고요. 앞으로는 해상연합훈련이라든지 대잠수함 훈련 같은 훈련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그리고 대응훈련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사전 준비, 발사, 사후 대응 이걸 다 공유하는 겁니까?
[김태효]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준비 징후, 그리고 평상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각자 갖고 있는 함정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것들을 별개로 운영하다가 서로 맞춰보고 필요할 때는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 차원에서의 준비라고 볼 수 있고 정상 차원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공유할지를 놓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가 공유되고 미국이 다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태효]
예전에는 그렇게 돼 왔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한일 간에도 직접적인 소통을 늘리려고 하고 또 반대로 한국과 일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미국이나 일본에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양자뿐만 아니라 3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입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이 직접 정보를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나 보죠?
[김태효]
우리나라, 일본은 현재 있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라고 하는 3국 간의 군사정보 협정이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이고 지소미아가 전체적으로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일정보보호협정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태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은 3자 간의 얘기고요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입니다.
[앵커]
그리고 NCG 핵협의그룹이요. 앞서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김태효]
그런 식으로 닫아놓기보다는 열려 있는데. 단지 최근에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간에 핵협의그룹이 창설됐으니까 그 1차 회의가 우선 열려야겠죠.
[앵커]
언제쯤 열릴까요?
[김태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열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 간에 NCG라는 것이 정착되면 그다음에 북태평양, 아시아에서의 북한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라든지 일본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문제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NCG그룹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김태효]
지금도 긴밀히 일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협의가 되는 거예요?
[김태효]
우리가 일본과 무엇을 하면서 그중에 필요한 공집합은 미국과 어떻게, 일본과 얘기할 것인지.
[앵커]
그 가운데 한미 간에 협의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효]
그렇기도 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와 양국 간의 대비 태세를 서로 예전보다는 잘 알고 있어야 미국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2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마는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했잖아요.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김태효]
날짜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고요. 미국이 워낙에 세계 주요 무대에서 행사가 많은 나라고 또 한국과 일본도 바쁘기 때문에 세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초청한 미국이 먼저 좁혀서 의제를 그리고 날짜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UN총회 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김태효]
그것도 정해 두지는 않았는데요. UN총회라든지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앵커]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가요?
[김태효]
한일 정상이 참배한 것도 처음이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처음인데. 원폭 희생이 78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우리 조국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뒤늦게야 이 위령비가 70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평화공원 안으로 제대로 이설된 것은 또 이분들의 그리고 민단의 노력 덕분에 1999년에 이뤄졌거든요. 그동안 한국 정부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윤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납북자, 국군 포로, 이산가족 문제도 있지만 위령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야말로 또 다른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도적 현안, 그리고 인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현장에서 박남주 피해자 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순간 몇 분만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손을 잡고 얘기한 것이 결국 모든 회한을 다 잊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긴 인생을 살아도 결국 짧은 순간의 기억이 모든 인생을 지배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다음 달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혈연 위주의, 우리나라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 있는 동포라도 잘 지원할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원폭 피해자까지 보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참배가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효]
우선 한일 간의 관계가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요.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도 처음이라면서요?
[김태효]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이 문제를 별도로 생각할 만큼 한일관계가 여유가 없었고. 양자 간의 과거사 문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만간 여기서 간담회 만났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왔던 지인들, 친척들까지 대통령께서 한국으로 초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사실은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는 기시다 총리가 제안을 했죠?
[김태효]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추가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켜봤는데 추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김태효]
말로써 무엇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행동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래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중요한 나라들이 많지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한일 정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상들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계속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위령비 공동참배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약 35분 정도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김태효]
그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대로 벌써 어제 일요일부터 5박 6일 일정이 시작됐고요. 가면 그동안에 11개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IAEA의 검증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시료도 채취하고 조사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또 별도로 결심을 해서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사단이 가서는 결국 IAEA가 하고 있는 검증단의 활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시료 채취 부분, 검증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태효]
우선 시료는 우리나라가 IAEA의 일원으로 같이 채취를 했기 때문에 채취를 했다고 보는데. IAEA 검증활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방출 시설을 가서 둘러봐야 됩니다. 앞으로 방출할 시설. 그다음에 현재 오염수의 처리 계획, 그리고 처리 역량,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가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고요.
이번 시찰단 구성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으로 계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의 어떤 사람이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시찰단이 모두 21명 맞죠? 21명의 시찰단이 다 공개가 됐나요?
[김태효]
완전히 이름은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앵커]
왜 안 된 거죠?
[김태효]
그거야 전문성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결과가 끝나기 전에 또 적절하지 않은 압력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별도로 자문그룹을 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그래서 지금 실사단에 가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된 질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 그리고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고 마무리됐다고 평가도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효]
결국 G7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세계 주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이번 히로시마에 모인 나라들의 테제는 자유의 연대였고 또 힘을 사용한 무력 일방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였고.
[앵커]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김태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중요한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담 우리가 의장국이잖아요.
[김태효]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2019년 이후로 안 열리고 있는 건가요?
[김태효]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고 또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관계라든지 한미일관계의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본,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중국,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간에 양자 간의 전략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계획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 간의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물밑접촉 그리고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김태효]
서로 사람을 보내고 또 받고 또 현안을 제기하고 이렇게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윤 대통령이 가진 상황이잖아요.
[김태효]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여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라든지 일부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규모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가졌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인도적인 지원에만 머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러시아의 큰 반발을 샀잖아요.
[김태효]
일어나지 않은 가정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몰라도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짜 그렇습니까?
[김태효]
그렇게 생각하고요. 러시아하고도 계속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토의하고 있고. 우리가 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포괄적인 지원의 내용 면면을 보면 방탄헬멧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전투 식량이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요청해 오는 것도 기뢰탐지 장비라든지 제거장비라든지 구급의료차량, 이렇게 다 재건에 필요하거나 현지 인도적인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작업 그리고 장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어제 독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 EU 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오늘 회담 핵심 의제는 뭐가 될까요?
[김태효]
11년 만에 EU의 상임의장하고 집행위의장이 동시에 방한을 하는데요. 결국 EU 조직의 대통령의 총리가 동시에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2010년 FTA를 체결한 이후에 세계 글로벌 공급망, 경제질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상회담에서는 한-EU 그린파트너십, 한-EU 보건파트너십이 선언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EU 디지털파트너십이 맺어졌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2박 3일 G7 외교전 성과와 과제 짚어봤는데. 워낙 말을 아끼셔서 우리 언론이 알고 싶어하는 말씀은 많이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김태효]
최선을 다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회에 좀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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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숨 가빴던 G7 정상회의 외교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 여름에는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열릴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 외교 결과, 성과, 과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2박 3일 동안 해외 정상들을 열 분 넘게 만나셨습니까? 10명 정도 만나려면 준비도 많이 하셨겠어요.
[김태효]
준비도 많지만 또 현장에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은 의제에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했고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G7 회의. 특히 초청국을 대상으로 한 확대회의에서 식량 보건 세션, 그리고 기후변화 세션, 그리고 국제법규와 안보 세션. 여기서 집중적으로 토론하셨고요. 8개 나라하고 정책 양자회담, 그리고 약식 한미일 회담, 한-이탈리아 회담. 그리고 식사나 각종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성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성과를 뭘로 꼽고 계세요?
[김태효]
어떤 의제라기보다도 제가 전반적으로 받은 인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인 인기가 상당히 좋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하고 다르게 G7 주요 정상국이나 참석국들이 우리 대통령만 보면 어떻게 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미국 대통령도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달려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무게감이 전해지는지 우리나라하고 뭘 자꾸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그리고 한일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초청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국제무대의 중심에서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 이것을 안고 온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한미일이 좀 더 밀착한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 2분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태효]
그전에 며칠 동안 세 나라의 실무진이 한두 페이지 정도의 구체적인 의제를 미리 써서 조율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5분이든 10분이든 앉으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잡혔고. 바로 그다음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합의면 만족하는 것 같고. 조만간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정상을 따로 워싱턴에 초대하겠다,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세 나라가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 발표, 그리고 백악관 발표, 일본 외무성 발표를 보니까 새로운 차원,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새로운 차원의 발전, 한미일 공조 발전, 이게 어떤 뜻입니까?
[김태효]
그 말을 구체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세 나라가 정의해 놓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자면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조금 더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나라 간의 안보 공조뿐만 아니라 경제 공급망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협력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가자. 그러니까 안보 의제의 깊이를 더하고 의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한미일 공조 질적으로 강화하고 안보를 넘어서 경제, 문화,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프놈펜 한미일 회담 공동 선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김태효]
그때 명문화됐었죠.
[앵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태효]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는 이미 꾸준히 진전을 이뤄왔고요. 지난 4월에 한미일 국방차관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경보 정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고요. 앞으로는 해상연합훈련이라든지 대잠수함 훈련 같은 훈련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그리고 대응훈련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사전 준비, 발사, 사후 대응 이걸 다 공유하는 겁니까?
[김태효]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준비 징후, 그리고 평상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각자 갖고 있는 함정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것들을 별개로 운영하다가 서로 맞춰보고 필요할 때는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 차원에서의 준비라고 볼 수 있고 정상 차원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공유할지를 놓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가 공유되고 미국이 다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태효]
예전에는 그렇게 돼 왔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한일 간에도 직접적인 소통을 늘리려고 하고 또 반대로 한국과 일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미국이나 일본에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양자뿐만 아니라 3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입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이 직접 정보를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나 보죠?
[김태효]
우리나라, 일본은 현재 있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라고 하는 3국 간의 군사정보 협정이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이고 지소미아가 전체적으로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일정보보호협정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태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은 3자 간의 얘기고요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입니다.
[앵커]
그리고 NCG 핵협의그룹이요. 앞서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김태효]
그런 식으로 닫아놓기보다는 열려 있는데. 단지 최근에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간에 핵협의그룹이 창설됐으니까 그 1차 회의가 우선 열려야겠죠.
[앵커]
언제쯤 열릴까요?
[김태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열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 간에 NCG라는 것이 정착되면 그다음에 북태평양, 아시아에서의 북한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라든지 일본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문제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NCG그룹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김태효]
지금도 긴밀히 일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협의가 되는 거예요?
[김태효]
우리가 일본과 무엇을 하면서 그중에 필요한 공집합은 미국과 어떻게, 일본과 얘기할 것인지.
[앵커]
그 가운데 한미 간에 협의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효]
그렇기도 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와 양국 간의 대비 태세를 서로 예전보다는 잘 알고 있어야 미국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2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마는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했잖아요.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김태효]
날짜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고요. 미국이 워낙에 세계 주요 무대에서 행사가 많은 나라고 또 한국과 일본도 바쁘기 때문에 세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초청한 미국이 먼저 좁혀서 의제를 그리고 날짜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UN총회 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김태효]
그것도 정해 두지는 않았는데요. UN총회라든지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앵커]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가요?
[김태효]
한일 정상이 참배한 것도 처음이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처음인데. 원폭 희생이 78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우리 조국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뒤늦게야 이 위령비가 70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평화공원 안으로 제대로 이설된 것은 또 이분들의 그리고 민단의 노력 덕분에 1999년에 이뤄졌거든요. 그동안 한국 정부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윤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납북자, 국군 포로, 이산가족 문제도 있지만 위령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야말로 또 다른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도적 현안, 그리고 인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현장에서 박남주 피해자 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순간 몇 분만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손을 잡고 얘기한 것이 결국 모든 회한을 다 잊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긴 인생을 살아도 결국 짧은 순간의 기억이 모든 인생을 지배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다음 달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혈연 위주의, 우리나라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 있는 동포라도 잘 지원할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원폭 피해자까지 보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참배가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효]
우선 한일 간의 관계가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요.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도 처음이라면서요?
[김태효]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이 문제를 별도로 생각할 만큼 한일관계가 여유가 없었고. 양자 간의 과거사 문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만간 여기서 간담회 만났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왔던 지인들, 친척들까지 대통령께서 한국으로 초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사실은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는 기시다 총리가 제안을 했죠?
[김태효]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추가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켜봤는데 추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김태효]
말로써 무엇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행동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래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중요한 나라들이 많지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한일 정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상들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계속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위령비 공동참배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약 35분 정도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김태효]
그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대로 벌써 어제 일요일부터 5박 6일 일정이 시작됐고요. 가면 그동안에 11개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IAEA의 검증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시료도 채취하고 조사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또 별도로 결심을 해서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사단이 가서는 결국 IAEA가 하고 있는 검증단의 활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시료 채취 부분, 검증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태효]
우선 시료는 우리나라가 IAEA의 일원으로 같이 채취를 했기 때문에 채취를 했다고 보는데. IAEA 검증활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방출 시설을 가서 둘러봐야 됩니다. 앞으로 방출할 시설. 그다음에 현재 오염수의 처리 계획, 그리고 처리 역량,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가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고요.
이번 시찰단 구성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으로 계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의 어떤 사람이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시찰단이 모두 21명 맞죠? 21명의 시찰단이 다 공개가 됐나요?
[김태효]
완전히 이름은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앵커]
왜 안 된 거죠?
[김태효]
그거야 전문성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결과가 끝나기 전에 또 적절하지 않은 압력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별도로 자문그룹을 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그래서 지금 실사단에 가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된 질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 그리고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고 마무리됐다고 평가도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효]
결국 G7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세계 주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이번 히로시마에 모인 나라들의 테제는 자유의 연대였고 또 힘을 사용한 무력 일방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였고.
[앵커]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김태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중요한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담 우리가 의장국이잖아요.
[김태효]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2019년 이후로 안 열리고 있는 건가요?
[김태효]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고 또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관계라든지 한미일관계의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본,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중국,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간에 양자 간의 전략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계획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 간의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물밑접촉 그리고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김태효]
서로 사람을 보내고 또 받고 또 현안을 제기하고 이렇게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윤 대통령이 가진 상황이잖아요.
[김태효]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여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라든지 일부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규모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가졌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인도적인 지원에만 머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러시아의 큰 반발을 샀잖아요.
[김태효]
일어나지 않은 가정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몰라도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짜 그렇습니까?
[김태효]
그렇게 생각하고요. 러시아하고도 계속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토의하고 있고. 우리가 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포괄적인 지원의 내용 면면을 보면 방탄헬멧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전투 식량이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요청해 오는 것도 기뢰탐지 장비라든지 제거장비라든지 구급의료차량, 이렇게 다 재건에 필요하거나 현지 인도적인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작업 그리고 장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어제 독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 EU 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오늘 회담 핵심 의제는 뭐가 될까요?
[김태효]
11년 만에 EU의 상임의장하고 집행위의장이 동시에 방한을 하는데요. 결국 EU 조직의 대통령의 총리가 동시에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2010년 FTA를 체결한 이후에 세계 글로벌 공급망, 경제질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상회담에서는 한-EU 그린파트너십, 한-EU 보건파트너십이 선언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EU 디지털파트너십이 맺어졌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2박 3일 G7 외교전 성과와 과제 짚어봤는데. 워낙 말을 아끼셔서 우리 언론이 알고 싶어하는 말씀은 많이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김태효]
최선을 다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회에 좀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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