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여야 'G7 외교' 엇갈린 평가...'후쿠시마 시찰단' 공방도 계속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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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권 이슈는 G7 정상회의 외교, 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G7 외교, 한미일 밀착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흘 동안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 또 한미, 한미일 회담 있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 짧게 회담 평가를 듣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신성범]
한미일 공조 완벽화. 뭐랄까, 본궤도. 언론에서 좋아하는 표현들. 한미일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미일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정립이 됐다.
[앵커]
신경민 의원께서는요?
[신경민]
한미일 2분 회담이 말하자면 요새 유튜브에 유행하는 츠 비슷한 건데요. 이게 7월이 될지 아니면 UN총회가 열리는 9월이 될지는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본회담이 아마 그때 얼리게 될 텐데 안보 군사 한미일 관련해서 공조가 아마 그때 본격화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쇼츠 회담은 성공을 했고 본회담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본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본 회의를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야 평가는 굉장히 엇갈렸거든요. 잇단 민주당 평가에 대한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일단 들러리 외교였다고 평가를 했어요.
[신성범]
민주당과 일보 진보진엉, 또는 진보적 학계의 저런 반응은 충분히 예견된 거예요. 뭐냐 하면 전통적 사고에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 사고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는 양보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 지어서 되겠느냐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싸하게 들리는데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달라졌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말이 맞고 현실적으로 올바른 접근방법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공격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저렇게 협박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세계가 다 갈라졌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을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린 우리로서는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왜? 남는 평가는 그러면 미국을 선택한 우리의 길이 세계사적 흐름과 맞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기는 편에 우리가 서는 거야? 이기는 편에 서는 거예요. 세계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다급해져서 비난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을 했네요.
[신경민]
외교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면 외교가 쉽죠. 그런데 아직 세상은 미국도 학자들이나 정책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냉전이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기껏 얘기하는 게 신냉전의 초입에 들어설까 말까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단국가이고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외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고민이 없이 그냥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 안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되기를 바라고 바라고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 수준의 군사안보 협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하고 하듯이 동맹 수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군사전략자산의 정보가 노출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되면 좋은데 만약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 우리 전략자산이 거의 다 노출돼 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갑자기 발을 성큼성큼해서 지금 거의 아마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줄거예요.
그러면 7월일지 9월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만약에 한일이 어떤 정도의 군사안보 협력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금 예측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신성범]
저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고민을 안 한다, 이런 지점은 너무 박하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외무부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외무부 다르고 윤석열 정부의 외무부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함께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 선택을 해야 되는 처지에서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너무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다.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100% 동의가 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을 전혀 아직도, 세상이 바뀌었는데 계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입장을 고려한 것이 마치 전략적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이미 시대와 흐름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일본이 미안하지만 나카소네 시절에 완전히 레이건하고 붙어서 론 야쓰히로 퍼스트 네임을 부른다고 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사이다. 그리고 영국은 예를 들어 푸들이다, 부시의 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미중 패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 쪽을 선택하고 미국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 국면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다만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정도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앵커]
한미일 밀착 행보에 대한 엇갈린 두 분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 동안 한일 정상이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두 정상 내외가 함께 참배한 것도 처음이지만 한국 대통령이 위령비 참배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이 위령비는 역사가 있어요. 70년대 초에 만들어져서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과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도 일본 내각이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를 조사를 하자라는 각의 결정하면서 해외, 외국 피해자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아요, 원폭 피해자 조사를 하고 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일본인이건 외국인이건 거기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입장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은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G7에 오는 정상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까지 해서 위령탑을 방문하면서 일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을, 일본인이 원폭의 피해자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고지한 겁니다. 홍보를 한 겁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앞의 부분, 앞의 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피해만 부각을 시키는 이런 행태. 이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이 대목을 또 아주 교묘하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우리 대통령이 참배는 하되 지적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죠.
[앵커]
신성범 의원님께서는요?
[신성범]
저는 양 정상 그리고 부부까지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히로시마에서 숫자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숨졌는데 그중 한국인, 조선인, 조선반도에서 넘어간 분들이 3~4만 명 된다고 하고 거기에는 저의 한때 지역구였던 합천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먹고 살려고 일본 갔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사돈이니 사촌이니 다 불러들이다 보니까 한쪽에 집단촌이 형성된 거예요. 서부 경남 분들이 히로시마에 많이 갔어요.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살아남은 분들은 광복 후에 남아서 합천에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피폭자들의 자손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상도, 대통령도 처음 갔다고 해요.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국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통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저는 일단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징용, 위안부 피해자 사과, 반성하라는 건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대목은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국 정상이 한인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헌화, 분향하는 것 자체는. 그런 아량이랄까,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그리고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시찰단 21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에 갔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에 돌입하는데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신성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야당이 만들고 있잖아요. 시료 채취, 그러니까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시료 채취. 우리가 직접 가서 떠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걸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나오면 우리가 허가할 겁니까? 물을 방류하고 안 하고는 일본 정부의 선택이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가 지고 지금 그런 기관이 IAEA라는 국제기관이 있고 거기서 21년부터, 2년 전부터 11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료를 채취했고 그 시료를 5개 IAEA 연구실, 그다음에 한국, 프랑스, 스위스. 4개국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가서 시료를 우리가 다시 새로 뜬들, 새로 채취한다 칩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걸 똑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한국 정부와 한국기관에서 하는 건 못 믿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와서 일본 정부 전문가들이 시료 처음부터 다시 채취합시다라고 하면 응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단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갔다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 또 시민단체에 넣으면 보고 온 것하고 말한 게 다를 거다. 이런 생각. 완전히 정치화되고 분쟁화된다니까요. 이런 대목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다. 또 언론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가서 우리가 전문가들 21명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일본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된 걸 가지고 전문가적 식견과 양심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시찰단이라는 표현도 처음에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 현장점검단이라고 했으면 나을까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료 채취는 다 이미 이뤄져서 4개국의 실험실에서 상호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비판받을 것이다, 야당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왜 시찰단 구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공개해야 되겠죠. 지금은 공개 안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개는 틀림없이 해야 될 거고요. 공개 안 하면 그거야말로 큰 사고죠. 그런데 문제는 오염수가 지금 1000개가 넘는 대형 탱크에 분산해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 오염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염수를 다시 재활용해서, 오염수가 그러니까 균질하지 않은 거예요.
1060개 정도 되는 탱크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 오염수를 일단은 검증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하고 대만이 시찰단을 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대만은 2번이나 갔다왔다고 해요. 그런데 대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태평양 도서국 합동시찰단은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 이분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대만은 지금 뚜렷하게 입장은 없습니다마는 대만은 지금 일본 쪽의 약간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이 어떻게 할지는 일단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1000개가 넘는 오염수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IAEA의 결과만 가지고 그냥 전폭적으로 IAEA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앵커]
이번에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9% 긍정평가가 나왔는데요. 4주 연속 오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신성범]
국내 정치적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외교 쪽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러시아와 중국에 경도됐던 것에 대한 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세계사의 흐름과 맞느냐는 대목에서는 조금은 공감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다.
결정적으로는 아마 상대편,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상황, 김남국 의원 사태가 결정적으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향상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반사효과...
[신성범]
반사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앵커]
정당지지율 잠깐 볼까요? 정당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 38.5. 그리고 민주당이 42.4 이렇게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4.6%포인트 빠졌네요. 김남국 사태가 큰 배경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저기가 지금 매크로 숫자잖아요. 42다 38이다 하는 게 매크로인데 통계에 숨어 있는 마이크로 디테일을 좀 보면 사실은 저거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에 나타나 있는 42 중에서 세대별, 지역별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보면 별로 그렇게 건강한 42%가 아니라는 데 주목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트리플 리스크,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에 다가 김남국까지 해서 3개의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이 3개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했어야 되는데 3개의 리스크에 대해서 모두 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3개의 리스크 자체에다가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센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지지도를 유지하고 이 지지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당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을 내놔야 저는 이 지지도를 유지하고 상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42.4, 이 숫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내일 고 노무헌 전 대통령 14기 추도식을 앞두고 민주당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성범]
맞는 말인데 왜 맞는 소리를 늦게 하냐고요.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최고위원이면. 그렇고 지금 와서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2년 전에 윤희숙 의원, 그 양반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했어요, 자진사퇴. 아버지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팔십 넘은 분이 세종에 땅 샀는데 딸인 윤희숙 의원이 KDI에 있으면 정보 준 거 아니야? 하도 하도 시달려서 나중에는 의원직 사퇴했나고요, 아버지 건 때문이. 출가외인임에도 소용없어요.
독립가계 유지한 지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퇴했잖아요. 이 대목이에요. 결국은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했지 회의 시간에 했지, 아무리 범법이 아니든 간에 질적으로 따지면 한번 보세요. 윤희숙과 김남국, 어디가 강한 거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안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위선적이라고 보여져요.
[앵커]
신경민 의원께서는 앞서 민주당의 3대 리스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현직 대표하고 김남국 리스크. 그런데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비공개로 소환됐잖아요. 영장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전망 그리고 당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경민]
이제 외교의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리라고 이미 예측이 나왔던 거고요. 그 예상대로 지금 그 스케줄에 따라서 시나리오대로 윤관석 의원이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위기가 더 본격화되고 이게 대충 수사가 1차 마무리가 되먼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속 상승 커브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 들어가죠. 송영길 돈봉투 수사 계속 상향 커브를 긋죠. 김남국, 이제 수사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세 개의 수사와 재판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의 시즌이 일단 상반기는 일단락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의 시즌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더 잔인한 여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평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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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권 이슈는 G7 정상회의 외교, 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G7 외교, 한미일 밀착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흘 동안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 또 한미, 한미일 회담 있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 짧게 회담 평가를 듣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신성범]
한미일 공조 완벽화. 뭐랄까, 본궤도. 언론에서 좋아하는 표현들. 한미일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미일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정립이 됐다.
[앵커]
신경민 의원께서는요?
[신경민]
한미일 2분 회담이 말하자면 요새 유튜브에 유행하는 츠 비슷한 건데요. 이게 7월이 될지 아니면 UN총회가 열리는 9월이 될지는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본회담이 아마 그때 얼리게 될 텐데 안보 군사 한미일 관련해서 공조가 아마 그때 본격화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쇼츠 회담은 성공을 했고 본회담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본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본 회의를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야 평가는 굉장히 엇갈렸거든요. 잇단 민주당 평가에 대한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일단 들러리 외교였다고 평가를 했어요.
[신성범]
민주당과 일보 진보진엉, 또는 진보적 학계의 저런 반응은 충분히 예견된 거예요. 뭐냐 하면 전통적 사고에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 사고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는 양보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 지어서 되겠느냐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싸하게 들리는데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달라졌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말이 맞고 현실적으로 올바른 접근방법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공격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저렇게 협박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세계가 다 갈라졌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을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린 우리로서는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왜? 남는 평가는 그러면 미국을 선택한 우리의 길이 세계사적 흐름과 맞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기는 편에 우리가 서는 거야? 이기는 편에 서는 거예요. 세계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다급해져서 비난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을 했네요.
[신경민]
외교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면 외교가 쉽죠. 그런데 아직 세상은 미국도 학자들이나 정책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냉전이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기껏 얘기하는 게 신냉전의 초입에 들어설까 말까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단국가이고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외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고민이 없이 그냥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 안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되기를 바라고 바라고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 수준의 군사안보 협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하고 하듯이 동맹 수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군사전략자산의 정보가 노출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되면 좋은데 만약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 우리 전략자산이 거의 다 노출돼 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갑자기 발을 성큼성큼해서 지금 거의 아마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줄거예요.
그러면 7월일지 9월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만약에 한일이 어떤 정도의 군사안보 협력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금 예측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신성범]
저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고민을 안 한다, 이런 지점은 너무 박하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외무부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외무부 다르고 윤석열 정부의 외무부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함께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 선택을 해야 되는 처지에서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너무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다.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100% 동의가 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을 전혀 아직도, 세상이 바뀌었는데 계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입장을 고려한 것이 마치 전략적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이미 시대와 흐름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일본이 미안하지만 나카소네 시절에 완전히 레이건하고 붙어서 론 야쓰히로 퍼스트 네임을 부른다고 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사이다. 그리고 영국은 예를 들어 푸들이다, 부시의 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미중 패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 쪽을 선택하고 미국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 국면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다만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정도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앵커]
한미일 밀착 행보에 대한 엇갈린 두 분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 동안 한일 정상이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두 정상 내외가 함께 참배한 것도 처음이지만 한국 대통령이 위령비 참배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이 위령비는 역사가 있어요. 70년대 초에 만들어져서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과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도 일본 내각이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를 조사를 하자라는 각의 결정하면서 해외, 외국 피해자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아요, 원폭 피해자 조사를 하고 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일본인이건 외국인이건 거기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입장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은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G7에 오는 정상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까지 해서 위령탑을 방문하면서 일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을, 일본인이 원폭의 피해자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고지한 겁니다. 홍보를 한 겁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앞의 부분, 앞의 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피해만 부각을 시키는 이런 행태. 이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이 대목을 또 아주 교묘하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우리 대통령이 참배는 하되 지적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죠.
[앵커]
신성범 의원님께서는요?
[신성범]
저는 양 정상 그리고 부부까지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히로시마에서 숫자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숨졌는데 그중 한국인, 조선인, 조선반도에서 넘어간 분들이 3~4만 명 된다고 하고 거기에는 저의 한때 지역구였던 합천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먹고 살려고 일본 갔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사돈이니 사촌이니 다 불러들이다 보니까 한쪽에 집단촌이 형성된 거예요. 서부 경남 분들이 히로시마에 많이 갔어요.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살아남은 분들은 광복 후에 남아서 합천에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피폭자들의 자손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상도, 대통령도 처음 갔다고 해요.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국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통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저는 일단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징용, 위안부 피해자 사과, 반성하라는 건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대목은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국 정상이 한인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헌화, 분향하는 것 자체는. 그런 아량이랄까,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그리고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시찰단 21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에 갔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에 돌입하는데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신성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야당이 만들고 있잖아요. 시료 채취, 그러니까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시료 채취. 우리가 직접 가서 떠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걸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나오면 우리가 허가할 겁니까? 물을 방류하고 안 하고는 일본 정부의 선택이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가 지고 지금 그런 기관이 IAEA라는 국제기관이 있고 거기서 21년부터, 2년 전부터 11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료를 채취했고 그 시료를 5개 IAEA 연구실, 그다음에 한국, 프랑스, 스위스. 4개국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가서 시료를 우리가 다시 새로 뜬들, 새로 채취한다 칩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걸 똑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한국 정부와 한국기관에서 하는 건 못 믿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와서 일본 정부 전문가들이 시료 처음부터 다시 채취합시다라고 하면 응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단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갔다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 또 시민단체에 넣으면 보고 온 것하고 말한 게 다를 거다. 이런 생각. 완전히 정치화되고 분쟁화된다니까요. 이런 대목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다. 또 언론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가서 우리가 전문가들 21명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일본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된 걸 가지고 전문가적 식견과 양심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시찰단이라는 표현도 처음에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 현장점검단이라고 했으면 나을까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료 채취는 다 이미 이뤄져서 4개국의 실험실에서 상호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비판받을 것이다, 야당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왜 시찰단 구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공개해야 되겠죠. 지금은 공개 안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개는 틀림없이 해야 될 거고요. 공개 안 하면 그거야말로 큰 사고죠. 그런데 문제는 오염수가 지금 1000개가 넘는 대형 탱크에 분산해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 오염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염수를 다시 재활용해서, 오염수가 그러니까 균질하지 않은 거예요.
1060개 정도 되는 탱크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 오염수를 일단은 검증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하고 대만이 시찰단을 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대만은 2번이나 갔다왔다고 해요. 그런데 대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태평양 도서국 합동시찰단은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 이분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대만은 지금 뚜렷하게 입장은 없습니다마는 대만은 지금 일본 쪽의 약간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이 어떻게 할지는 일단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1000개가 넘는 오염수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IAEA의 결과만 가지고 그냥 전폭적으로 IAEA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앵커]
이번에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9% 긍정평가가 나왔는데요. 4주 연속 오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신성범]
국내 정치적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외교 쪽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러시아와 중국에 경도됐던 것에 대한 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세계사의 흐름과 맞느냐는 대목에서는 조금은 공감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다.
결정적으로는 아마 상대편,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상황, 김남국 의원 사태가 결정적으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향상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반사효과...
[신성범]
반사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앵커]
정당지지율 잠깐 볼까요? 정당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 38.5. 그리고 민주당이 42.4 이렇게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4.6%포인트 빠졌네요. 김남국 사태가 큰 배경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저기가 지금 매크로 숫자잖아요. 42다 38이다 하는 게 매크로인데 통계에 숨어 있는 마이크로 디테일을 좀 보면 사실은 저거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에 나타나 있는 42 중에서 세대별, 지역별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보면 별로 그렇게 건강한 42%가 아니라는 데 주목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트리플 리스크,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에 다가 김남국까지 해서 3개의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이 3개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했어야 되는데 3개의 리스크에 대해서 모두 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3개의 리스크 자체에다가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센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지지도를 유지하고 이 지지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당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을 내놔야 저는 이 지지도를 유지하고 상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42.4, 이 숫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내일 고 노무헌 전 대통령 14기 추도식을 앞두고 민주당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성범]
맞는 말인데 왜 맞는 소리를 늦게 하냐고요.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최고위원이면. 그렇고 지금 와서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2년 전에 윤희숙 의원, 그 양반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했어요, 자진사퇴. 아버지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팔십 넘은 분이 세종에 땅 샀는데 딸인 윤희숙 의원이 KDI에 있으면 정보 준 거 아니야? 하도 하도 시달려서 나중에는 의원직 사퇴했나고요, 아버지 건 때문이. 출가외인임에도 소용없어요.
독립가계 유지한 지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퇴했잖아요. 이 대목이에요. 결국은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했지 회의 시간에 했지, 아무리 범법이 아니든 간에 질적으로 따지면 한번 보세요. 윤희숙과 김남국, 어디가 강한 거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안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위선적이라고 보여져요.
[앵커]
신경민 의원께서는 앞서 민주당의 3대 리스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현직 대표하고 김남국 리스크. 그런데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비공개로 소환됐잖아요. 영장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전망 그리고 당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경민]
이제 외교의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리라고 이미 예측이 나왔던 거고요. 그 예상대로 지금 그 스케줄에 따라서 시나리오대로 윤관석 의원이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위기가 더 본격화되고 이게 대충 수사가 1차 마무리가 되먼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속 상승 커브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 들어가죠. 송영길 돈봉투 수사 계속 상향 커브를 긋죠. 김남국, 이제 수사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세 개의 수사와 재판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의 시즌이 일단 상반기는 일단락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의 시즌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더 잔인한 여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평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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