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당정 "불법 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 vs 민주 “위헌적 발상”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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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야 충돌하는 사안이 많은데요.
조금 전 뉴스속보 들어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이고요. 이게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였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법에 보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김원이]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속보를 봐서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의 입장이 검찰 입장과 상당히 달랐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는 불체포에 의한 자기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앵커]
송석준 의원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보셨어요?
[송석준]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조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청구를 했겠죠.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검찰의 판단 존중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 오늘 당정협의가 있었어요.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비판을 했고 바로 당정협의가 있었고요.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시위도 제한하는 것이고요.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죠. 이번에 집회 관련 개정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송석준]
이번에 시위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내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통행권도 제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야말로 쓰레기 투기장, 무슨 또 심지어 노상방뇨까지, 음주에.
정말 당초 시위 목적과 관계없이 이렇게 무법천지의 모습을 우리의 얼굴 한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적인 분노를 크게 샀지 않습니까?
분노를 넘어서 일상의 국민들의 통행권까지 제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엄정한 잣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 의원님,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 아니냐.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송석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말씀 들어봤지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기본 질서만 지켜준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시위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공익을 저해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책임 있는 시위와 집회를 하자, 이거죠. 무조건 막자는 건 아니죠.
[앵커]
김원이 의원께 여쭤볼 차례여서요.
김원이 의원님,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김원이]
저는 방금 송 의원님 말씀주시는 것을 몇 가지 먼저 얘기하고 가면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초 집회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들어보면 공공질서를 해치는 정도의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를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 경고면 될 일을 멍석말이하겠다는 거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도에 어긋난다.
침소봉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회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걸 미리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폭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건설노조에 대해서 불법 집단이다, 폭력 집단이다,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면서 10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엄청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연행을 실시했어요.
거기에 저항하면서 양회동 씨가 분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분신에 대해서 또 일부 보수 언론이 그걸 분신 방조다, 이렇게 하면서 건설노조에 분노를 조장한 거죠.
그런 것에서 시작된 집회의 원인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런 작은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집회시위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동료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다 보장해야 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원이]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 논란이 이미 2009년, 2013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0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출 전이나 일몰 전에 옥외집회, 시위 불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이미 헌재가 그런 똑같은 논란에서 결정을 해 줬고요.
2014년에도 일몰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처벌하면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헌재 판결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도 변동되는 것 없이.
[앵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국회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했었죠. 그걸 지금 아직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고요.
[김원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당의 입장이 12시부터 6시까지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도 시위를 제한하려는 것 같아요.
[김원이]
시위를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 떼고 포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서 하면 그 주장이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마는 여야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국회 통과 어려운 거죠?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당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까?
[송석준]
일단은 서로가 상식선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헌재 판결로 집시법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것은 과도한 집회 행위 제한에 관한 것이지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침해한다는 것을 막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미 헌재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발의한 내용에도 같이 집회시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자는 그런 게 있고. 서로 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입장에서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께 최선이 되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충돌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여야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강성 팬덤과 단절하기 위해서 만약에 천 걸음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단 한 걸음 정도 걸은 (효과이지 않을까)…. 여나 야나 이 강성 팬덤들, 정치 훌리건들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강성 팬덤을 옹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듯이 징계 절차 밟아야지요.]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욕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제명 조처한 것처럼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앵커]
김원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오늘 이틀째 일정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김원이]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참 의심이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의 걱정, 그리고 바다를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김이나 소금, 생선을 잡아가는 어민과 수산인들의 걱정을 괴담으로만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년 대선 당시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서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당시 뭐라고 답을 했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 우선 반대하고 오염수 방류 여부는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2021년에 국민의힘의 농해수위하고 환노위 위원들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그랬던 국민의힘이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송석준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 겁니까?
[송석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찬성은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우려가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검증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용인하면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앵커]
IAEA 국제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고 방류를 하면 동의를 한다.
[송석준]
G7 국가들도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IAEA의 검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검증을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시찰단이, 특히 우리나라에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검증되는지를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죠.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결의안 제안을 했잖아요.
방류 반대 결의안 제안.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뭐세요?
[송석준]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믿을 수 없다 하면 같이 공동결의안 내야죠.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검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의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시찰단이 가서 보면서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공동결의안을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지난번 사드 괴담처럼 지나친 우려와 너무 섣불리 예단을 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판단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우리만 또 외톨이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앵커]
하실 말씀하시고.
[김원이]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 갖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보기로 한 오염수 투기의 과정과 절차. 즉 어떤 기계 설비의 좋고 나쁨, 좋은 장비,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버려지는 오염수가 진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위험하냐 안전하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찰단이 검증을 하려고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증 아니다.
너네는 시찰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요.
[앵커]
일본은 설명회다라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송석준]
이번에 시찰단의 활동은 소위 우리가 보완적으로 좀 더 하는 거고 실제 안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계 주변 국가.
왜냐하면 이번 오염수 방류와 영향권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가 다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같이 저는 합리적인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같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앵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드릴 게 있어서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주장 중 하나가 IAEA 검증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았냐는 질의를 하더라고요.
[김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단독 검증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즉 IAEA의 검증도 존중하고 다만 우리 정부의 단독 검증도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있었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김원이]
우리 당내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했죠. 어민들이라든가 어업, 어민, 어촌을 기본으로 하는 농해수위라든가 환노위 위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IAEA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IAEA에 분담금 3위 국가가 일본입니다.
항상 IAEA는 일본 편을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왜? IAEA가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본이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IAEA의 검증뿐만 아니라. 그것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피해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의 단독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의원들한테 욕설, 폭언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당원을 처음으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IAEA (검증을 거쳐) 국제 기준에 맞게끔 처리가 완료되고 방류를 하면 그건 대한민국이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처신하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 그걸 반대한다는 게 과학을 무시한다고 오히려 국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결과를 못 믿겠다. 이거는 조금 우리 국민이 조금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 김원이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도 강성 당원들의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김원이]
간혹 받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강성 당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김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지 말아달라는 구두 부탁.
[앵커]
혹시 어떤 내용의 문자였는지 아십니까?
[김원이]
아마 욕설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비하 그다음에 약간의 협박성 발언.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과연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싶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팬덤일 텐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 욕설과 그다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고 협박까지 한다면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은 강성 팬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문자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명은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가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의정 연수 기간 동료 여성 시의원 2명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 의원이죠. 박성호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송석준]
아주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충남까지. 도지사, 시장. 연달은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주셨는데 또 이번에 연속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탈당한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자꾸 꼬리 자르기식의 처방이 맞는 것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 비위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인 당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더 노력,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원이 의원께 입장 듣겠습니다.
[김원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송 의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부천시의회 사건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는데 탈당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앵커]
탈당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김원이]
그런데 징계를 위한 조사 중에 탈당하면 나중에 그 양반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제명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당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비위 문제로 감사가 시작되면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 수리가 안 되고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처분을 받고 사표가 수리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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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야 충돌하는 사안이 많은데요.
조금 전 뉴스속보 들어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이고요. 이게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였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법에 보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김원이]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속보를 봐서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의 입장이 검찰 입장과 상당히 달랐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는 불체포에 의한 자기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앵커]
송석준 의원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보셨어요?
[송석준]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조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청구를 했겠죠.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검찰의 판단 존중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 오늘 당정협의가 있었어요.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비판을 했고 바로 당정협의가 있었고요.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시위도 제한하는 것이고요.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죠. 이번에 집회 관련 개정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송석준]
이번에 시위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내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통행권도 제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야말로 쓰레기 투기장, 무슨 또 심지어 노상방뇨까지, 음주에.
정말 당초 시위 목적과 관계없이 이렇게 무법천지의 모습을 우리의 얼굴 한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적인 분노를 크게 샀지 않습니까?
분노를 넘어서 일상의 국민들의 통행권까지 제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엄정한 잣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 의원님,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 아니냐.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송석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말씀 들어봤지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기본 질서만 지켜준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시위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공익을 저해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책임 있는 시위와 집회를 하자, 이거죠. 무조건 막자는 건 아니죠.
[앵커]
김원이 의원께 여쭤볼 차례여서요.
김원이 의원님,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김원이]
저는 방금 송 의원님 말씀주시는 것을 몇 가지 먼저 얘기하고 가면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초 집회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들어보면 공공질서를 해치는 정도의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를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 경고면 될 일을 멍석말이하겠다는 거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도에 어긋난다.
침소봉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회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걸 미리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폭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건설노조에 대해서 불법 집단이다, 폭력 집단이다,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면서 10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엄청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연행을 실시했어요.
거기에 저항하면서 양회동 씨가 분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분신에 대해서 또 일부 보수 언론이 그걸 분신 방조다, 이렇게 하면서 건설노조에 분노를 조장한 거죠.
그런 것에서 시작된 집회의 원인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런 작은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집회시위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동료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다 보장해야 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원이]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 논란이 이미 2009년, 2013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0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출 전이나 일몰 전에 옥외집회, 시위 불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이미 헌재가 그런 똑같은 논란에서 결정을 해 줬고요.
2014년에도 일몰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처벌하면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헌재 판결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도 변동되는 것 없이.
[앵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국회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했었죠. 그걸 지금 아직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고요.
[김원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당의 입장이 12시부터 6시까지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도 시위를 제한하려는 것 같아요.
[김원이]
시위를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 떼고 포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서 하면 그 주장이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마는 여야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국회 통과 어려운 거죠?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당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까?
[송석준]
일단은 서로가 상식선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헌재 판결로 집시법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것은 과도한 집회 행위 제한에 관한 것이지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침해한다는 것을 막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미 헌재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발의한 내용에도 같이 집회시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자는 그런 게 있고. 서로 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입장에서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께 최선이 되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충돌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여야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강성 팬덤과 단절하기 위해서 만약에 천 걸음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단 한 걸음 정도 걸은 (효과이지 않을까)…. 여나 야나 이 강성 팬덤들, 정치 훌리건들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강성 팬덤을 옹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듯이 징계 절차 밟아야지요.]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욕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제명 조처한 것처럼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앵커]
김원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오늘 이틀째 일정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김원이]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참 의심이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의 걱정, 그리고 바다를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김이나 소금, 생선을 잡아가는 어민과 수산인들의 걱정을 괴담으로만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년 대선 당시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서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당시 뭐라고 답을 했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 우선 반대하고 오염수 방류 여부는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2021년에 국민의힘의 농해수위하고 환노위 위원들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그랬던 국민의힘이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송석준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 겁니까?
[송석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찬성은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우려가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검증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용인하면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앵커]
IAEA 국제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고 방류를 하면 동의를 한다.
[송석준]
G7 국가들도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IAEA의 검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검증을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시찰단이, 특히 우리나라에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검증되는지를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죠.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결의안 제안을 했잖아요.
방류 반대 결의안 제안.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뭐세요?
[송석준]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믿을 수 없다 하면 같이 공동결의안 내야죠.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검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의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시찰단이 가서 보면서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공동결의안을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지난번 사드 괴담처럼 지나친 우려와 너무 섣불리 예단을 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판단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우리만 또 외톨이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앵커]
하실 말씀하시고.
[김원이]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 갖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보기로 한 오염수 투기의 과정과 절차. 즉 어떤 기계 설비의 좋고 나쁨, 좋은 장비,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버려지는 오염수가 진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위험하냐 안전하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찰단이 검증을 하려고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증 아니다.
너네는 시찰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요.
[앵커]
일본은 설명회다라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송석준]
이번에 시찰단의 활동은 소위 우리가 보완적으로 좀 더 하는 거고 실제 안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계 주변 국가.
왜냐하면 이번 오염수 방류와 영향권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가 다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같이 저는 합리적인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같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앵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드릴 게 있어서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주장 중 하나가 IAEA 검증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았냐는 질의를 하더라고요.
[김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단독 검증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즉 IAEA의 검증도 존중하고 다만 우리 정부의 단독 검증도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있었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김원이]
우리 당내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했죠. 어민들이라든가 어업, 어민, 어촌을 기본으로 하는 농해수위라든가 환노위 위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IAEA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IAEA에 분담금 3위 국가가 일본입니다.
항상 IAEA는 일본 편을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왜? IAEA가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본이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IAEA의 검증뿐만 아니라. 그것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피해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의 단독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의원들한테 욕설, 폭언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당원을 처음으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IAEA (검증을 거쳐) 국제 기준에 맞게끔 처리가 완료되고 방류를 하면 그건 대한민국이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처신하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 그걸 반대한다는 게 과학을 무시한다고 오히려 국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결과를 못 믿겠다. 이거는 조금 우리 국민이 조금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 김원이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도 강성 당원들의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김원이]
간혹 받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강성 당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김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지 말아달라는 구두 부탁.
[앵커]
혹시 어떤 내용의 문자였는지 아십니까?
[김원이]
아마 욕설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비하 그다음에 약간의 협박성 발언.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과연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싶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팬덤일 텐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 욕설과 그다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고 협박까지 한다면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은 강성 팬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문자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명은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가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의정 연수 기간 동료 여성 시의원 2명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 의원이죠. 박성호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송석준]
아주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충남까지. 도지사, 시장. 연달은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주셨는데 또 이번에 연속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탈당한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자꾸 꼬리 자르기식의 처방이 맞는 것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 비위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인 당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더 노력,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원이 의원께 입장 듣겠습니다.
[김원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송 의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부천시의회 사건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는데 탈당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앵커]
탈당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김원이]
그런데 징계를 위한 조사 중에 탈당하면 나중에 그 양반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제명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당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비위 문제로 감사가 시작되면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 수리가 안 되고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처분을 받고 사표가 수리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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