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북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미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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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이번 정찰위성을 통해서 미군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라면서 위성 발사 목적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북한 위성 발사 통보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현재 기술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실장님 안녕하세요.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이 다음 달에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까지 한 상황인데. 인공위성 발사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홍민]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국가우주개발국을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 4월 말까지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차후의 행동 계획을 지시했는데요. 차후 행동 계획이라는 건 완성된 위성체에 소위 발사체를 결합하고 그것을 기립시켜서 발사하는 일련의 향후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 위성체와 발사체가 이미 조립돼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준비된 것들을 조립동으로 옮겨서 결합시키고 기립을 시켜서 발사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투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얘기한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이 사이가 가장 유력하게 발사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고. 6월 5일과 6월 10일 사이가 아마 기후조건에 따라서 가장 유력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7년 전에 2016년에 광명성 4호를 발사했었는데 그때보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진전을 한 걸로 보십니까?
[홍민]
물론 발사를 해 봐야지 전체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항행 경보사항 등의 내용만 보면 전체적으로 1단 추진체하고 2단 추진체의 추진력이 상당 부분 향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결국 1단이 분리돼서 떨어지는 지점, 그다음에 2단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지난 2016년에 쐈을 때보다 훨씬 더 거리가 먼 거리고요.
이런 추진체 정도라면 500km 이상의 궤도 진입이 상당 부분 예상된다고 보여지는데. 보통 위성은 500km에서 700km 정도가 저궤도 위성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궤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무난히 진입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찰위성을 통해서 미군 등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감시하겠다. 위성발사 목적을 설명했는데. 지난해 12월이었죠. 김여정이 위성사진을 그때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해상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물론 연습용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위성 성능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홍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궤도에 진입하고 원격통신을 통해서 과학 사진이 공개돼야만 우리가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18일 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중요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발사했을 때는 통신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상당한 검증 압박, 소위 증명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결국 위성을 쏴서 궤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능력 평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증명해야 되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쏘게 되면 최소한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해상도의 사진을 공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핵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군 정찰위성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자화자찬을 위해서 궤도 진입을 했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군 정찰위성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목표지점을 정밀하게 좌표화하고 발사 후에 그걸 관측하고 또 한미의 주요 군사기지나 군사 움직임을 정찰 감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진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두 기 정도를 올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다섯 기 이상, 많게는 30기 이상을 올려야만 실시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정찰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능력은 발사체의 능력은 일정 부분 ICBM을 통해서 검증이 됐지만 실제 위성체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광명성 4호 때랑 비교해 보면 발사체가 그때 수거가 됐잖아요. 그때 수거했던 것들로 봤을 때 이번에도 추진체 수거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홍민]
아마 이거는 군사작전에 해당될 겁니다. 수거 자체를 위한 행동들은 군 차원에서 또 한미 당국의 군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작전 개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과거 2016년 상황을 비교한다면 이번에 1단과 2단, 그다음에 페어링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수거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기술 노출을 꺼려서 추진체를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장치를 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당시 추진체 1단을 수거는 했지만 사실상 거의 폭발돼서 잔해 수준으로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해만 가지고는 북한의 위성의 1단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북한이 그런 기술 노출을 우려해서 추진체를 폭발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발사 장소도 관심인데요. 기존에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이나 또 근처에 건설하고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인근 신규 발사장이요. 거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홍민]
이 두 가지 장소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존에 발사대가 일종의 리모델링을 한 상태이기는 한데 다소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건설한 것보다는 다소 작은 사이즈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발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의 측면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의 발사는 모험적으로나 시험적으로 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료체계라든가 발사 장소도 상당 부분 기존에 해왔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미 있었던 발사장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연료 계통도 굳이 모험적으로 고체연료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백두엔진 체계 내에서 가동한 액체연료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장님, 이번에 북한이 발사 전에 일단 우리가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통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죠?
[홍민]
맞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체가 금지돼 있고요. 소위 위성 발사체 역시도 탄도미사일의 추진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북중러의 일종의 전략적 제휴가 상당 부분 가시화되는 국면이라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징벌적인 걸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자위권이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정찰위성을 고집하는 목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민]
북한이 지금 소위 북한식 전술핵, 전략핵, 위성체계 이 3축을 주요하게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핵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위성은 곧 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좌표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발사한 다음에 그걸 관측하는 측면. 그리고 한미가 평상시에 주요 기지나 군사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찰감시를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이 없는 상태에서 전술핵과 전략핵을 운용할 경우에는 어쨌든 정밀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눈이 없는 상태에서 발사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쨌든 이것을 꼭 가져서 대미 억제력을 갖고 있다, 우리도 눈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걸 굉장히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파편이든 추진체든 이런 것들이 일본 공해상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쏴버리겠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응분의 대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홍민]
대응에 있어서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한다든지 파괴를 시도하는 방면이 있는 반면에 그외의 것은 외교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미 당국이 제재 명단에 관련 인물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종의 국제적 오명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관련 시설이나 여기를 언제든지 정밀타격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일단 가능한 옵션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나라 역시 정찰위성 프로젝트 지금 준비 중이죠?
[홍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고체형 우주추진체를 발사해서 두 차례 성공한 바가 있고요. 그외에도 군 정찰위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초소형 위성까지 포함해서 총 32기의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정찰위성은 군사적으로 보면 눈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의 수준 그리고 북한의 수준, 우리의 목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민]
북한의 지금 수준은 공개된 과학 사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12월 18일날 공개한 정도의 사진으로 본다면 정찰위성으로서의 광학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상 정찰감시용으로는 완전히 능력을 절하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것을 어느 정도 북한이 보완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군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2기 정도를 위성 궤도에 띄우게 되면 지구 전체 구 안에 32개가 거의 30분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실시간적으로 감시가 가능하고요.
또 관측의 심도도 1m 이하까지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정밀한 움직임까지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과연 북한이 그런 위성체의 능력, 그다음에 광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다음 달 초에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북한 전원회의가 그동안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렸었는데 다음 달에 열리면 상반기에만 벌써 두 번째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민]
보통 전년도 말에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다음 해에 전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 6월쯤에 보통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상반기 동안 과업들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2월, 3월에 개최됐던 전원회의가 이례적인 것이고요. 이번에 6월에 예고한 전원회의는 통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과업들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북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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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이번 정찰위성을 통해서 미군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라면서 위성 발사 목적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북한 위성 발사 통보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현재 기술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실장님 안녕하세요.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이 다음 달에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까지 한 상황인데. 인공위성 발사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홍민]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국가우주개발국을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 4월 말까지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차후의 행동 계획을 지시했는데요. 차후 행동 계획이라는 건 완성된 위성체에 소위 발사체를 결합하고 그것을 기립시켜서 발사하는 일련의 향후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 위성체와 발사체가 이미 조립돼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준비된 것들을 조립동으로 옮겨서 결합시키고 기립을 시켜서 발사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투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얘기한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이 사이가 가장 유력하게 발사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고. 6월 5일과 6월 10일 사이가 아마 기후조건에 따라서 가장 유력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7년 전에 2016년에 광명성 4호를 발사했었는데 그때보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진전을 한 걸로 보십니까?
[홍민]
물론 발사를 해 봐야지 전체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항행 경보사항 등의 내용만 보면 전체적으로 1단 추진체하고 2단 추진체의 추진력이 상당 부분 향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결국 1단이 분리돼서 떨어지는 지점, 그다음에 2단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지난 2016년에 쐈을 때보다 훨씬 더 거리가 먼 거리고요.
이런 추진체 정도라면 500km 이상의 궤도 진입이 상당 부분 예상된다고 보여지는데. 보통 위성은 500km에서 700km 정도가 저궤도 위성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궤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무난히 진입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찰위성을 통해서 미군 등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감시하겠다. 위성발사 목적을 설명했는데. 지난해 12월이었죠. 김여정이 위성사진을 그때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해상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물론 연습용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위성 성능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홍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궤도에 진입하고 원격통신을 통해서 과학 사진이 공개돼야만 우리가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18일 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중요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발사했을 때는 통신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상당한 검증 압박, 소위 증명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결국 위성을 쏴서 궤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능력 평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증명해야 되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쏘게 되면 최소한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해상도의 사진을 공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핵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군 정찰위성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자화자찬을 위해서 궤도 진입을 했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군 정찰위성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목표지점을 정밀하게 좌표화하고 발사 후에 그걸 관측하고 또 한미의 주요 군사기지나 군사 움직임을 정찰 감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진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두 기 정도를 올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다섯 기 이상, 많게는 30기 이상을 올려야만 실시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정찰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능력은 발사체의 능력은 일정 부분 ICBM을 통해서 검증이 됐지만 실제 위성체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광명성 4호 때랑 비교해 보면 발사체가 그때 수거가 됐잖아요. 그때 수거했던 것들로 봤을 때 이번에도 추진체 수거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홍민]
아마 이거는 군사작전에 해당될 겁니다. 수거 자체를 위한 행동들은 군 차원에서 또 한미 당국의 군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작전 개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과거 2016년 상황을 비교한다면 이번에 1단과 2단, 그다음에 페어링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수거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기술 노출을 꺼려서 추진체를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장치를 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당시 추진체 1단을 수거는 했지만 사실상 거의 폭발돼서 잔해 수준으로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해만 가지고는 북한의 위성의 1단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북한이 그런 기술 노출을 우려해서 추진체를 폭발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발사 장소도 관심인데요. 기존에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이나 또 근처에 건설하고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인근 신규 발사장이요. 거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홍민]
이 두 가지 장소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존에 발사대가 일종의 리모델링을 한 상태이기는 한데 다소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건설한 것보다는 다소 작은 사이즈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발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의 측면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의 발사는 모험적으로나 시험적으로 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료체계라든가 발사 장소도 상당 부분 기존에 해왔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미 있었던 발사장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연료 계통도 굳이 모험적으로 고체연료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백두엔진 체계 내에서 가동한 액체연료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장님, 이번에 북한이 발사 전에 일단 우리가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통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죠?
[홍민]
맞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체가 금지돼 있고요. 소위 위성 발사체 역시도 탄도미사일의 추진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북중러의 일종의 전략적 제휴가 상당 부분 가시화되는 국면이라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징벌적인 걸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자위권이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정찰위성을 고집하는 목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민]
북한이 지금 소위 북한식 전술핵, 전략핵, 위성체계 이 3축을 주요하게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핵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위성은 곧 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좌표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발사한 다음에 그걸 관측하는 측면. 그리고 한미가 평상시에 주요 기지나 군사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찰감시를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이 없는 상태에서 전술핵과 전략핵을 운용할 경우에는 어쨌든 정밀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눈이 없는 상태에서 발사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쨌든 이것을 꼭 가져서 대미 억제력을 갖고 있다, 우리도 눈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걸 굉장히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파편이든 추진체든 이런 것들이 일본 공해상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쏴버리겠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응분의 대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홍민]
대응에 있어서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한다든지 파괴를 시도하는 방면이 있는 반면에 그외의 것은 외교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미 당국이 제재 명단에 관련 인물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종의 국제적 오명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관련 시설이나 여기를 언제든지 정밀타격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일단 가능한 옵션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나라 역시 정찰위성 프로젝트 지금 준비 중이죠?
[홍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고체형 우주추진체를 발사해서 두 차례 성공한 바가 있고요. 그외에도 군 정찰위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초소형 위성까지 포함해서 총 32기의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정찰위성은 군사적으로 보면 눈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의 수준 그리고 북한의 수준, 우리의 목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민]
북한의 지금 수준은 공개된 과학 사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12월 18일날 공개한 정도의 사진으로 본다면 정찰위성으로서의 광학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상 정찰감시용으로는 완전히 능력을 절하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것을 어느 정도 북한이 보완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군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2기 정도를 위성 궤도에 띄우게 되면 지구 전체 구 안에 32개가 거의 30분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실시간적으로 감시가 가능하고요.
또 관측의 심도도 1m 이하까지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정밀한 움직임까지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과연 북한이 그런 위성체의 능력, 그다음에 광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다음 달 초에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북한 전원회의가 그동안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렸었는데 다음 달에 열리면 상반기에만 벌써 두 번째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민]
보통 전년도 말에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다음 해에 전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 6월쯤에 보통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상반기 동안 과업들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2월, 3월에 개최됐던 전원회의가 이례적인 것이고요. 이번에 6월에 예고한 전원회의는 통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과업들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북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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