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선관위, 아직 정신 못 차려"..."감사 거부? 또 한 번 실망"
2023.06.02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관위 고위직 직원 자녀, 지금 특혜채용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논의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거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민석]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한 번 실망을 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대출 의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해요.여야가 동일 사안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만큼 이 문제는 국민적 공분, 상식선에서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의 개인적인 비리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비리일까. 저는 구조적인 비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친, 장기간도 5년, 10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년아 되었다고 봅니다. 20년에 걸친, 일부 지역도 일개 몇몇 개인이 아닌 전국에서. 그리고 저는 숱한 저런 비리가 이루어진 건 구조적인 인사 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감사원 감사건 감사원 할아버지 감사건 우리가 다 수용하겠다. 그다음에 국회는 국정감사 빨리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 총선을 앞두고 실추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의 오늘의 저 발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이요,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감사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태규]
저는 일단 감사받고 안 받고 이전에 지금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선관위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관위의 태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아빠찬스, 또 형님찬스 또 근무지 세습. 정말 고려시대 때의 음서제도를 완벽하게 복원한 집단이 지금 선관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데 다른 조사는 또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받고요. 국정조사도 성실히 받고.
[이태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선별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감사원법 24조에 직무감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감찰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 예외 대상에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직무감찰 대상에 예외가 되어 있고 선관위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95년도에 이 조항을 논의할 때 선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삼권분립 취지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아닌 걸로 봐야 되느냐,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원은 사법작용을 하는 곳이고 국회는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대로 하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앵커]
법의 취지를 떠나서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는 여야 입장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여야가 지금 같이 추진하기로 한 거죠?
[안민석]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그 논리로 인사를 아까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3개 기관 있지 않습니까? 법원, 헌재, 국회. 독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선관위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의 주장은 인사권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사를 가지고 왜 감사원 감사를 받느냐,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 구구한 논리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굉장히 선관위가 지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보면 특혜채용 시점을 보면 2011년, 2014년 범위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거든요.
[안민석]
선관위의 독립 인사가 제가 확인하기로는 2002년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0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다.
[앵커]
채용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군요.
[안민석]
그래서 이 기회에 자체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수조사도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도 수용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권익위는 회계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원은 직무감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가 더 부담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는 이거 한 번 감사원 감사 받게 되면 선례로 남아서 선관위가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인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죠.
[앵커]
권익위 조사가 강제성이 없어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들여다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태규]
현재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 사항, 또 이해충돌금지, 이 사안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조사에 있어서 감사원 만큼의 강제성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선관위가 과거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가 또 채용비리 관련해서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게 언제예요?
[이태규]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인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무총장과 차장이 다 인사 비리 문제로 다 물러난 상태에서 공석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감사 대상인데 누구를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국가공무원법하고 감사원법하고 만약에 충돌된다면 선관위가 정말로 스스로의 환골탈태와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을 선택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올바른 자세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국정조사는 지금 논의는 시작됐고요.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안민석]
이런 걸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죠. 지금도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야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안은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선관위는 가랑비만 맞으려고 하는데요. 소낙비건 태풍이건 다 맞겠다. 우리가 국민 신뢰를 잃은 마당에 우리는 진짜 할 말 없습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꽃 선거인데요.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인 선관위에서 이런 의혹이 터졌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때아닌 5인회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당내에 5인회가 있다. 모든 중요 의사를 여기서 결정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의원의 이런 발언, 이 의원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5인회. 들어보면 이 5인회, 여기서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용호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혹시 5인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이태규]
저는 제가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걸 사실 이용호 의원이 말씀하셔서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어느 정당에 다 있는 거지만 만약에 공식 직책과 공식 라인에 있지 않은 몇몇이 모여서 만약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현대에 정말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최고위원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식 직책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저는 이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적인 기구,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사실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그 기구가 아닌 다른 의원들, 물론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도 물론 당직입니다.
[이태규]
만약에 이분들이 모여서 논의한 걸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건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위원회를 열기 전에 최고위원회에 어떤 의제를 올리고 어떤 의제에 대한 어떤 기본 판단을 실무단에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이나 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죠. 기본적인 판단을 가지고 최고위원에 정책을 올려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는 거죠. 그걸 만약에 5인회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해석을 잘못하고 정당의 메커니즘을 이해 못한거라고 봅니다.
[안민석]
저 5인회 발언을 이용호 의원님이 하셨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한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폭로성 이야기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3일 만에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실수하셨으면 바로 사과를 하실 분이에요. 3일이라는 기간은 어쩔 수 없는 압력이 있었다. 저는 이용호 의원님 보면서 이태규 의원님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시잖아요.
[앵커]
지금 5인회에 거론되는 분들입니다. 5인회분들은 아닌데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그래서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저는 좀 의미를 두고요. 저는 5인회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십상시 있잖아요. 그다음에 문꼬리 3인방, 그런 게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공식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볼 때도 국민의힘 최고위는 좀 들러리 같아요. 그리고 뭔가 결정을 따로 하는 곳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이준석 의원님이 다섯 분을 누구를 지칭할지 모르겠지만...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주자신이 생각하는 명단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안민석]
누구를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논란의 핵심은 윤핵관 논란입니다. 윤핵관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랑 가까운 분들이 공식 기구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왔다. 거기다가 플러스, 천공이니 건진법사니, 법사들 이야기들이 쭉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경찰이 관사 출입했던 천공 관련해서 언론인을 포함해서 7명이나 허위사실로 고소해놓고 정작 천공은 그냥 서면질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천공 봐주기죠. 이런 것들이 비선실세 라인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5인회 논란도 그런 연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당내 논란은 뭔가 해명이 있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태규]
만약에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것을 해명하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무리라고 보고요. 아까 화면에 나온 그분들은 당의 공식 당직자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실무단위에서 회의를 했다면 그건 정상적인 당무 집행 행위죠. 그걸 가지고 비선이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선이라 함은 자기 직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렇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안민석]
5인회도 나오고 7인회도 나오고...
[앵커]
이준석 전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회가 나올지 모르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명단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어떤 명단이 나오는지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강성지지층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내려와야 한다. 그런 일부 의원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선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라도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후원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후원금 모금에 들어가자 단 29분 만에 1억 5000만 원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명이네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민석]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지금 민주당이 위기지 않습니까? 돈봉투, 코인으로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집안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을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대의원 제도의 폐지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느니.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논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검찰 정권과 맞서는 일과 더불어 진보 정치의 커다란 아젠다를 끊임없이 던지고 국민들에게 공감받고 그걸로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종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금, 29분 만에 1억 5000.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평균 후원금이 한 3만 원이었다는 것. 다 소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99%가 10만 원 이하 소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 대표로서의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과거 작년에 77.7%로 당대표로 당선됐었던 그 정도의 위상과 견고함, 리더십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후원금을 모금할 때입니까, 요즘이? 원래 그렇습니까?
[이태규]
시기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앵커]
그런데 후원금 29분 만에 1억 5000만 원이고 99.9%가 10만 원 이하 소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태규]
저는 저건 소위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성 핵심지지층인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앵커]
개혁의 딸들입니다.
[이태규]
그 조직력, 결집력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에 준비된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명이네 마을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어떤 정치인의 팬클럽이나 지지자 모임이 있는 것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잘 권장할 부분이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 정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팬클럽이나 이런 것이 정도를 넘다 보니까 강성 팬덤으로 바뀌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치 발전이나 우리 정치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을 둘러싼 강성 팬덤, 지지층, 이 부분에 갇혀 있을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 판단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현재 한국 정치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35%.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57%로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죠. 보여주시죠. 정당지지율도 볼까요?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35%, 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이 1%포인트 올라서 32% 기록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정당지지도 봤고.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가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 홍준표 시장 5%, 오세훈 시장 4%, 안철수 의원 2%, 이낙연 전 대표 2%. 이렇게 나오네요. 혹시 지지층별로도 나옵니까? 보여주실래요?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볼까요? 한동훈 장관이 25, 홍준표 시장 9, 오세훈 시장 7. 이렇게 나왔네요. 민주당은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54%. 이낙연 전 대표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안민석]
마지막부터 보면요. 일단 저는 저 응답 결과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시점상.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런데 저게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기응답이 아니라 다음 중 누구를 선호하냐, 보기응답이 아니라 자유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여주세요.
[안민석]
저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몰려서 쓰나미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 비해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소한 50%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죽을 쑤는데도 저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정말로 심각한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저는 커다란 위기를 맞을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그리고 국힘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을 일본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태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태규]
일단 차기 주자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갓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차기 주자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응답형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22%, 또 한동훈 장관 11% 나왔다는 건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완만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추세를 확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까 금방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피 야당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나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이 부분은 여권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민석]
특히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2등이라는 점이 걱정돼요. 1등을 더 혹독하게 탄압하지 않을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관위 고위직 직원 자녀, 지금 특혜채용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논의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거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민석]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한 번 실망을 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대출 의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해요.여야가 동일 사안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만큼 이 문제는 국민적 공분, 상식선에서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의 개인적인 비리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비리일까. 저는 구조적인 비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친, 장기간도 5년, 10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년아 되었다고 봅니다. 20년에 걸친, 일부 지역도 일개 몇몇 개인이 아닌 전국에서. 그리고 저는 숱한 저런 비리가 이루어진 건 구조적인 인사 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감사원 감사건 감사원 할아버지 감사건 우리가 다 수용하겠다. 그다음에 국회는 국정감사 빨리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 총선을 앞두고 실추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의 오늘의 저 발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이요,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감사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태규]
저는 일단 감사받고 안 받고 이전에 지금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선관위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관위의 태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아빠찬스, 또 형님찬스 또 근무지 세습. 정말 고려시대 때의 음서제도를 완벽하게 복원한 집단이 지금 선관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데 다른 조사는 또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받고요. 국정조사도 성실히 받고.
[이태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선별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감사원법 24조에 직무감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감찰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 예외 대상에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직무감찰 대상에 예외가 되어 있고 선관위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95년도에 이 조항을 논의할 때 선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삼권분립 취지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아닌 걸로 봐야 되느냐,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원은 사법작용을 하는 곳이고 국회는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대로 하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앵커]
법의 취지를 떠나서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는 여야 입장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여야가 지금 같이 추진하기로 한 거죠?
[안민석]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그 논리로 인사를 아까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3개 기관 있지 않습니까? 법원, 헌재, 국회. 독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선관위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의 주장은 인사권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사를 가지고 왜 감사원 감사를 받느냐,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 구구한 논리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굉장히 선관위가 지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보면 특혜채용 시점을 보면 2011년, 2014년 범위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거든요.
[안민석]
선관위의 독립 인사가 제가 확인하기로는 2002년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0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다.
[앵커]
채용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군요.
[안민석]
그래서 이 기회에 자체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수조사도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도 수용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권익위는 회계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원은 직무감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가 더 부담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는 이거 한 번 감사원 감사 받게 되면 선례로 남아서 선관위가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인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죠.
[앵커]
권익위 조사가 강제성이 없어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들여다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태규]
현재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 사항, 또 이해충돌금지, 이 사안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조사에 있어서 감사원 만큼의 강제성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선관위가 과거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가 또 채용비리 관련해서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게 언제예요?
[이태규]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인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무총장과 차장이 다 인사 비리 문제로 다 물러난 상태에서 공석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감사 대상인데 누구를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국가공무원법하고 감사원법하고 만약에 충돌된다면 선관위가 정말로 스스로의 환골탈태와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을 선택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올바른 자세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국정조사는 지금 논의는 시작됐고요.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안민석]
이런 걸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죠. 지금도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야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안은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선관위는 가랑비만 맞으려고 하는데요. 소낙비건 태풍이건 다 맞겠다. 우리가 국민 신뢰를 잃은 마당에 우리는 진짜 할 말 없습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꽃 선거인데요.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인 선관위에서 이런 의혹이 터졌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때아닌 5인회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당내에 5인회가 있다. 모든 중요 의사를 여기서 결정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의원의 이런 발언, 이 의원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5인회. 들어보면 이 5인회, 여기서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용호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혹시 5인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이태규]
저는 제가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걸 사실 이용호 의원이 말씀하셔서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어느 정당에 다 있는 거지만 만약에 공식 직책과 공식 라인에 있지 않은 몇몇이 모여서 만약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현대에 정말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최고위원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식 직책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저는 이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적인 기구,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사실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그 기구가 아닌 다른 의원들, 물론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도 물론 당직입니다.
[이태규]
만약에 이분들이 모여서 논의한 걸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건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위원회를 열기 전에 최고위원회에 어떤 의제를 올리고 어떤 의제에 대한 어떤 기본 판단을 실무단에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이나 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죠. 기본적인 판단을 가지고 최고위원에 정책을 올려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는 거죠. 그걸 만약에 5인회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해석을 잘못하고 정당의 메커니즘을 이해 못한거라고 봅니다.
[안민석]
저 5인회 발언을 이용호 의원님이 하셨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한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폭로성 이야기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3일 만에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실수하셨으면 바로 사과를 하실 분이에요. 3일이라는 기간은 어쩔 수 없는 압력이 있었다. 저는 이용호 의원님 보면서 이태규 의원님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시잖아요.
[앵커]
지금 5인회에 거론되는 분들입니다. 5인회분들은 아닌데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그래서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저는 좀 의미를 두고요. 저는 5인회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십상시 있잖아요. 그다음에 문꼬리 3인방, 그런 게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공식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볼 때도 국민의힘 최고위는 좀 들러리 같아요. 그리고 뭔가 결정을 따로 하는 곳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이준석 의원님이 다섯 분을 누구를 지칭할지 모르겠지만...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주자신이 생각하는 명단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안민석]
누구를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논란의 핵심은 윤핵관 논란입니다. 윤핵관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랑 가까운 분들이 공식 기구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왔다. 거기다가 플러스, 천공이니 건진법사니, 법사들 이야기들이 쭉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경찰이 관사 출입했던 천공 관련해서 언론인을 포함해서 7명이나 허위사실로 고소해놓고 정작 천공은 그냥 서면질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천공 봐주기죠. 이런 것들이 비선실세 라인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5인회 논란도 그런 연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당내 논란은 뭔가 해명이 있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태규]
만약에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것을 해명하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무리라고 보고요. 아까 화면에 나온 그분들은 당의 공식 당직자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실무단위에서 회의를 했다면 그건 정상적인 당무 집행 행위죠. 그걸 가지고 비선이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선이라 함은 자기 직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렇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안민석]
5인회도 나오고 7인회도 나오고...
[앵커]
이준석 전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회가 나올지 모르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명단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어떤 명단이 나오는지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강성지지층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내려와야 한다. 그런 일부 의원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선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라도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후원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후원금 모금에 들어가자 단 29분 만에 1억 5000만 원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명이네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민석]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지금 민주당이 위기지 않습니까? 돈봉투, 코인으로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집안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을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대의원 제도의 폐지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느니.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논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검찰 정권과 맞서는 일과 더불어 진보 정치의 커다란 아젠다를 끊임없이 던지고 국민들에게 공감받고 그걸로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종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금, 29분 만에 1억 5000.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평균 후원금이 한 3만 원이었다는 것. 다 소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99%가 10만 원 이하 소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 대표로서의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과거 작년에 77.7%로 당대표로 당선됐었던 그 정도의 위상과 견고함, 리더십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후원금을 모금할 때입니까, 요즘이? 원래 그렇습니까?
[이태규]
시기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앵커]
그런데 후원금 29분 만에 1억 5000만 원이고 99.9%가 10만 원 이하 소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태규]
저는 저건 소위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성 핵심지지층인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앵커]
개혁의 딸들입니다.
[이태규]
그 조직력, 결집력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에 준비된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명이네 마을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어떤 정치인의 팬클럽이나 지지자 모임이 있는 것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잘 권장할 부분이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 정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팬클럽이나 이런 것이 정도를 넘다 보니까 강성 팬덤으로 바뀌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치 발전이나 우리 정치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을 둘러싼 강성 팬덤, 지지층, 이 부분에 갇혀 있을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 판단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현재 한국 정치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35%.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57%로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죠. 보여주시죠. 정당지지율도 볼까요?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35%, 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이 1%포인트 올라서 32% 기록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정당지지도 봤고.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가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 홍준표 시장 5%, 오세훈 시장 4%, 안철수 의원 2%, 이낙연 전 대표 2%. 이렇게 나오네요. 혹시 지지층별로도 나옵니까? 보여주실래요?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볼까요? 한동훈 장관이 25, 홍준표 시장 9, 오세훈 시장 7. 이렇게 나왔네요. 민주당은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54%. 이낙연 전 대표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안민석]
마지막부터 보면요. 일단 저는 저 응답 결과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시점상.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런데 저게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기응답이 아니라 다음 중 누구를 선호하냐, 보기응답이 아니라 자유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여주세요.
[안민석]
저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몰려서 쓰나미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 비해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소한 50%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죽을 쑤는데도 저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정말로 심각한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저는 커다란 위기를 맞을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그리고 국힘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을 일본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태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태규]
일단 차기 주자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갓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차기 주자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응답형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22%, 또 한동훈 장관 11% 나왔다는 건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완만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추세를 확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까 금방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피 야당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나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이 부분은 여권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민석]
특히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2등이라는 점이 걱정돼요. 1등을 더 혹독하게 탄압하지 않을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