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정은, 곧 러시아서 푸틴과 무기거래 논의”...북러 군사밀착 깊어지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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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 관계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북러 밀착 행보가 어디까지 와 있고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욕타임스 보도 앞서 전해 드렸는데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달 중에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 같습니까?
[임을출]
일단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선 동방경제포럼이라는 행사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본 적도 있고 또 포럼이 열렸던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 숙소에도 제가 며칠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5개국에서 7000여 명이 그 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의 목적이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그리고 또 상호 간에 경협 활성화, 이게 중요한 목적인데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모든 포커스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꽃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판단했을 때 북한하고의 군사 협력, 정치 협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행사 자체가 그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일단 이 행사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많은 합의를 도출하는 게 행사의 우선 목적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어요. 아마 모든 카메라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연 러시아가 그걸 원할까?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적어도 이번에 열리는 극동포럼에서는 열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 전쯤이었나요? 만난 적이 있었죠?
[임을출]
그렇죠. 2019년 4월에 똑같은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극동연방대. 이 장소 자체가, 극동연방대라는 곳이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의 요새처럼 거기가 충분히 폐쇄된 장소의 다양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앵커]
지금 그때 화면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임을출]
저게 주회의장인데 어떻든 저때가 처음 만난 거죠. 푸틴하고 김정은의 첫 정상회담이고 이번에 열리면 2차 정상회담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상회담이 열릴 조건과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만날 수도 있다.
[임을출]
충분하죠. 4년 만에 2차 정상회담인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지금처럼 일치한 적도 없었고요.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왔죠, 지금까지.
[앵커]
양측이 만나서, 만약에 만난다면 지금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제조 기술. 특히 핵잠수함 기술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거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저도 많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북한하고의 협력할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말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국가사회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서 UN 안보리 제재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나 기술 같은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핵잠수함도 포함되고, 또 지금 북한이 두 차례 실패했죠. 군사정찰위성, 그 관련한 추가적인 기술과 광학장비 이런 것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극비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앵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기술을 전수받을 수는 있겠죠.
[임을출]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것은 미국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는다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서로 그런 계속 경고를 보내는 차원일 수도 있거든요.
[앵커]
미국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은 조금씩 드러났었잖아요.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임을출]
사실 북한은 강대국 간의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 왔습니다. 비록 정치적 지지는 계속 해왔지만 군사 협력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 분쟁에 연루가 되면 자기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경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군사 협력 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부인을 했어요, 북한은. 우리는 포탄 거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예전하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북한에 있는 무기 전시장을 소개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임을출]
그렇죠. 그래서 외부 시각에서 볼 때는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가능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의 주요 무기들,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는 거의 구소련 기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핵 관련 공장들, 기술들, 장비들도 그렇고 이미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하고의 군사 협력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워낙 고강도로 이루어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하고의 무기 거래가, 또 군사 협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왔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훨씬 오래된 역사와 협력의 기록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강력한 제재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상황은 러시아하고 북한이 비슷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협력을 할 여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포병 관련된 무기들, 포탄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러시아가 볼 때는 다행히도 북한이 이런 쪽의, 포병 쪽에 전력들이, 포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축적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포탄들이 과거에는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실은 외면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도 그렇고 각종 방사포라든지 이런 무기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위력이 강해졌잖아요. 위력과 정확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방산 세일즈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 보도는 북한 대표단 20명 정도가 러시아를 방문한 사진을 입수한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보도한 것 같은데 최근 보도 가운데 하나가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제안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안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 북한까지 포함해서 해상 훈련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입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임을출]
이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연초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북한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전쟁 준비를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당장 다가오는 9월 9일 정부수립기념일에도 또 민간무력 열병식도 대대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북한이 나름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억제력을 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중러 해상훈련, 연합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북한이 해상 전략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면 해상 전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군사 협력을 통해서 혹시라도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굉장히 경계를 해 왔다면 지금은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라도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게 지금 북한의 기본 방향으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 해상 연합훈련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중일 3국의 군사 협력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디까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임을출]
그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한 게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경제에서의 자립. 이 기조를 금과옥조처럼 계속 지금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앵커]
북한이 실제로 중국과도 연합훈련을 한 적이 없다면서요.
[임을출]
없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견지해왔던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그 기조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과연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군사적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일 텐데, 제가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선전이 우선이고 정말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높여나가서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군사행동을 계속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군사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제를 돌려볼게요. 김정은 위원장 측근의 부패 의혹이 커져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현송월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을출]
기본적으로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최측근인 현송월 부부장하고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민원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았다. 뇌물 수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 뇌물 문화가 만연한 것은 맞고요.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북한 주민들을 만나보면 부정부패라는 게 너무 만연돼 있어서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부정부패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권 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 그래서 2021년부터 특히 당 간부, 군 간부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검열을 해왔어요.
[앵커]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임을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간부들은 뇌물 수준을 넘는 이권 사업에 관여를 과거에는 했지만 이 뇌물을 받아서 이게 발각될 걸 뻔히 알면서 이 뇌물을 받아서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북한이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고 구조화된 사회인 것은 맞는데 특히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일심단결을 해친다. 우리 경제도 이건 암적 존재다, 경제 발전에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고강도의 규율을 강조하고 검열을 해 왔는데 굳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신문에 난 내용처럼 뇌물을 받아서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이게 좀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였으니까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숙청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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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 관계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북러 밀착 행보가 어디까지 와 있고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욕타임스 보도 앞서 전해 드렸는데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달 중에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 같습니까?
[임을출]
일단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선 동방경제포럼이라는 행사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본 적도 있고 또 포럼이 열렸던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 숙소에도 제가 며칠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5개국에서 7000여 명이 그 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의 목적이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그리고 또 상호 간에 경협 활성화, 이게 중요한 목적인데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모든 포커스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꽃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판단했을 때 북한하고의 군사 협력, 정치 협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행사 자체가 그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일단 이 행사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많은 합의를 도출하는 게 행사의 우선 목적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어요. 아마 모든 카메라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연 러시아가 그걸 원할까?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적어도 이번에 열리는 극동포럼에서는 열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 전쯤이었나요? 만난 적이 있었죠?
[임을출]
그렇죠. 2019년 4월에 똑같은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극동연방대. 이 장소 자체가, 극동연방대라는 곳이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의 요새처럼 거기가 충분히 폐쇄된 장소의 다양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앵커]
지금 그때 화면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임을출]
저게 주회의장인데 어떻든 저때가 처음 만난 거죠. 푸틴하고 김정은의 첫 정상회담이고 이번에 열리면 2차 정상회담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상회담이 열릴 조건과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만날 수도 있다.
[임을출]
충분하죠. 4년 만에 2차 정상회담인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지금처럼 일치한 적도 없었고요.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왔죠, 지금까지.
[앵커]
양측이 만나서, 만약에 만난다면 지금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제조 기술. 특히 핵잠수함 기술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거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저도 많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북한하고의 협력할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말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국가사회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서 UN 안보리 제재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나 기술 같은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핵잠수함도 포함되고, 또 지금 북한이 두 차례 실패했죠. 군사정찰위성, 그 관련한 추가적인 기술과 광학장비 이런 것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극비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앵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기술을 전수받을 수는 있겠죠.
[임을출]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것은 미국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는다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서로 그런 계속 경고를 보내는 차원일 수도 있거든요.
[앵커]
미국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은 조금씩 드러났었잖아요.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임을출]
사실 북한은 강대국 간의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 왔습니다. 비록 정치적 지지는 계속 해왔지만 군사 협력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 분쟁에 연루가 되면 자기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경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군사 협력 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부인을 했어요, 북한은. 우리는 포탄 거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예전하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북한에 있는 무기 전시장을 소개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임을출]
그렇죠. 그래서 외부 시각에서 볼 때는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가능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의 주요 무기들,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는 거의 구소련 기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핵 관련 공장들, 기술들, 장비들도 그렇고 이미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하고의 군사 협력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워낙 고강도로 이루어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하고의 무기 거래가, 또 군사 협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왔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훨씬 오래된 역사와 협력의 기록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강력한 제재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상황은 러시아하고 북한이 비슷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협력을 할 여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포병 관련된 무기들, 포탄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러시아가 볼 때는 다행히도 북한이 이런 쪽의, 포병 쪽에 전력들이, 포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축적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포탄들이 과거에는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실은 외면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도 그렇고 각종 방사포라든지 이런 무기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위력이 강해졌잖아요. 위력과 정확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방산 세일즈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 보도는 북한 대표단 20명 정도가 러시아를 방문한 사진을 입수한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보도한 것 같은데 최근 보도 가운데 하나가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제안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안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 북한까지 포함해서 해상 훈련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입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임을출]
이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연초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북한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전쟁 준비를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당장 다가오는 9월 9일 정부수립기념일에도 또 민간무력 열병식도 대대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북한이 나름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억제력을 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중러 해상훈련, 연합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북한이 해상 전략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면 해상 전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군사 협력을 통해서 혹시라도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굉장히 경계를 해 왔다면 지금은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라도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게 지금 북한의 기본 방향으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 해상 연합훈련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중일 3국의 군사 협력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디까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임을출]
그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한 게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경제에서의 자립. 이 기조를 금과옥조처럼 계속 지금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앵커]
북한이 실제로 중국과도 연합훈련을 한 적이 없다면서요.
[임을출]
없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견지해왔던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그 기조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과연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군사적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일 텐데, 제가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선전이 우선이고 정말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높여나가서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군사행동을 계속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군사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제를 돌려볼게요. 김정은 위원장 측근의 부패 의혹이 커져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현송월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을출]
기본적으로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최측근인 현송월 부부장하고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민원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았다. 뇌물 수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 뇌물 문화가 만연한 것은 맞고요.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북한 주민들을 만나보면 부정부패라는 게 너무 만연돼 있어서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부정부패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권 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 그래서 2021년부터 특히 당 간부, 군 간부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검열을 해왔어요.
[앵커]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임을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간부들은 뇌물 수준을 넘는 이권 사업에 관여를 과거에는 했지만 이 뇌물을 받아서 이게 발각될 걸 뻔히 알면서 이 뇌물을 받아서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북한이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고 구조화된 사회인 것은 맞는데 특히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일심단결을 해친다. 우리 경제도 이건 암적 존재다, 경제 발전에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고강도의 규율을 강조하고 검열을 해 왔는데 굳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신문에 난 내용처럼 뇌물을 받아서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이게 좀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였으니까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숙청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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