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미 "우크라에 열화우라늄탄도 지원"...'북 밀착' 러시아 견제 강화하나?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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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열화우라늄탄을 비롯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러 정상이 조만간 만나 무기와 핵기술을 교환하는 거래를 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시점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면서러시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또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열화우라늄탄을 비롯해서 1조 3000억 정도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열화우라늄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열화우라늄탄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진호]
먼저 이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은 네 번째가 되겠고요. 이번 계기로 약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이브러햄전차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이브러햄 전차 중에서 관통력이 높은 우라늄을 농축으로 남은 부산물로 만든 여러 우라늄이 들어간 전차포 탄약을 지원하는 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임체인저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올 초에 영국이 이미 14대 정도의 챌린저-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워하면서 같이 열화우라늄탄을 병행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반격 작전의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봤을 때 전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지원할 열화우라늄탄의 규모는 결국 미국이 지원할 에이브러햄 전차와 연동이 될 건데 미국이 아마 빠르면 9월 중순 말까지 10대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전차의 규모가 전장의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군이 갖는 데 있어서 일부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두진호]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미국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밀착 자체가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모든 UN 차원의,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봐가면서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2006년도에 제1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는 UN 차원의 결의안 1718호부터 그리고 2017년 제6차 핵실험이죠, 핵실험 때도 UN 차원의 결의안 2374호를...
[앵커]
핵실험할 때마다 제재 강도를 높여 나갔잖아요.
[두진호]
제재의 핵심들은 결국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에 대한 수출 및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더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도발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그런 계기마다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확대 및 강화시켜오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앵커]
그 당시 UN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할 때는 러시아도 동참을 했었잖아요.
[두진호]
그렇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같이 목소리를 냈고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해 왔던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최소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과 비슷한 어려운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재 이런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왜냐하면 UN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과 관련된 제재에 있어서 그 건건마다 다 무력화시켜왔기 때문에.
[앵커]
규탄성명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두진호]
합의가 되지 못하고 중국, 러시아 때문에. 그런 입장들을 취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는 큰 어려움 없이, 브레이크 없이 앞으로도 북한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북러 정상회담에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국무부도 그렇게 크게 부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성사될 것 같습니까?
[두진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극동지역에 위치한 블로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하는데요.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낙후되어 있는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로 하는 포럼인데. 특이하게도 그 다자회의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삶을 살아왔고 움직일 때마다 대규모 경호 인력을 대동해서 신변의 안전을 강화한 상태에서 러시아를 가거나 때로는 베트남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호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러시아 관계자들도 조금 전에 보니까 개최 조율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두진호]
NHK 발이고요. 일본에 있는 주일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나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협력 그리고 군사협력, 가능한 한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나가는 첫 해외 순방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는 곳이 동방경제포럼이라고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또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 김정은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행사를 통해서 북한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경제 실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동시에 푸틴 대통령과는 군사 협력, 그중에서도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핵 기술, 정찰위성 기술, 핵잠수함 같은 SLBM 이런 기술들을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제공하게 될 재래식 포탄이나 실탄 같은 것들이 무기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러시아가 제공하게 될 핵기술 같은 것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두진호]
사실은 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상호 대응한 것도 아니고 또 상호보완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례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또한 그만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래식 무기가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고 자국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방산능력도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그리고 탄약 대부분들이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러시아와 상호운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실익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예상보다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최근 러시아가 관영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전에 쓰일 북한 무기와 관련해서 호평을 했어요. 상호교환도 가능하다. 이게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마치 러시아의 트로이 목마다, 비밀병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트로이 목마 그 자체는 그리스군이 의도적으로 철수하면서 트로이지역에 남겼던 건데. 여기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러시아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그 기사의 맥락으로만 봤을 때는 마치 동맹과 유사한 측면에서 북한을 묘사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기사를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 재래식 무기, 탄약들이 결국 소비에트 시절부터 이렇게 이전이 되고 그것을 바탕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앵커]
ICBM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 기술이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두진호]
소련, 러시아 기술에 기반해서 상당 부분 북한의 군사력들이 건설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상호운용성이라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유효합니다.
[앵커]
일단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국제적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양국 모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도 관측이 높잖아요. 미국에서는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두진호]
제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그러니까 서방이 러시아에 어떠한 최대치의 제재를 앞으로 더 가할 수 있겠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제재 수단, 카드를 상당 부분 써서 오히려 어떤 제재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할 수 있는 1차적인 조치는 기존의 제재에 틈이 없도록 그것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개개인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까?
[두진호]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실험 1차부터 6차까지 왔던 모든 제재들을 확대 강하시켜 오는 과정 속에서 특정 개인과 그리고 이런 전략자산을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재를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배경에서 만약에 무기거래라든지, 이미 확인이 됐겠지만 시행을 하게 되면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마는 북러 간에 밀착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 북러 정상회담도 곧 열리고요. 중국의 입장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요. 중국은 북한과 가장 가깝다, 그리고 북한, 중국 다 혈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두진호]
중국이 북중러가 연대해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실익을 갖다주는 부분이 있으나 과도하게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북러 양자관계에 있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국은 불편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도 결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름대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수년간의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연합훈련을 통해서 양국 간에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상호운용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판을 북한이 타는 것은 크게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쇼이구 국방장관이 여러 계기에 우선적으로 북한에 연합해상훈련을 제안하고 그것이 나중에 북중러 삼각 협력으로 발전이 되게 될 텐데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해군전력이라든지 공군전력은 굉장히 조악합니다.
수적으로는 우리 한국군보다 우세하다고 하지만 질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죠. 수상함정들도 굉장히 소형이고 원해 기동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해 작전, 연안작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해군이다. 그래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이 나라들과 어떻게 연합해상훈련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중러 해상훈련 자체가 시작하게 된다면 정치, 군사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중러가 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능력이 제한되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에 분승해서 북한 장병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중러 간에 이런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한미일 대 북중러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중국 다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진호]
경제적으로 최대 교역국이죠. 또 중국에 우리 수출의존도가 20%가 되고 또 러시아도 침공 이전에 10대 교역국 중의 하나인데. 우리도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더라도 주변 4강이고요. 이렇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갈등 구조가 발전하고 격화되는 것이 결코 북한이라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리창 총리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내까지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호의존의 그런 좋은 관행들을 발전시켜 왔고 또 그것들이 동북아 역내에서의 긴장 고조를 낮추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것이 잘돼서 북한의 비핵화에도 좋은 영향들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관계 속에 우리도 국익을 좀 챙겨야 될 부분, 특히 경제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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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열화우라늄탄을 비롯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러 정상이 조만간 만나 무기와 핵기술을 교환하는 거래를 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시점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면서러시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또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열화우라늄탄을 비롯해서 1조 3000억 정도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열화우라늄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열화우라늄탄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진호]
먼저 이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은 네 번째가 되겠고요. 이번 계기로 약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이브러햄전차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이브러햄 전차 중에서 관통력이 높은 우라늄을 농축으로 남은 부산물로 만든 여러 우라늄이 들어간 전차포 탄약을 지원하는 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임체인저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올 초에 영국이 이미 14대 정도의 챌린저-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워하면서 같이 열화우라늄탄을 병행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반격 작전의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봤을 때 전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지원할 열화우라늄탄의 규모는 결국 미국이 지원할 에이브러햄 전차와 연동이 될 건데 미국이 아마 빠르면 9월 중순 말까지 10대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전차의 규모가 전장의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군이 갖는 데 있어서 일부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두진호]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미국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밀착 자체가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모든 UN 차원의,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봐가면서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2006년도에 제1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는 UN 차원의 결의안 1718호부터 그리고 2017년 제6차 핵실험이죠, 핵실험 때도 UN 차원의 결의안 2374호를...
[앵커]
핵실험할 때마다 제재 강도를 높여 나갔잖아요.
[두진호]
제재의 핵심들은 결국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에 대한 수출 및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더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도발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그런 계기마다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확대 및 강화시켜오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앵커]
그 당시 UN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할 때는 러시아도 동참을 했었잖아요.
[두진호]
그렇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같이 목소리를 냈고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해 왔던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최소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과 비슷한 어려운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재 이런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왜냐하면 UN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과 관련된 제재에 있어서 그 건건마다 다 무력화시켜왔기 때문에.
[앵커]
규탄성명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두진호]
합의가 되지 못하고 중국, 러시아 때문에. 그런 입장들을 취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는 큰 어려움 없이, 브레이크 없이 앞으로도 북한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북러 정상회담에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국무부도 그렇게 크게 부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성사될 것 같습니까?
[두진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극동지역에 위치한 블로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하는데요.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낙후되어 있는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로 하는 포럼인데. 특이하게도 그 다자회의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삶을 살아왔고 움직일 때마다 대규모 경호 인력을 대동해서 신변의 안전을 강화한 상태에서 러시아를 가거나 때로는 베트남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호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러시아 관계자들도 조금 전에 보니까 개최 조율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두진호]
NHK 발이고요. 일본에 있는 주일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나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협력 그리고 군사협력, 가능한 한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나가는 첫 해외 순방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는 곳이 동방경제포럼이라고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또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 김정은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행사를 통해서 북한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경제 실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동시에 푸틴 대통령과는 군사 협력, 그중에서도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핵 기술, 정찰위성 기술, 핵잠수함 같은 SLBM 이런 기술들을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제공하게 될 재래식 포탄이나 실탄 같은 것들이 무기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러시아가 제공하게 될 핵기술 같은 것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두진호]
사실은 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상호 대응한 것도 아니고 또 상호보완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례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또한 그만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래식 무기가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고 자국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방산능력도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그리고 탄약 대부분들이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러시아와 상호운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실익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예상보다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최근 러시아가 관영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전에 쓰일 북한 무기와 관련해서 호평을 했어요. 상호교환도 가능하다. 이게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마치 러시아의 트로이 목마다, 비밀병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트로이 목마 그 자체는 그리스군이 의도적으로 철수하면서 트로이지역에 남겼던 건데. 여기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러시아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그 기사의 맥락으로만 봤을 때는 마치 동맹과 유사한 측면에서 북한을 묘사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기사를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 재래식 무기, 탄약들이 결국 소비에트 시절부터 이렇게 이전이 되고 그것을 바탕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앵커]
ICBM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 기술이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두진호]
소련, 러시아 기술에 기반해서 상당 부분 북한의 군사력들이 건설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상호운용성이라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유효합니다.
[앵커]
일단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국제적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양국 모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도 관측이 높잖아요. 미국에서는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두진호]
제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그러니까 서방이 러시아에 어떠한 최대치의 제재를 앞으로 더 가할 수 있겠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제재 수단, 카드를 상당 부분 써서 오히려 어떤 제재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할 수 있는 1차적인 조치는 기존의 제재에 틈이 없도록 그것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개개인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까?
[두진호]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실험 1차부터 6차까지 왔던 모든 제재들을 확대 강하시켜 오는 과정 속에서 특정 개인과 그리고 이런 전략자산을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재를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배경에서 만약에 무기거래라든지, 이미 확인이 됐겠지만 시행을 하게 되면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마는 북러 간에 밀착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 북러 정상회담도 곧 열리고요. 중국의 입장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요. 중국은 북한과 가장 가깝다, 그리고 북한, 중국 다 혈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두진호]
중국이 북중러가 연대해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실익을 갖다주는 부분이 있으나 과도하게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북러 양자관계에 있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국은 불편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도 결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름대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수년간의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연합훈련을 통해서 양국 간에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상호운용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판을 북한이 타는 것은 크게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쇼이구 국방장관이 여러 계기에 우선적으로 북한에 연합해상훈련을 제안하고 그것이 나중에 북중러 삼각 협력으로 발전이 되게 될 텐데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해군전력이라든지 공군전력은 굉장히 조악합니다.
수적으로는 우리 한국군보다 우세하다고 하지만 질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죠. 수상함정들도 굉장히 소형이고 원해 기동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해 작전, 연안작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해군이다. 그래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이 나라들과 어떻게 연합해상훈련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중러 해상훈련 자체가 시작하게 된다면 정치, 군사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중러가 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능력이 제한되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에 분승해서 북한 장병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중러 간에 이런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한미일 대 북중러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중국 다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진호]
경제적으로 최대 교역국이죠. 또 중국에 우리 수출의존도가 20%가 되고 또 러시아도 침공 이전에 10대 교역국 중의 하나인데. 우리도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더라도 주변 4강이고요. 이렇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갈등 구조가 발전하고 격화되는 것이 결코 북한이라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리창 총리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내까지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호의존의 그런 좋은 관행들을 발전시켜 왔고 또 그것들이 동북아 역내에서의 긴장 고조를 낮추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것이 잘돼서 북한의 비핵화에도 좋은 영향들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관계 속에 우리도 국익을 좀 챙겨야 될 부분, 특히 경제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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