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강남서 마약 취한 남성 잇단 체포 ...MZ 조폭 관련 수사 확대되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강남에서만 잇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고가의 외제차를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고가 차 소유주죠. 그런데 마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했는데 실제로 마약 검사를 해 봤더니 양성 반응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김성수]
지금 방금 앞서 영상에 잠시 나왔었습니다. 비틀비틀하는 남성이 나왔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일단은 9월 1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남성이 비틀비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술에 취한 것보다는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이 9월 11일 7시경에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신사동 쪽 음식점 앞에서 체포됐는데 그때 당시에 혐의가 이 남성이 이렇게 일이 있지 전 4시 반 경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쪽에 주차 시비가 있었는데 그때 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성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3시간 정도 후에 검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렇게 몸을 떨고 있었고 이게 간이검사를 해 보니까 신체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일단 혐의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었는데 간이검사에서는 일단 마약이 검출이 됐는데 마약 혐의는 포함이 안 돼네요?

[김성수]
일단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 혐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운전을 했는데 면허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간이검사에서 검출됐기 때문에 특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영장신청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혐의가 명백하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될 것도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서 검출된 향정신성의약품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것이지, 불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장에는 담을지,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 받는데 구속될까요?

[김성수]
그 구속의 여부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 남성을 재판부에서 봤을 때 마약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특히 추가적인 수사가 많이 벌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일단 4시 반에 한번 특수협박을 하고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2일에는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 몰다가 행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 신 모 씨도 구속됐는데 이 남성도 마약성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당시 사실관계도 조금 정리해 드리면 8월 오후 저녁경에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 쪽을 덮치면서 사람이 끼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끼게 돼서 굉장히 크게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 뇌사 판정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남성이 차에서 내릴 때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사를 했는데 마약류가 또 검출된 거죠. 그것도 국과수 검사에 따르면 7정이나 투약한 게 나왔고 이 당시에도 남성은 당시 자기가 투약을 한 것은 맞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었고 병원에서 정당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 피부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요.

[앵커]
잠시만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주차하다가 시비 붙어서 잡힌 30대 남성. 그리고 롤스로이스 차량 몰다가 행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 모두 마약류 검사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병원 치료용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7종, 3종인데 그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들만 검출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정당한 치료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투약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롤스로이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이 2월부터 해서 총 16번이나 이런 약물을 투여한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법적인 투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남성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올라간 죄명은 아직 마약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추후에 보강해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향정진성의약품이라는 것이 병원에서 저희가 수면마취 같은 걸 받으면 프로포폴 같은 걸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취제의 용도라든지 진통제의 용도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목적으로, 이렇게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관련 위반이 있다고 하면 처벌이 되는 것이고 이건 투약을 한 병원에도 당연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네요.

[앵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사건 같이 짚어보고 있는데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모 씨 같은 경우에 집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고 밝혀졌더라고요. 검찰이 지금 이 돈을 조직범죄와 관련된, 그러니까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던데 근거가 뭡니까?

[김성수]
지금 롤스로이스 남성 같은 경우가 말씀 주신 것처럼 신 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 모 씨에 대해서 추가적인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이 주거지에서 현금 1억 원 돈다발이 발견됐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신 모 씨가 이렇게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차량도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었지 않습니까?

본인 소유는 아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위 MZ조폭이라고 불리는, 요즘 신흥 조폭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신 씨 같은 경우에는 코인 관련 사기로도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있었던 경찰 추락 사망 사건, 지금 추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원래는 8명이었다가 12명,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 전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을 구매한 것을 경찰이 확인했나 보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경찰관이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을 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이 집에 있었고 이게 21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집 안에 마약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약 관련 수사, 이런 부분. 그리고 사망에 대한 경위, 이런 부분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에 장소를 제공했던 정 모 씨, 그리고 초대 명단을 작성한 이 모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 당시에 남성들이 왜 모였느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생일파티가 있어서 정 모 씨와 이 모 씨가 하루 차이 생일이어서 생일파티를 위해서 모였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총 3가지 사건을 짚었는데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게 7종류. 그리고 람보르기니 사건 피의자 3종류, 그리고 경찰 추락사도 그렇고요. 또 배우 유아인 씨도 최소 7종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이만큼 마약을 우리가 구하기 쉽고 또 많이 퍼져 있다는 건데등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이 사건들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김성수]
마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회에 많이 만연돼 있다,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앞서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수돗물에서도 마약이 검출이 되고 있다는 거고 100명 중에 1명이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약이 어느 정도 이상 퍼지게 되면 정말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약이라는 게 일반인이 쉽게 구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약이 있고, 병원에 가서만 맞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마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쪽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일반 마약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쉽게 투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달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병원에서 투약을 많이 하는 곳들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거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반 개인들이 투약하는 경우에는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종 수사기법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마약과 관련이 있는 여러 범죄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