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추락하는 UN 위상...안보리 체제 개편되나 [앵커리포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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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세계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런데 보신 것처럼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종이호랑이'로 추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UN 안보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가능한, 유엔 내 최고 권위 기관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 10국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이사 5국을 포함 9국 이상의 동의로 채택되는 '결의'는 그동안 지구촌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6·25 전쟁 때는 소련과 중국이 빠진 가운데 UN 안보리에서 UN군 참전이 결정돼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임이사국 사이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자국 이득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하면서
국제 질서 수립이나 분쟁 조정 같은 민감한 이슈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점휴업' 위험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직접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달 30일엔 인권 탄압을 일삼아온 서아프리카 말리 군부 정권에 대한 제재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요.
시리아 내전 지역 주민들에게 해마다 유엔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결의안 역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미국이 제출한 추가 대북 제재안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채택이 무산됐죠.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무력함을 드러낸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관련 결의안 모두, 침략 당사국이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고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보리의 기능 상실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주목받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전망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결의에 참석한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를 스스로 해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유엔 총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4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면서 유엔의 위상 추락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상임이사 5국에 모든 힘이 집중된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 독일,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의석수 확대 주장도 꾸준한데요.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초연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기존 방식의 한계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세계는 어떤 새로운 답을 찾을까요?
또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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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신 것처럼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종이호랑이'로 추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UN 안보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가능한, 유엔 내 최고 권위 기관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 10국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이사 5국을 포함 9국 이상의 동의로 채택되는 '결의'는 그동안 지구촌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6·25 전쟁 때는 소련과 중국이 빠진 가운데 UN 안보리에서 UN군 참전이 결정돼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임이사국 사이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자국 이득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하면서
국제 질서 수립이나 분쟁 조정 같은 민감한 이슈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점휴업' 위험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직접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달 30일엔 인권 탄압을 일삼아온 서아프리카 말리 군부 정권에 대한 제재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요.
시리아 내전 지역 주민들에게 해마다 유엔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결의안 역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미국이 제출한 추가 대북 제재안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채택이 무산됐죠.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무력함을 드러낸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관련 결의안 모두, 침략 당사국이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고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보리의 기능 상실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주목받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전망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결의에 참석한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를 스스로 해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유엔 총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4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면서 유엔의 위상 추락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상임이사 5국에 모든 힘이 집중된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 독일,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의석수 확대 주장도 꾸준한데요.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초연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기존 방식의 한계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세계는 어떤 새로운 답을 찾을까요?
또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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