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행정전산망 마비에 전국 곳곳 '발 동동'...원인은 무엇?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국 곳곳에 있는행정복지센터, 과거 읍면동사무소를 말하는데요. 이곳의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돼서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와현재 상황과 문제가 발생한 원인 등 짚어보겠습니다. 문 교수님, 지금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서류 발급받잖아요. 전산망이 다 다운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문송천]
행정전산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떼는 서류망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쓰는 망이 있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망이 있고. 한마디로 잡동사니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터졌는지 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파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 문제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라우터 장비, 하나의 장비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장비는 이미 이중화, 삼중화 해놓기 때문에 한 군데서 문제 생기면 다른 데가 위험하니까. 그런데 장비 문제가 아니라 결국 데이터 설계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행정전산 데이터를 이렇게 무심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앵커]
유 기자가 지적했는데 잠깐 복구됐다가 다시 다운됐다는 거예요.

[문송천]
이거는 장비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 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GPS 도로교통 정보가 없으면 차가 못 가죠. 자기가 아는 길만 가지. 그렇듯이 컴퓨터 내에 데이터 지도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죠.

[앵커]
데이터가 지도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문송천]
데이터 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특히 공공 데이터 부문이. 그래서 특히 공공 데이터 부문의 가장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 기회에 환골탈태 해서 국민의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민원인이 돼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인데 왜 동사무소니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고 손품 팔게 하면서 서류를 떼게 합니까? 서류 떼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앵커]
정부24 민원 서비스에서 뗄 수 있기는 하던데요.

[문송천]
물론 뗄 수 있어요. 저로 하여금 띄게 하고 누구로 하여금 직접 떼게 하냐면 주민번호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 그건 공무원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본인이 떼서 제출하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러나 제가 외국 많은 나라에서 살아봤고 특히 영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국에서 보면 제가 영국 주민증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중국적은 아니고. 영국에 입국하면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증을 줍니다. 그 주민증에는 번호가 찍혀 있는데, 15자리가 있는데 15자리 번호는 평생 한 번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무슨 서류를 떼서 내라는 일은 제가 영국에 살면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항상 돌아다녀야 돼요.

[앵커]
지금 급한 게 이 시스템을 빨리 잘 아는 분이 문제를 찾아서 복구를 해야 돼서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문송천]
그렇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러면 정보자원 하면 데이터 아닙니까? 그게 하드웨어가 아니고.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앵커]
어떻게 빨리 복구해야 돼요?

[문송천]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가 데이터 설계도, 데이터 지도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서 여기서 막혔으니까 고치세요, 이게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들어가도 그 설계지도를 다시 그려서...

[앵커]
그러면 전문가가 안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송천]
없죠. 그러니까 다 정부의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는 실국 단위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국이 한 200개 이상 있습니다. 200개 실국에서 따로 따로 발주해서 시스템이 분산 단절돼서 따로 따로 개발돼요. 통합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 모르는 거죠.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 국방부도 마찬가지.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저희가 교수님 모신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산망 완전히 엉망이다, 지도도 만들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빨리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문송천]
결국 데이터 설계도 도면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누군가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증권거래소의 데이터 설계도면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로 거의 배송되다시피 해서 20~30분 만에 여의도에 도착해서 그 문제를 푸는 데 한 2시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외주업체에 있는데 어디에 소속돼 있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상황 파악, 그거부터 해야죠.

[앵커]
과거에도 오늘 같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문송천]
사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문제는 매일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데이터, 데이터 그러면서 데이터 설계를 지금 50~60년 전 기술로 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신기술이 나와 있고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잘 조직해서 관리하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일피일 하면서 실국 단위로 움직이는 이 정부 시스템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실장이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국장이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정부부처나 지자체마다 디지털 혁신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혁신국에서는 이 디지털화의 그동안 맹점은 없었는지, 그걸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앵커]
이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어려워서요. 지금 행안부가 밝힌 내용에 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공무원이 로그인 할 때 그걸 검증하는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로그인 하는 과정에서...

[문송천]
로그인 문제가 아닙니다. 로그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장비처럼 다른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로그인이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거든요. 저도 카이스트 컴퓨터에 로그인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거 안 되면 저거 이렇게 해요. 정부가 안 돼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유는 전부 표면상의 이유고 진짜 이유는 감춰져 있다는 거죠. 진짜 이유는 거의 80% 데이터에서 터진다는 거죠.

[앵커]
서비스 발급이 정상화되려면 그러면 상당 시간이 걸리겠네요?

[문송천]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 땜질처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땜질로 해서 일단 모면하고 보자. 넘어가요. 넘어갔으면 대형 산불 난 것처럼 산불 구경 하다가 이제 불 꺼졌으니까 끝난 거지 그러고 싹 잊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산불 구경하고 싹 잊어버리면 냄비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철저히 고치는 수순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행정데이터 전체를 관장하는 디지털 혁신국이 있습니다. 그곳이 특별히 이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행안부 장관이나 차관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국장 선에서 모든 이니셔티브가, 주도권이 잡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걸 2~4개월 집중적으로 푸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초기에 전산망 마비되니까 일각에서 혹시 해킹당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던데요.

[문송천]
물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해킹이라고 보기는... 해킹은 대개 홈페이지를 마비시켜요. 그런데 접속하다가 안 됐다고 하게 되면 해킹은 아닙니다. 저 자신이 해커지만 해킹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도도 전산망 마비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문송천]
보통 하루, 이틀 걸리고요. 왜냐하면 땜질처방을 하는 데 하루, 이틀 걸리는데 원천적으로 앞으로 다시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2~3개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한번 고쳐보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류 발급을 정부에서 줄인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서류 발급을 한 군데에서 다 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서류 발급을 아예 안 하게 해야죠. 제가 참고로 보여드릴 자료들이 영국의 주민증,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민등 번호 찍혀 있고. 이런 걸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앵커]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로 전국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이십니다. 문성천 교수께서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전산망에 대한 지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참에 제대로 된 지도도 갖추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와 함께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