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본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의 기억을 왜곡시켜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친부를 허위 고소하기까지교회 장로의 집요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는데요.이 장로의 감춰진 실체가 무엇인지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수정 교수께서 직접 선정하신 주제인데요. 화면 영상 구성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성인 세 자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한 거예요.
[이수정]
성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성폭행 피해를 아주 어렸을 때 당한 것처럼. 이들이 주장하는 건 만 4세, 5세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친아버지에 의해서. 현재는 아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친아버지가 4~5세 때부터 성폭행를 당했으니 지금 이제 고소를 하고 싶으니 사건화를 해달라,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사는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서 제가 골랐고요. 최근에 이런 무고 사건, 이게 결국은 무고로 밝혀졌는데요. 무고 사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사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무고 사건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은 물론 전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런 사건들 중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아주 이럴 때 13세 미만 그 나이 또래에 성폭행 피해를 동거인에 의해서 받았다고 그렇게 발고하는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13세 미만 공소시효 폐지와 좀 관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4~5살 때부터 너희가 당했다는 걸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이수정]
계속 주입을 시키고 4~5살 때, 어른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4~5세 때 기억 나세요?
[앵커]
잘 안 납니다.
[이수정]
잘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그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입을 하다시피 해서 암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발고를 하기에 이르게 그렇게 계속 진술을 시킨 거죠. 일종의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앵커]
2019년에 세 자매가 아버지를 고소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무고로 드러났고 지금 세 자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수정]
지금 알려진 바는 없고요. 지금 그 무고를 하게 만든 사람이 교회 장로다. 그리고 그 장로의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의 이단의 믿음을 믿는 그런 교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몸이 아픈 것도 다 낫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자매는 부모를 떠나 와서 마치 장로 부부를 자신들의 가족처럼 이렇게 믿고 지내던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소위 가족과 모두 관계가 차단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들에 의해서 아주 이상한 영향력을 받게 된 거죠. 소위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라고 할 수 있는. 보통 가스라이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외부 세상하고 차단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장로와 장로 부인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진술,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계속 진술을 하면서 장로님이 뭔가 리드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성범죄 피해를 주입시켰다, 이렇게 판결문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 자매잖아요. 세 자매가 성인인데 가짜 기억을 주입한다고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수정]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비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기억이 안 나도 어렸을 때 너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를 너희 아버지에 의해 당했어. 이러면 당장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 하면.
[앵커]
장로한테 먼저 따지죠. 네가 어떻게 아냐고.
[이수정]
그런데 종교적 믿음은 이게 독특한 게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상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만약에 아주 독실한 신도에게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해도 감히 그 앞에서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정보적인 루트를 통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물어봐서 상호 비교를 할 텐데 그것이 아마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 이 종교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는지까지는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나 상당 부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통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장로가 세 자매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하고 또 고소까지 하게 만든 목적이 있을 텐데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이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집단.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집단에 관련이 된 피해자들이 있는 가족들은 사실은 장로라는 사람의 신통력을 의심하면서 뭔가 의심을 하면서 내 아이를 그 무리로부터 빼오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결국 허위사실로 고소를 함으로 해서 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앵커]
가족들과 분리시키려고.
[이수정]
분리시키는 데다가 그러면 아버지를 고소해서 아버지가 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 신도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앵커]
검찰이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3년이 아니라 4년을 선고한 거예요.
[이수정]
이게 진짜 무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가 성폭력 가해를 했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하면서 직장도 못 다니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검찰수사관이었어요, 이 장로라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 수사 같은 걸 오래 하다 보면 성범죄의 피해 발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젊은 여성 3명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던 거죠. 아주 어릴 때 너는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사실상 성폭력 피해를 여차저차해서 당했을 것이 틀림없다.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인 진술을 해서 마치 피해자들이 진짜 그런 사실이 내 생에 어릴 때 일어난 것처럼 믿어서 결국 신고를 하기에 이르기 만들었으니 사실은 없는 기억을 만들게 한 거나 진배없고 그런 데 있어서 자신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했으니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오히려 선고한 징역의 기간 양형이 더 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이 사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셨어요?
[이수정]
이게 사실은 허위진술이잖아요. 그리고 아동 성범죄, 그런데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거의 십수 년씩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발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인 여성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이 회복됐다 해서 리스톨된 기억의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의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잘 소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성인 여성이 어렸을 때 4세, 5세 또는 3세 이전에 무슨 성적인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사실에 비교해 봤을 때 없는 사실을 진술했다 하여 무고가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지금 그 피해 진술의 초기 진술부터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진술이 번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진술 분석이나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진술의 일관성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서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YTN 단독으로 저희가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앵커]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신상 추적까지 벌어지면서 사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이 사건 7급 공무원 여성이 개인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흡연을 하고 술 마시는 장면, 노출을 하는 장면도 연출됐었어요. 그러다가 해당 방송 운영자가 노출이 심해지니까 끊었잖아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이게 소위 성인방송에서 사실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음란방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송을 하는 BJ들은 많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이 공무원들은 품위를 유지해야 될 책무, 의무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이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겸직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보면 지금 이 BJ 활동은 매우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 사안이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발령 전이어서 지금 현재 시보 상태라고 합니다. 7급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했고요. 어디로 근무하라는 발령을 받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주려고 하면 이런 시보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다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발령을 받았다면 영락없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받고 징계가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보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아마 감사실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징계가 나올지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발령 상태였는데 이 BJ 여성 공무원이 방송 중에 본인이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더라고요.
[이수정]
여러 차례 얘기를 했대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인에도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공무원인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사실을 누군가가, 동료 공무원이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앵커]
해당 BJ를 신고한 또 다른 공무원이 있었고요. 목소리가 있어서 잠깐 들려드리고 좀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신고한 분도 공무원이고 1000명이 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수정]
BJ들의 방송은 시청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돈을 송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행위를 하면 대가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전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BJ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앵커]
문제가 된 공무원이 특별사법직무를 맡고 있었다고요? 이게 어떤 직종입니까?
[이수정]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별사법직무라는 게 특별사법권이라는 걸 가끔 줘요,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불량식품을 단속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법권을 주는 아마 공무원으로 완전히 발령받은 상태는 아니고 아마 시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이 누구인지 신상을 추적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해당 여성이 아닌데 다른 여성이 해당 공무원이었다,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수정]
문제가 되는 이런 방송을 하는 BJ들이 몇 분이 계세요. 이 BJ는 아주 인기 있는 BJ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채널에서는 이 사람의 신원이 이 사람이다, 이 BJ다 하고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들이 이분의 신상을 캐기 위해서 거의 굉장히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와중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늘고 있나 봐요.
[이수정]
네, 그러나 사실 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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