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탄핵·특검' 전운 감도는 국회...혁신위, 곧 '5호 혁신안' 발표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논개처럼 하라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논개처럼 하라는 뜻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성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인요한 혁신위의 마지막 미션으로 선언하고 중진들을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이름 대고 거명하고 말 안 하면 해체하겠다, 진짜. 내지는 그런 거죠. 끌어안고 들어가는 게 논개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의 운명을 걸고 경고한다 내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앵커]
신경민 의원님은요?

[신경민]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상 인요한 혁신위는 끝났습니다. 2호 안건이 문제의 핵심인데 험지 내지는 불출마 이거 했는데 메아리가 없는 건 그만두고 오히려 반대 소리가 나오고. 무슨 4000명을 가지고 어디로 놀러 가버리고 이러니까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호 안건에 대한 거부의 몸짓으로 사실 1, 2, 3, 4을 들여다보면 1호 대사면령은 퇴색해버렸고 3호, 4호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하니까 사실상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여기저기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니는 것 외에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앵커]
보니까 1호 혁신안은 이준석, 홍준표 징계 철회하라 그거 하나만 수용했고 나머지 모든 혁신안을 흔쾌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 그래서 조기 해체설 나왔잖아요. 조기 해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신성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굉장히 논의 끝에 나온 이야기를 당 지도부나 중진들이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것으로 계속되면 혁신위원회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에 있는 혁신위원이라도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 내려놓읍시다, 위원장님. 그래서 할 일 더 없지 않습니까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김태흠 지사가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대신해 준 거예요. 당을 위해서 희생 좀 해라. 지난 1년 반 동안 당과 정부를 위해서 발언하지 않았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전혀 도움을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인 당 지도부, 중진 국회의원들은 반성하라, 이런 이야기는 인요한 위원장이 당에 대해서 당 국회의원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 준 거죠.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가 아시는 대로 국회 보좌관 출신이에요. 이른바 정치판에서 꽤 오래 계신 분이에요.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3선 의원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돌아가는 것을 흔히 하는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앵커]
그럼에도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힘을 얻게 됐다면서 한 이야기가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스스로 좋은 결단 내려주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다른 분들도 그분들처럼 내려놓고 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2호가 핵심인데 불출마, 험지 출마. 핵심인데 지금 메아리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 메아리가 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실낱같은 소리가 들려온 기 지금 한동훈, 원희룡 이 두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원 이 두 분은 입장과 처지가 전혀 달라요. 한동훈은 꽃길을 걷는 분이라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과시적인, 상당히 마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죠.

[앵커]
그래서 인천 계양을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신경민]
그건 전부 다 본인 대선, 어떻게 보면 밑자락을 까는 것이지, 이게 총선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거기서 명룡대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각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신경민]
그것은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원희룡 장관이 거기 공천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냥 계양을에서 다시 재출마를 할지.

[앵커]
송영길 대표 원래 지역구였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갈지, 또 비례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예전의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비례로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그리고 불출마의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결과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 카드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지고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서너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원희룡 장관의 어떻게 보면 대선용 카드로 하나 딱 세게 썼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
신성범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신성범]
계산을 많이 하겠죠. 전략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뭘까를 고민할 텐데 글쎄요. 저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하위 순번 배치하여 전국 순회 유세, 이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앵커]
비례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신성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인요한 씨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두 장관 모두 선언을 해달라. 뭐냐? 저는 어디에도 보내도 줬다. 험지에 보내도 저를 당의 처지에 맞게 써주십시오라고 당에 뭔가를 주는 형식으로 모범을 보여달라는 것일 테고 두 장관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김기현 대표는 울산 출마설 있는데 당 안팎에서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결정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신성범]
일부에서, 언론에서 보니까 25일 토요일날 의정보고회를 한다 그래요. 대표께서. 물론 현역 의원 입장에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 중진들과 대표를 포함해 이런 분들의 부출마 압박 내지는 험지 출마 요구가 있는 마당에 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 울산 남구에 가서 의정보고회를 한다. 그 지역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테고 이게 다른 중진 의원들도 대표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왜 움직입니까라는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태흠 지사가 오늘 인요한 위원장 앞에서 굉장히 김기현 대표를 공박하는 내용이 이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의 이런 게 만약에 의도가 그렇다면 박수를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양향자 대표도 만났다고 하고요.

[신경민]
인 위원장.

[앵커]
인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슈퍼빅텐트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상민 의원 얘기예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신경민]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이상민 의원이 최종 결심은 아직은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안에 해야죠. 12월 초라는 게 불과 며칠 안 남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설명이 좀 필요해요. 벌써 20년 동안 5선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물론 민주당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지만 민주당 근처에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고 그게 지역주민이나 대전시민이나 여타의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은 이미 틀렸다. 나는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거의 끝났다라는 것은 이미 선언이 여러 번 된 거니까요. 그러나 무소속으로 남는다고 하면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국민의힘을 선택한다 그러면 긴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지금 아마 간다고 마음먹었으면 지금쯤 쓰고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

[앵커]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이 필요한데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다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지자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강력히 추진했고 또 어제 결정이 내려졌죠. 당 안팎의 여론이 악화하니까 서둘러서 중징계를 결정한 건데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결정하는 게 정말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첫날 당일 날부터도 여성위원회 측에서도 계속해서 지도부한테 (징계를) 요구를 했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때부터 민주당은 막말 DNA가 있고 그걸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6개월이면 사실 개딸들 눈치를 좀 본 거죠. 되게 약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면, 6개월이면 출마를 못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출마 자격이 없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중징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개딸들 눈치를 본 약한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원 징계가 보통 당내 윤리심판원 거치면서 두세 달 정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한 거네요?

[신경민]
속도 문제는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걸 지금 계속 만약에 징계위원회에 두고 가면 시간이 늘어지면서 그 비난을 오로지 당과 당 대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 대표가 막말 논란에서 비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당내외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최강욱 발언의 여파가 넘어서 당 대표나 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한 건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금방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특히 당외에서 또 당내 강경 지지자들이 6개월을 놓고 가볍다, 아니면 무겁다라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고 당 안의 의원들 단톡방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인 게 사실은 이게 또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징계예요. 하여튼 무겁든 가볍든. 형식적으로는 무거운 징계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안이나 특히 최강욱 의원의 독특한 발언의 질로 봤을 때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단톡방을 가지고 밤새 싸웠다는 것은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이 이 논란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죠?

[신경민]
그것도 문제죠. 오히려 사과는 그만두고 이것이 민주주의야. 민주주의가 문제야. 이 바보들아. 이런 클린턴 대통령의 말을 패러디해서 쓴 건데 잇츠 디 이코노미, 스튜핏. 이렇게 얘기한 것을 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한 거죠.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할 말을 했다, 이런 얘기에서 이렇게 강경한 당원들이나 강경한 일부 의원들에 어필을 하는 몸짓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대한 문제인데 당이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하태경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신성범]
최강욱 전 의원이잖아요. 두 달 전, 그러니까 9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였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써준 그 혐의란 말이에요. 그게 배지 생활 다 하고 나서 막판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3년 6개월 동안 국회의원 생활 다 했어요. 후임도 정해졌어요. 허숙정 의원이라고 8개월짜리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출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실효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연한 거잖아요. 출마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사람 공천 탈락이겠네 하겠지만. 그리고 이 말의 내용이나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했던 박장대소하는 모습 이런 게 다 민주당에 큰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저 당은 원래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 이후의 행태도 마찬가지고. 본인 말로, 본인 입으로 사과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강성 지지자층에 얹혀서 거기만 타면 뭔가 되는 듯한 이런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의 현재 당내 분위기는 비정상적이에요.

[앵커]
지금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여야는 지금 김건희 여사, 또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두고서 첨예한 입장 차 보이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늘) :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고요,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을 모두 일괄해서 오는 30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회의장실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우리 당은 사실은 쌍특검 자체가, 내용이나 처리 절차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그런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할 경우에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신경민]
네, 특히 이동관 위원장은 작금의 KBS 사태와 관련해서 오히려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인물로 더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정섭 수원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관련되는 곳을 다 뒤지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탄핵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안 처리를 이제 하지 않으면 좀 머쓱하게 된, 이상하게 된 이런 상황이 돼서 탄핵안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까지 됐고요. 그리고 쌍특검 문제는 어차피 지금 12월에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일찍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사안이 됐다.

[앵커]
그것도 오는 30일 본회의 때 처리되는 건가요?

[신경민]
가급적이면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것을 지금 윤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가변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쌍특검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총선용 전략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 쭉쭉 나온다. 특검을 하면 우리의 특검 성격상 야당 주도의 특별검사가, 야당이 지정한 특별검사가 하면 다음은 뭐 나오겠어요? 대통령실 압수수색.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 특검 출두. 이게 완벽하게 총선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조작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특검 자체가 정치 이벤트예요. 피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되 총선 끝나고 나서 하자든지 이렇게 시한을 뒤로 미루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당장 특검을 하면 완벽하게 정치 이벤트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영부인 특검 이것은 영부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가 너무 명백한 거예요.

[앵커]
그러면 이번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이 훨씬 많고. [신경민] 그렇죠. 올라가기만 하면 의안상정 여부만 국회의장하고 양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앵커]
관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여부인데요.

[신경민]
그렇죠. 거부권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개 다 거부하는 방법, 둘 중의 하나만 거부하는 건데 하나씩, 뭐가 거부를 하는 거냐를 놓고 지금 관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앵커]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신경민]
저는 두 개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김건희 특별법은 거부한다. 오히려 50억을 거부한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한다면 두 개 다 하는 쪽으로 택하지 않을까. 그건 윤 대통령의 마음이고 그건 참모들이 어떻게 건의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두 개 다 거부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성범]
거부권에 관한 한 민주당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양손에 패를 든 건데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자기 부인, 영부인에 관한 것을 거부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습니까? 꿀리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공격하려 할 테고, 아니면 그냥 바로 조사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건데 이 수를 알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저는 50억 클럽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간다. 이 부분은, 영부인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의도와 목적 자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예상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