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北, GP 복원에 軍 "상응 조치"...향후 한반도 정세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인 GP를 복원하고, 공동경비구역 재무장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GP를 복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감시초소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어제 일부 사진을 정부가 공개했죠? 어떤 내용이었죠?

[조한범]
북한이 준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9.19 합의는 해상, 육상, 공중에서의 MDI, 군사분계선과 NLL 인근에서의 충돌을 방지한 조치들이고요. 그중에 핵심적인 상징적 조치 중 하나가 DMZ 내부의 GP, 양측 11개씩 철거를 했거든요. 10개는 폭파했고 1개씩을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를 9.19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북한이 전면 이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DMZ 초소를 가장 먼저 철수하는 건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기에도 허접스럽지만 영국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미리 만들어서 모듈화를 시켜서 바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도 고민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대응하기 위해서는 GP를 설치해야 되고. 또 안 하게 되면 우리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하게 되면 긴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9.19 효력정지 파기 국면을 자기들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긴장 조성을. 그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게 바로 GP 재무장이기 때문에 미리 예견돼 왔습니다.

[앵커]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중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2018년 합의를 할 때 그때 초소를 하나씩 없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조한범]
지금 GP는 훨씬 많아요. 북한이 전체적으로 160개. 우리가 한 60개 됐는데 11개씩 폐기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손해죠. 왜냐하면 숫자로는 똑같지만 전체적인 감시능력은 우리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1개를 특히 가장 인접한, DMZ에서 가진 인접한 곳으로 골라서 11개씩 폐기를 했고 10개는 폭파 방식으로, 1개는 기념으로 남겨뒀거든요. 물론 폭파할 때도 여러 가지 많았어요.

일단 전쟁 유산이라는 설도 있고. 또 우리는 구조물이 아주 견고한데 북한은 육상에 있던 구조물들은 비교적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파하면 복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북한들은 시설이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해도 육상 구조물은 북한이 다시 재설치하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어쨌든 DMZ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인한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11개씩을 철거하기로 했던 거죠.

[앵커]
지금 관련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GP죠. 9.19 군사합의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GP 관련해서 비무장지대 상호 1km 내에 있는 감시초소를 철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도 합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북한 군이 무장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조한범]
원래는 비무장지대 안에는 영어로 치면 라이플, 그러니까 자동소총이 아닌 단발소총까지만 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장화가 되어 있는 거고. JSA는 권총으로만 무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9.19로 인해서 비무장으로 전환을 했는데 북한이 즉각 다시 무장을 시작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공동경비구역이잖아요. 저기에 양측 병사들이 권총은 소지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한범]
원래 권총은 소지하고 있었어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군들이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될까요?

[조한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죠. 의도적인 충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오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JSA에서 몇 년 전에 병사가 지프귀순을 했을 때도 사실 권총만 착용하게 돼 있는데 바로 달려온 북한군 병사들이 자동소총으로 응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일 우리 쪽에서 그때 응사를 안 했는데 만일에 그 병사가 전략적으로 오판이라서 그걸 몰랐다면 우리 쪽이 응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앵커]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군사 합의 주요내용 보면 NLL 일대 완충 수역도 있고요. 그래서 서해 NLL 북방한계선 일대에 지금 북한에 해안포들이 있는데 해안포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조한범]
그러니까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는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 그다음에 해안포 개방 금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해군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하게 해상전력이 가동되면 북한이 불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해안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함정들이 북한 NLL 인근에서 우리 어선들을 보호할 때 북한 해안포 사거리 내거든요.

[앵커]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북한 해안포죠? [조한범] 네, 갱도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안포 출구를 닫아버리면 개방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걸 우리가 탐지하거든요. 그런데 개방돼 있는 상태면 언제든 발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항상 대응하고 긴장하는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해안포 개방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죠.

[앵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도 해안포로 공격을 했던 건가요?

[조한범]
해안포 그 뒤에 있던 방사포라든지 야포였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NLL 지역은 남북 간 충돌이 종종 발생했었잖아요.

[조한범]
여러 번 있었죠. 연평해전 1, 2차 해전이 있었고 대청해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

[앵커]
그래서 평화구역을 설정했던 것 아닙니까?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우리 군의 작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9.19 합의를 했던 건데 그게 효력 정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군사적 긴장,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앵커]
우리 군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GP도 북한이 계속 복원하면 우리도 복원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해안포를 개방하면 우리는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겁니까?

[조한범]
일단 북한 측의 태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9.19가 효력정지되면 사실은 북한군이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이나 정찰 능력에서는 북한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공중 감시 정찰 능력이나 해상 전력도 북한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반발 차원이라면 저렇게 가건물 지어놓고, GP를. 그걸 넘어서서 중화기를 고정 배치하고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 봐야죠. 그리고 어느 선까지 과연 9.19 효력정지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폐기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그냥 구속받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은,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필요할 때 어기고. 그다음에 우리 군은 9.19 지키는 것. 이걸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이 일부분을 효력정지 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공세적으로 국면을 이끌고 가겠다고 지금 9.19 효력정지했던 걸 다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일단 지켜보고 원칙을 가지되 일단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하고 만일에 북한이 완전히 폐기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하면 안보적 차원에서는 우리 역시 구속될 필요가 없죠.

[앵커]
위원님,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구속받지 않는 거랑 전면파기랑은 다른 겁니까?

[조한범]
미묘하게 다르죠. 뉘앙스가. 물론 내용상으로는 완전 폐기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9.19 합의는 이미 종잇장이다, 휴짓장이다. 이렇게 북한이 막말을 하니까요. 의미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폐기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효력 정지라는 표현도 안 썼고. 구속되지 않고 복구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북한이 위성발사에 성공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비행금지구역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북한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하면서 실제로 정찰활동이 다시 강화되는 겁니까?

[조한범]
네,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군이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건 사단급, 군단급 자체 정찰능력이에요. 무인기죠. 왜냐하면 사단급, 군단급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인정찰기를 띄워서 그 정찰을 하는 거고. 9.19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우리 백두, 금강 신호 영상 정찰 능력이 있거든요, 작전 능력이. 이런 걸로 대체적으로 정찰을 해 왔어요.

그런데 바로 군단이나 사단급, 전방에 인접해 있는 눈이 되는, 송골매라든지 군단, 사단급의 자체 정찰능력이 즉각 재가동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북한은 정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9.9절 열병식 때 북한판 짝퉁 글로벌호크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그 기체가 MDL 인근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우리 군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정찰에 나서면 실질적으로 북한군에 위협이 됩니까?

[조한범]
많이 되죠. 왜냐하면 원거리 정찰은 되지만 근접해서 북한의 사단이나 군단의 미세한 움직임들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능력이 살아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군사적인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사단, 군단 작전 능력이 정상화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위성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여러 군데 촬영하고 있다. 미군기지 다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괌기지도 촬영했다고 했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백악관, 펜타곤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우리 초등학생이 컴퓨터에 앉아서 구글 지도 보면 다 백악관 나옵니다. 하와이도 나오고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자동차 가진 사람은 자기 차 좋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디를 봤다 하는 얘기는 일종의 과시죠. 지금 구글로 봐도 백악관 보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도 다 보여요. 구글 지도가 지금 북한 것보다 더 선명도가 높을 겁니다.

[앵커]
그래도 위성이 계속 지구를 돌고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구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건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상도가 떨어집니다마는. 조만간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앵커]
지금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조한범]
원래 모든 군사정찰위성들은 능력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군사 극비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물 정도. 그러니까 차량이나 군사무기의 종류까지는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게 만리경-1호 잔해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고민이겠죠. 그런데 아직 정식 작전은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미세조정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세조정 기간을 거치면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군사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정찰능력은 없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고. 또 그 사이에 만리경-1호, 8월 24일날 두 번째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11월 21일날 석 달도 안 됐는데 새로운 위성을 만들 수는 없어요. 러시아가 도와줘도 그 기간 내에는 새로운 기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만약에 정찰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말 안 하죠. 그냥 사진 보여주면 되죠.

[앵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조항 하나하나를 무력화시켜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조치들을 할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도 직접적인 무력도발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DL 인근에서의 직접적인 도발은 북한도 부담입니다. 재래식 전력이 훨씬 열세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발을 해도 직접적인 도발이나 원점이 확인되는 이런 도발보다는, 무인기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직접적인 도발은 적어도 당분간은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거거든요.

물론 준비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일단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12월부터 북한군이 동계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계훈련을 빌미로 탄도미사일이나 실전훈련을 가장한 그런 도발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총격이라든지 그런 무력도발은 북한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군사합의 주요 내용 중에 각종 군사연습, 군사 휴전선 일대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깨진 상황이잖아요.

[조한범]
동계훈련 들어가면 그걸 깰 거예요. 휴전선 인근에서 대대급, 연대급 이상 훈련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GP 복원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 조치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