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민주 "이동관 사퇴 뺑소니"...尹, 3번째 거부권 행사 초읽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정치부 김경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가 잠시 뒤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였는데요. 곧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퇴를 발표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대통령까지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안은 지금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처리될 것 같죠?

관련해서 정치부 김경수 기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오늘 국회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본회의가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김경수 기자, 지금 국회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앵커]
방금 시작됐나 봐요. 개회를 선포한 것 같죠.

[기자]
분위기가 막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오른쪽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기자]
본회의 시작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가서 항의 농성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의총장으로 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오늘 탄핵안은 손준성 검사 탄핵안부터 시작되나 보죠?

[기자]
네, 일단 안건 자체가 2개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이렇게 2개가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그리고 이정섭 검사는 처가 골프장과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이죠?

[기자]
고발사주 의혹이 과거 20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검찰 사주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검사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고 관련해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고 오늘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화면에서도 봤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 단독 주도로 가능한 거죠?

[기자]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게 요건이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의석만으로도 만약에 이탈표가 없다고 하면 충분히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오늘 예정된 탄핵안 처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의안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두 평론가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최진 원장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최진]
저렇게 빨리 물러날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상당히 무리를 감수하고 임명을 했던 방통위원장이 3개월 만에 사퇴를 했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대통령에 상당히 대미지가 큽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32%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얻는 게 많으냐고 하면 보이지 않는 데미지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전문 정당이니 상습 탄핵이니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번 이동관 사퇴 건으로 보면 여야 득실을 보면 저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양쪽 다 피해를 본, 손해으로 본, 대미지를 본 제로섬게임이라고 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 하셨죠?

[차재원]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권의 회심의 한 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지금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면돌파를 하자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만약에 탄핵될 경우에는 최장 6개월 동안 공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지금 아마 곧 후임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서두르면 한 20일 안에 새로 방통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큰 건 올 연말 끝나는 방송사들의 재허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거대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에게 부각시킨다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도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허를 찔린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회심의 한 수가 그러면 과연 이동관 위원장의 본인의 생각일까, 본인의 의지도 나름대로 작용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여권 핵심에서 치밀한 논의 끝에 아마 이 수를 쓰지 않았을까. 어제 대통령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이동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심전심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파를 하자. 그래서 일종의 정국에 반전을 갖고 오자. 그런 아마 정치적인 노림수를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약간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이런 꼼수를 쓸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반응들 어떻습니까?

[최진]
갑자기 사퇴를 하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꼼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꼼수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죠.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같으면 사실은 그냥 탄핵이 되더라도 그런데 헌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각될 거고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대미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런데 민주당은 사퇴는 뺑소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계속 탄핵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돼야 되는 거냐. 이동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목표는 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관 탄핵을 사퇴하라, 물러나라 했기 때문에 물러났기 때문에 어찌 됐든 민주당의 목표는 달성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러나지 않고 있었더라면 상당히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에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 거고.

[앵커]
앞서 최진 원장님은 대통령도 부담이 됐을 것이고 대미지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저는 오늘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이동관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 위력 시위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만시지탄이다.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데 좀 더 일찍 물러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후임을 공정하고 균형된 인물을 찾아서 인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천하는 후임 인사에 대한 조속한 인사를 통해서 방통위를 조속화, 정상화시켜라. 그래야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꼼수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치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민주당의 목적은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는 게 목적이야라고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반응은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도 아니겠느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일단 민주당은 잠시 뒤에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원장님.

[최진]
일단 검사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표결을 해서 탄핵하는 경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아니죠, 한 번 더 있었죠.

[최진]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검사를 탄핵하는데 이런 모양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2의 검수완박 전략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검사든 압박하는 검사가 있으면 국회 본회의 표결로 부쳐서 압박한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라는 공간을 검찰에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진보 성향이 강한 검사들이 실제로 출판기념회도 하고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현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야, 보수, 진보 떠나서 검찰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을 할 경우에 그때마다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로 탄핵할 것이냐. 만약에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서 또다시 그러면 진보적인 성향인 검사들을 국회에 불러서 탄핵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것인지. 어찌 됐든 사법부의 문제를, 검찰의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국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안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기자님도 설명을 했지만 손준성 검사는 소위 말하면 고발사주 의혹이잖아요. 그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하명을 받아서 당시 야당에게 친정권 언론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소위 말해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검찰 권력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사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좀 더 서둘러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 탄핵안 발의 사유를 잠깐 볼까요? 2020년 4월 총선 때 범민주당 인사 고발장.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했고 형사고발 사주해 총선 영향 미치려 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손준성 검사 탄핵안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 중이고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견문발검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기를 보는데 모기를 잡자고 칼을 빼드는 형국. 제가 봤을 때 조금 지나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이 이정섭 검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지는않지 않습니까? 당장 그때 수원지검 차장검사에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감찰 더하기 수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다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다면 매번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개별 검사들 비위가 있을 때마다 계속 탄핵할 겁니까?

그러면 특정 검사에게 탄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정섭 검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는 여권의 논리를 상당히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최진]
제가 차 교수님 말씀이 맞다는 게 전제로 할 때 이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된다, 안 된다라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검찰이나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 검사의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앵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게 나중에 만약에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기각이 된다면 거기에서 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이 질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최진]
그건 순전히 정치적인 부담을 짊어질 부분이지 법적으로 무슨 부담을 지겠습니까. 야당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한데. 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건데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거고 말하자면 민심에 부담이 있겠죠. 다만 지금 민주당이 아쉬운 것은 워낙 총선이 임박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혹은 민심의 판단은 잘 보지 않는다는 것,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가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거부권 행사가 세 번째인가요?

[차재원]
세 번째입니다.

[앵커]
간호법 때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차재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2개의 법을 통과시키면 상당히 국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방송3법.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오늘 대통령에 대해서 재의요구건을 행사하라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통 정기국무회의는 화요일날 하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식의 나름대로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하나의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방송법 같은 경우는 방송의 공정성에 오히려 해가 된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노조에 대한 특혜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용산하고 다 나름대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내일까지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오늘 오후, 저녁. 아니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1년 6개월 재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노태우 대통령 7번, 노무현 대통령 7번이에요. 5년 내내. 그런데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여대야소라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법에 대해서 사실 야당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를 하지 않고 통치를 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친다는 겁니다.

[최진]
그런데 두 법안이 사실은 여야나 보수, 진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진보나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 노조, 민노총이라든지 노조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방송3법 같은 경우 시민단체를 통해서 상당히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집권여당이나 혹은 보수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불법 파업 같은 것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송3법은 오히려 시민단체로 하여금 방송을 또 다른 정치화로 만들 수 있다라는 서로 간의 보수와 진보, 여야 간에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보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통과시킬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엄청 국정에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법인 걸 뻔히 아는데 이걸 그대로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이건 거부권을 반드시 할 거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였던 법안인데 결국 못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 두 법만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작심하고 밀어붙였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앵커]
왜 안 됐습니까?

[최진]
그때 여러 가지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차재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잖아요. 왜 그때는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당신들끼리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선적인 행위라는 거죠. 일종의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니까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정권을 나름대로 곤혹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의 요지입니다.

[최진]
여야의 입장이 달라지니까 법에 대한 입장도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앵커]
그때는 야당이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3법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야당이 여당이었는데 방송3법 관련해서 뭔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꾸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차재원]
그러니까 아마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재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손준성 검사, 또 이정섭 검사 탄핵안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김경수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앞서 한 3시 15분쯤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안, 오늘 무기명 투표도 원칙이고 지금 수기, 그러니까 손으로 가부 여부를 쓰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개표 결과가 집계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 한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다만 수기 투표의 문제가 표가 제대로 가가 맞냐, 부가 맞냐 이런 검표 과정에서 그런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서.

[앵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30분, 오래 걸려도 40분이니까 한 3시 40분, 50분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 들어왔었잖아요. 혹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표결에 참여 안 하고 지금 검사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 맞은편에 있는 의총장에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오면 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속보가 전해질 때까지 정치권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제 1심 결과 나온 이야기 해볼까요?

[앵커]
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금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은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검찰이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일단 선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사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유죄의 근거가 유동규 씨의 진술이 상당한 인정을 받은 탓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일종의 검찰하고 플리바겐, 일종의 유동규 씨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겁박하고 협박해서 유동규 씨가 상당히 검찰의 입맛에 맞는 허위진술 내지는 조작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원은 배척하고 유동규 씨 진술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향후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유력한 증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유동규 씨가 하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성남시 의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김용의 고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윗선이 개입해서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돈 6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6억은 어디로 갔는지 수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용처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입을 열어야 될 사람이 김용 부원장인데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5년 징역형은 당사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검찰 수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든죠작을 이야기하든 상당히 피고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상황이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 혐의였고요. 정치자금 6억 원 그리고 뇌물 7000만 원 추징명령이 내려졌었죠. 이재명 대표, 아직은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
일단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 말씀 앞에 지적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재판이든지 관련자의 신빙성, 증언의 신빙성이 필요한 건데 이제 증언의 신빙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재판의 흐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그런데 이 판결을 5년형을 때리면서 판결문을 보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히 고강도의 판결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서 유착한 일련의 부패범죄자다.
이렇게 판결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뿌리 깊은 부패 고리, 민주주의 우롱하고 병폐. 이런 온갖 아주 센 표현들을 총동원한 것을 보면 앞으로의 재판의 흐름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예감이 듭니다.

[앵커]
아직 1심 결과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상황 잠깐 짚고 갈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 중진 의원들에게 희생안을 공식 의결했고 또 어제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당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 말한 최측근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그것도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한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입니다.]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 목소리 들었는데 김용 부원장 1심 선고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홍석준 의원, 하태경 의원,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공천관리위원장 달라고 한 것, 거기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험지 출마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어제 김기현 대표의 워딩을 보면 안 받겠다는 의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의지가 그런데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좀 뜬금없이 공관위원장을 나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오죽하면.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앵커]
당 지도부, 친윤 의원들 험지 출마 안 할 것 같으니까?

[차재원]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공관위원장을 맡아서라도 이 혁신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인데 그걸 마치 감투를 노리는 사람처럼 김기현 대표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인 소위 말하는 깜냥이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얼핏 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신위하고 김기현 지도체제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공동 운명체예요. 혁신위가 만약에 실패하면 사실 김기현 지도 체제가 버틸 명분이 저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본인이 그랬잖아요. 전권을 주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전권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내세우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현장으로 가볼까요? 검수 작업하고 있나요? 김경수 기자.

[기자]
지금 3시 32분쯤부터 투표가 종료가 되고 이제 개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16분 정도 걸렸으니까 개표도 한 20분 안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기 투표다 보니까 혹시나 이 표를 가로 볼 건지 부로 볼 건지 이런 문제를 두고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이정섭 검사, 그리고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2개 다 투표를 한 겁니까?

[기자]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앵커]
한꺼번에 표결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잖아요?

[기자]
탄핵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당은 어차피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수기투표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저희 혁신위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보겠습니다. 혁신위 결국에 입장문을 또 내서 혁신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뜻을 오해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더라고요.

[최진]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인요한 위원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인데 저는 아마추어의 뜬금포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저는 프로의 코칭을 한 다분히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김기현 대표가 노 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던진 발언인데 그럼에도 왜 했느냐 보면 일단 김기현 대표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논개 작전의 일환이고 그리고 결국 해체 상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상태에서 혁신위가 이제는 뭔가 마지막 최후의 승부수 하나 던지고 장렬하게 산화하는, 장렬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는 의도된 폭탄 발언을 하나 던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김기현 대표가 우습게 던졌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상을 하고 던진 발언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혁신위는 어느 정도 종료를 하고 비대위 체제를 넘어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재원]
지금 아마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쇄신된 모습으로 다가가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오히려 더 추락할 것이고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비자마자 바로 김석기 의원을 바로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부를 보강해서 소위 말해서 몇몇 동조하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당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기현 대표의 그 의지는 강하지만 그러나 용산의 생각은 무엇일까. 저는 그게 상당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용산의 생각은 뭐라고 보세요?

[최진]
아마 이건 저희들이 평론하는 분야, 모든 기자들이 가장 큰 궁금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윤심이 정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기현에게 윤심이 있다라는 게 누구나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막강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또 곧바로 김기현이 거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윤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앵커]
전에는 두 사람 다 윤심은 본인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하라고 했다라고 인요한 위원장은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는 수시로 전화하고 통화한다라고 했잖아요. 윤심은 진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진]
그러니까 이렇게 윤심이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게 원래 대통령들의 전략인데, 그래야 본인은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교통정리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선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도 여야의 생각이 달라요.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병립형 옛날부터 주장을 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야당은 그동안 바꾸겠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승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차재원]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번 선거법 개정할 때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때 패스트트랙에 얹혀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준연동형제를 채택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 때 고민 끝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준연동형제...

[앵커]
지금 결과를 발표할 것 같으니까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기자]
수기 투표고 의원들이 보통 투표를 할 때 명패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투표지를 받아서 명패와...

[앵커]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다 여야 의원들 모여있네요.

[기자]
그러니까 투표함을 열고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앞서 명패 수가 180개로 확인이 돼서 투표장에 온 사람이 180명이다, 이렇게 확인된 거고. 그중에 투표지도 180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아마 그걸 지금 의장이 얘기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소리가 들리면 좋을 텐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가부 아니면 무효, 기권 이런 걸 분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결, 부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투표한 의원 수는 180명입니까?

[기자]
아까 명패 수가 1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발표 내용을 못 들어서.

[앵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재적 의원 과반이기 때문에 150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찬성이?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차 교수님, 조금 더 얘기하시죠.

[차재원]
그래서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준연동형제를 도입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표심하고 의석수하고 맞지가 않다. 그걸 교정하고 또 하나는 지금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타파해서 의회 내에도 상당히 다양한 목소리를 들이자는 이야기였는데 그 때문에 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이 꼼수 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대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정치개혁 공약 1호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는 준연동형제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난 뒤에 야당이 된 거예요. 야당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 다시 또 선거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거기가 1당 되는 것 아니냐. 1당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 1당이 되면 국회의장을 갖고 가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명분은 연동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병립형, 과거형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격하게 붙었는데.

[앵커]
어떻게 결론 났나요? 결론 안 났죠?

[차재원]
결론이 안 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다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저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
비명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데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상당히 확실하게 이미 표출을 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미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성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무조건 선거를 이기고 보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이 문제는 김경수 기자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기자]
선거제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맞습니다. 병립형이나 준연동형으로 하되 위성정당 방지법 만드는 것,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아주 격론이 벌어졌다면서요?

[기자]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이 28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총 뒤에 한 얘기로는 의견들이 반 정도로 갈렸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면 병립형으로 가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후에 더 논의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냥 논의를 할 수가 없고 시한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12월이나 조만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이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지도부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김용 전 부원장 판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거취 두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총선을 어떻게 치르나. 당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최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까지 세게 발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본인의 기존의 화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최근의 행동들, 자기 파괴, 못난 짓이다, 뭔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최악의 깔끔한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미 마음속으로 심지어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낙연 대표의 기반이 호남인데 최근 들어서 조국의 호남 신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조국이 호남 신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이낙연 대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모색하는 상황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기권 1표,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됐고요. 손준성 검사 탄핵안도 모두 가결이 됐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경수 기자?

[기자]
일단 오늘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오늘 두 사람, 손준성, 이정섭 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