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우리 사회 마약 심각성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 마약 범죄 문제와 10~20대 마약 사범 증가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위기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관련 문제와 대책,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군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10대 마약 사범도 늘고 있고 또 군대 내 범죄도 늘고 있다면서요. 병무청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박진실]
일단 병무청에서는 입영 대상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견을 내보이면, 그리고 본인이 문진표에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입양 대상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약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박진실]
일단 아마 입영 검사 중에 아마 소변검사로 7가지 마약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보다 항목이 늘어난 건가요?

[박진실]
그렇죠. 벤조디아제핀이나 이런 신종 마약, 케타민도 들어가고 다양한 7가지 마약들을 소변에서 검사가 되면 이 부분은 정밀검사를 해서 수사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앵커]
보니까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엑스터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모르는 마약류도 있네요. 벤조디아제핀.

[박진실]
이게 마취제로도 사용되고, 이런 것들. 정신적 우울증에 사용되고 이런 마약들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군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훨씬 일반적인 사회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약 종류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해서 중독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입영 대상자인지 아닌지 걸러내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마약류가 검사 시기에 따라서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통 6개월, 1년 전에 했다면 안 나오지 않나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마약 성분이 소변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번 검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물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더 빨리 몸에서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 안 되고 통상 필로폰이나 대마나 이런 것들은 일주일까지 소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영 대상자가 내가 검사를 언제쯤 받는다는 게 통지가 되면 훨씬 전에 한 것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약 전과가 없다면 실제로 걸러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그것을 걸러내려면 군대 안에서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중간중간에도 검사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텐데 군대 복무 중에도 검사한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박진실]
지금 대책으로 나왔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것과 실제로 군 장병들 중에서 이렇게 직업군인들에 대해서는 승진을 할 때 마약 검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하겠다. 전반적으로 직업군 다양하게 언제든지 누구나 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마약 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약 전문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최근 군대 내에 마약 범죄가 많이 늘고 있나요?

[박진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의뢰인들 중에도 마약을 했던 친구가 군 입대를 했고 거기서도 마약으로 인한 갈망이 심하니까 틈틈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해결이 되고 군에서 마무리를 짓고 나왔더라고요.

[앵커]
군대 내에서 한두 명이 마약을 하다 보면 적발되면 좋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이게 근처 주변 사람들로 확산할 수 있잖아요?

[박진실]
실제로 마약이 중독이 되면 결국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물어보면 80%가 지인의 권유거든요. 그 정도로 군에서 그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만족을 얻었다면 권유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부의 마약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군대 조직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계속해서 통제를 받는 환경인데 어떻게 언제 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진실]
요즘에는 좀 더 자유로워졌죠. 이제 핸드폰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구입을 해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들어보셨겠지만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숨겨놓고 그런 걸 찾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우편으로 받기도 하겠죠. 그리고 복무시간이 끝나면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자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그때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할 때 권유를 해서 이거 하니까 좋다라고 해서 몰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했다가 발각되기도 하고, 결국은 누군가가 또 그 안에서 제보를 한 것이죠.

[앵커]
지금 여러 사례를 보니까 일단은 매해 늘고 있어요. 재작년에 22년에 33건이었고 그리고 2023년 상반기만 26건이거든요. 지금 그래픽 보시면 상반기만, 2023년 8월까지만 26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늘고 있는 건데 여러 사례를 보니까 군 하사 A 씨는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키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마 종자를 주문한 중사도 있어요. 이게 군 내에서 적발하기가 어렵나요?

[박진실]
그게 워낙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 몰래 재배를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눈감아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로지 자신이 혼자만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재배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앵커]
군 하사와 중사는 직업군인이고 일반 병인데 상병 같은 경우에, 육군 상병 P 씨, 필로폰을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네요?

[박진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약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솔직히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숨겨놓으면 알 수가 없죠, 실제로. 그게 아주 양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놓는다면 그걸 발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옷 속에 숨겨놓는다거나. 실제로 마약사범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수사기관들에서 검거하러 갔을 때 정말 다양한 곳에 다 숨겨놓거든요. 화장실 위에 환풍기에 숨겨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관물대라는 게 그래도 자신이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 거기다 아주 작은 양을 넣어둔다면 일반적으로는 확인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대 안에서 마약을 오히려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 외에도 그 안에서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진실]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마약사범들의 수치를 보면 20, 30대가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체 마약사범의. 실제로 20대가 10대부터 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0대부터 하다가 군을 가게 되는 거죠. 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한다기보다는 사회에서 했던 20대들이 들어가서 계속 중독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영 당시에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입영 당시부터 걸러내고 그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군대 안에서 이렇게 마약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박진실]
일단은 군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데요. 일단 재배나 이런 것들, 밀반입이 아니라 단순 투약자라면 일반 사회랑 비슷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소유예나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사안에 따라서 군인이라고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투약자들 수준에서 사회에서 받는 것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좀 더 엄격하게 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처벌이 강해야 되지 않았냐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선고유예도 있고 벌금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한데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적발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들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받은 분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무를?

[박진실]
아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근무를 못 하게 될 텐데 집행유예 정도까지는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강제로 실시하는 게 인권침해다라는 것도 있나 봐요.

[박진실]
기본적으로 결국은 소변을 자의가 아닌 이렇게 강제적으로 제출을 해야 검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이 돼서 원치 않은 소변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목적에 부합하고 수단이 적합하고 침해가 최소한이고 이익을 형량해봤을 때 균형성을 이루느냐.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징병제잖아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군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모병제 같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안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소변 검사를 자의로 군에 가는 사람은 나는 그것까지 동의해서 검사를 받겠다라는 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제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워낙 시국이 마약으로 특히나 젊은 층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과잉금지 위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같은 경우에 모병제인 국가도 있을 텐데 군 입대할 때 마약 검사를 이렇게 합니까?

[박진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군 입대나 또는 대규모 훈련 전에 하고 있고요. 미국은 특히나 또 직장 내에서도 본인이 마약 검사를 응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에서는. 그래서 특히나 위험한 직종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나라는 아예 취업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마약 전과가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해질수록 더 많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졌어요. 범죄도 크게 늘고 있고 또 세관을 통과하는 마약 물량도 매번 늘고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마약을 들고 온다면서요?

[박진실]
코로나 때는 우리가 해외를 자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국제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들어올 때 마약을 가져오는 경향이 더 많아졌고 최근에 젊은 층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물건 들고 오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검거돼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들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마약을 배달하는,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들,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각각 어떤 처벌 받습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국경을 통해서 마약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마약 밀반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마약의 양에 따라서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게 적용돼서 10년을 받기도 하고. 최근에 굉장히 또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요, 이게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뉴스 방송 보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좀비처럼. 대부분 이게 진통제 펜타닐을 맞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박진실]
네, 의료용 마약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 사이에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펜타닐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그 정도로 펜타닐의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이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많이 멕시코를 통해서 건너가서 멕시코에서 제조가 돼서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 갈등이 심했죠. 왜냐하면 원료 물질을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해서 펜타닐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규제를 하겠다,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펜타닐이라는 게 중독성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한번 만나봤던 20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지만 그다음에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서 결국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앵커]
펜타닐이 의료용으로는 처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진실]
말기 암환자들한테 처방되는 것인데 이걸 20대, 10대들이 가열해서 잘못 사용해서 오락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고, 정말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는 정말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펜타닐은 정말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이 되어지도록 의사들이 각별히 유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약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진실]
실제로 지금 만나보면 마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이미 중독이 된 다음에 내가 마약 중독됐다는 것을 알고 또 처벌을 받는 단계에 와서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게 되거든요. 점점 20, 30대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려면 그 전단계부터 마약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 20, 30대들이 마약 범죄자로 전락해서 다시 재사회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최근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지금 많이 알아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약의 중독성, 워낙 심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20, 30대가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가 10대 때부터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좀 철저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각심 꼭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