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댓글 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사...'준연동형' 여야 셈법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사실상 확정됐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각 정당들은 유불리 셈법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했잖아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제재 감면까지 포함해서 45만 명이 대상입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사면, 지금 면면이 발표됐고요.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스스로 포기하고 바로 사면이 이뤄지니까 이거 약속사면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서정욱]
아마 이심전심으로 상당히 교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에 교감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서정욱]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한다면.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중일 때는 사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김관진 장군은 현재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사면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도 블랙리스트로 실형이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고령에 스텐트를 박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요. 따라서 두 분의 사면은 거의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따라서 두 분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면이 이뤄진 적절한 사면으로 봅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사면 아니냐.

[장윤미]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에게 자문책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면을 하고 그런 자리에 모셨던 게 맞는 거죠. 선후관계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받은 분들, 아마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행동들을 했던 거죠. 특정 정파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연예인들, 배우들 그리고 많은 예술문화계의 종사자들, 아주 차별적인 배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사면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이 앞서 특사에 김경수 전 지사나 조국 전 장관, 이렇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서정욱]
지금 특사에 조국 장관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의 주장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아마 정경심 교수도 기존 거는 형이 확정됐지만 또 추가로 1년이 나온 게 같은 재판 중인 게 있잖아요. 아들 문제.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요?

[서정욱]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문제가 있는 거죠, 특사로 풀려났기 때문에.

[앵커]
장윤미 변호사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장윤미]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암묵적으로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대단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거죠.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변호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법률적 리스크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그것은 사실상 특별사면을 뭔가 본인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확신하고 있었지 않았나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교감, 이런 것은 법이 허용하는 정도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앵커]
여야가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본격적으로 컷오프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공천 접수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서류 심사를 시작했고요. 또 민주당은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목소리 듣고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거대 여야 정당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희생 이야기를 했는데 서병수 의원 또 김태호 의원, 중진 중의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출마했으면 좋겠다. 당에서 요청을 했나 봐요? 두 분 생각은 어때요?

[서정욱]
지금 부산에 민주당이 세 분이 있잖아요. 그중 가장 경쟁력이 강하다, 이분이 북강서갑의 전재수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이 지역을, 서병수 부산시장 출신이죠. 원래는 부산진갑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내려가고요. 당에서 전재수 의원 지역으로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수락한 것으로, 이미 서병수 부산시장은 수락했고요.

[앵커]
당내 5선 의원입니다, 서병수 의원.

[서정욱]
그다음에 두 번째 경남에도 김해양산에 세 분이 있거든요, 민주당의. 그런데 그중에 가장 지명도 높은 분은 김두관, 양산을이죠. 그런데 이분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분하고 대항마로는 김태호, 이분이 도지사도 2번 하고요. 실제 거창합천 거기 국회의원이거든요. 아마 양산을에 가서 김두관하고 붙어라.

[앵커]
김태호 의원은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서정욱]
이렇게 요청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곧 수락할 것으로 보면 돼요.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본인이 불출마한 건 뭔가 당내에서 지렛대로 쓰기에는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출마를 하고 험지로 나가면 더 유용한 카드가 됐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사실상 공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험지로 나가달라는 요청이 당내에서 있었다.
이럴 거면 왜 시스템 공천이라는 룰을 만들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당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어떤 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민주당과 붙어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논의조차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걸 사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언급한 내용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게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윤미]
약간 짚히는 부분이 있죠.

[앵커]
친문 의원들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장윤미]
특히 문재인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등용을 한 분들과 관련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정말 공천관리의 가장 수장인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결단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이 당내 화합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사자라고 지목받는 분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돼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서정욱]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키웠다고. 아마 제가 보기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분도 원래 인사에 비슷하게 관여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탄생의 가장 원인자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선거에서 진 거죠, 본인 부족으로. 그다음에 본인 부인의 법카, 이런 사법리스크로 졌는데 그다음에 책임자는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계속 징계하면서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친문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자꾸 떠넘기는, 이런 게 워딩 아닙니까? 이게 아마 갈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국민의힘 공천 신청 상황으로 와서요. 지금 현역 우세 지역에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와서, 그 상황을 좀 볼 텐데. 지금 강남을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공천 신청했고요. 그리고 부산진구갑에 박성훈 전 비서관. 그리고 구미시을에 허성우 비서관, 이렇게 공천 신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는 자리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박진 전 장관도 서울 강남을. 지금 현역 의원이고요. 강남을을 딱 집어서 대통령이 지금 왜 측근들 그리고 그래도 대통령실이나 장관했던 분들이 왜 저렇게 양지에 가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서정욱]
지금 자꾸 대통령실이 텃밭 간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서른몇 명 중에 험지가 더 많습니다. 험지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출마하는 걸 대통령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은 어떤 특혜도 안 줍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구미에 허성우 이분이 대통령 뜻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내려가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기 강명구 두 분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두 분 다 내려보내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오히려 비판하는 건 저 화면에는 없지만 부산 해운대갑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강남을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두 분 가지고 검찰 출신 측근은 왜 텃밭에 가느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텃밭 가는 게 아니고 고향 갑니다. 고향 가는 거예요. 주진우 비서관이 부산 해운대에서 초중고 학교를 나오고 이원모 이분도 개포동에서 초중고를... 그러면 고향 가지 다른 타향에 갑니까?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앵커]
그런 보도는 왜 나왔을까요?

[장윤미]
일단 주목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다루는 거죠.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다? 다른 지역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 대통령실 보좌진 출신이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 지금 거의 수치로 보면 영남권 현역 의원 50개 넘는 지역구에 20개 지역구에서 도전장 냈거든요. TK로 좁히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심이반이 상당하다는 걸 대통령실 출신들이 그 타이틀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국민의힘 향후 공천 과정이나 경선 과정 중에 상당한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3지대로 갈까요? 이번에는 제3지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미래에서 이탈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새로운 제안을 또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제3지대 세력에게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성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서정욱]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빅텐트는 고사하고 한마디로 찢어진 텐트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좋은 제안이라고 하던데요.

[서정욱]
본인은 그럴지 몰라도 이낙연 대표나 이쪽은 절대 참여를 안 할 거고요. 그런데 찢어진 텐트인데 그 앞에 갈기갈기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면 갈기갈기 찢어진 텐트다. 무슨 말이냐면 원칙과상식이 4명에서 시작했죠. 거기에 윤영찬 의원이 30분 전에 탈당. 텐트 하나 찢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응천, 이원욱. 이 두 분이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텐트 두 군데 찢어진 거죠. 지금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대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두 분은 이준석 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그게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 금태섭은 종로로 갔죠. 이런 식으로 제3지대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저는 빅텐트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원래 빅텐트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의견을 계속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지금 흐름을 보면 빅텐트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로 보이기는 하지만요. 제3지대의 여러 점들로 모여 있는 이 진영들이 흐릿하지만 우리가 함께해야 총선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은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안이 나온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상,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각각의 인적 풀을 정말 전국구 그리고 각 지역에 후보를 내세울 정도로 채비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풀도 같이 공유하고 그걸 가교로 또 한데 모이는 데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포석으로 이런 제안이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잖아요. 여야 거대정당이 위성정당 만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의석수를 잠깐 보여주세요. 지난 총선 때 의석수를 보니까 여야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47석 가운데 36석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11석만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가져갔어요. 지금 거의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다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제3지대가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나온다면, 빅텐트를 유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이번에는 더 적을 것으로 보는 게 지금 위성정당을 두 당이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거의 20석에서 21, 22석까지 거의 두 당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당이나 이준석 당은 많아봤자 2석, 1~2석씩.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앵커]
그 시뮬레이션은 누가 돌린 겁니까?

[서정욱]
그런데 예를 들어 갤럽 최근 조사를 보면 한 34~35% 정도 잡고, 거대 야당을. 그다음에 두 당은 한 3%씩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앵커]
무당층 20%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투표를 100% 합니까? 따라서 저는 저번보다... 저번에는 짝퉁 위성정당 열린민주당, 이런 당도 있고요. 정의당도 선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당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위성정당 만들면 이제 열린민주당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장윤미]
일단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연동형는 유지를 한다고는 했지만 각 당이 민주당 같은 경우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3지대가 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제3지대로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뭔가 우리가 그래도 큰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서 세를 구축해야 그나마 국민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을 정말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왜 이 결정을 했을까요?

[장윤미]
이게 준연동형제를 채택하지 않고 만약에 권역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형으로 소급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 분열이라는 게 계속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한다면 저는 다당제 구축을 위해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한 발짝도 아니고 반 발짝 떼었는데 그걸 한 두 보 더 후퇴를 한다? 그건 용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고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쓴소리를 굉장히 높이 던졌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공약으로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다당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거듭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준연동형제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들면 결국은 다당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위성정당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양당이 논의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강행처리 왜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느냐고 하는데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포함을 할까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욱]
옛날에도 최강욱 의원,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김의겸 의원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재판받거나 이랬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조국 장관 포함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키면 독자적으로 열린민주당처럼 만듭니다. 그러면 또 분열되잖아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도 포함시킬 것으로 봐요. 왜? 안에 돈봉투 의혹이 있는 20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진짜 앙심 품으면 입을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판받고 구속된 분까지 포함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건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서정욱]
다당제가 좋다는데 37개 당인가, 투표를 48cm가 돼요. 이게 좋습니까? 저는 다당제가 좋다는 게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고 두 번째, 다당제가 좋으면 위성정당 안 만들어야지 왜 만듭니까? 모순이죠.

[앵커]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서 배분을 하고요.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라면 채워주는 방식이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약간 복잡한데 혹시 좀 더 쉽지 설명해 주실 분?

[장윤미]
일단 원래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이라는 건 정당명부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표를 하면 그 득표율대로 좌석 수를 배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당에서는 제3지대 그리고 제3신당, 정의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앵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데 그동안 병립형이었을 때는 그대로 득표율대로 가져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연동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장윤미]
준연동형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좌석 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주는 형식으로 제3지대들이 원내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방식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준연동형과 관련해서 캡이 과거에 씌여졌던 것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례 위성정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3지대에서 더 원내에 입성하기가 좋아지는 국면이 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아마 민주당 인사들을 추천하는 제3의 어떤 비례정당이 아닌 정말 다른 기반을 가진 세력들과 연대해서 그분들이 원내에 입성하는 길을 터주는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