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부-의사협회 '강 대 강 대치'...'면허 박탈' 초강수에 "법적대응'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소식 앞서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면허정지 카드를꺼내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죠. 양측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은 접수 중단 안내문이 나붙는 등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건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코로나 상황 때 많이 출연해 주시고 참 감사드렸는데 오늘은 전공의 사직서 다 제출했다고 하고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로 심각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서 제출했습니까?

[정재훈]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도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도 진료에는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 증원, 일단은 내년부터 당장 2000명 증원하기로 했잖아요. 의대 정원만. 지금 정부는 의사단체를 28차례 만났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공의들 생각은 일방적인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정재훈]
저는 두 측면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단체를 만나서 여러 차례 논의의 시도를 했던 것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냐를 살펴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있고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비필수영역에 대한 축소 정책 같은 것들이 모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의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였고 그리고 의대 정원이 2000명 정도 늘어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통보 형태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단체에서는 조금 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의료정책패키지가 여러 가지 정책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일단 2000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한 것이고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정재훈]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단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의사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도 개원해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교직에 계신 분들과 젊은 세대들은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비급여나 아니면 비필수의료 영역에 있어서의 축소 부분들은 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개원의 시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역에서의 의료를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의 재정이 얼마만큼 투입될 수 있을 것이고, 어디에 투자를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의사단체라든지 전공의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1만 명 이상 늘려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재훈]
일단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과감한 폭입니다. 의대 증원을 펼쳤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도 있고요. 영국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정원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정원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명에 대한 근거인데 정부는 세 가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보고서가 있고 KDI에서 제시한 보고서가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제시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은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의료가 필요할지를 추계한 다음에 공급을 예상을 해서 이게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2000명의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서울대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전제가 달려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필요하다. 증원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언급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의사가 남는 시나리오들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사가 남아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남아요?

[정재훈]
그런 것들은 표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의사나 의료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나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예전에 80년대 60대 어르신과 지금의 60대 어르신은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시거든요. 60대를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미래에는 어느 정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일반 소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 가기 진짜 힘들고 또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소아과 오픈런하고 힘들잖아요.

[정재훈]
이런 것들을 외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 의료는 이렇게 예약이 빨리 잡히고 검진 같은 것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것을 격차로 설명을 합니다. 의사 사회 안에서 필수의료나 아니면 불균형이 있는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와 아닌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 사이에서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의사 인력에 대해서, 특히 의대 증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만약에 의사들 입장에서 2000명이 너무 급격하다, 과감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수를 조정해 나가면서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정재훈]
저는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꼭 고정되어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앵커]
27년 동안 고정됐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재훈]
그런 것들은 협의가 부족했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장기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인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래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의료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간의 증원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계획이 된 인력 정책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40대 의대를 상대로 물었다. 현재 역량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냐 물었더니 2115명이라고 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단은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정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었고요. 얼마 정도까지 의대 증원의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를 정부에서 하셨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전국의 의과대학 학장님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증원에 대한 숫자를 더 크게 부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것이다. 사실은 그것보다 실질적인 증원 여력은 더 적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앵커]
350명?

[정재훈]
그런데 이런 350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략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한 반에 20명 정도입니다. 20명인데 그 한 반에 35명 정도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아이들의 케어가 제대로 될까라는 관점으로 치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의대 증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계속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지금 대형병원들 그리고 전국의 병원들이 얼마나 이 상태로 유지가 될까, 이 부분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길어야 2~3주 정도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던데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정재훈]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필수의료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필수의료에 있어서 저수가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전공의들이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전공의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면 전임이라든지 교수님들이 전공의가 하는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2020년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일부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얼마만큼의 체력과 열정을 가지고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냐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사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잖아요. 지난 정부 때도 증원을 추진하다가 좌절이 됐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정재훈]
저는 의료 상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대에 있어서 교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의사 인력 파업 같은 경우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 그다음에 직역 간에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도 나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너무나 과감하고 그다음에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단결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전공의들과 의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와 아니면 퇴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민의 건강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앵커]
퇴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가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도 비상진료 체계 운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해 주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았어요. 지금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정재훈]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전공의 위주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들이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에서도 전임의와 교수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필수의료에 있어서 가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위중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저는 그분들은 자리를 계속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술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환자 가족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의사협회나 의사단체에서 이런 수술은 꼭 해야 한다, 해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지 않아요?

[정재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단체에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터넷의 여론의 흐름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 의사단체나 의사에 대한 여론들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 지금은 정부의 정책과 의사 관련 단체의 이런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단체와 국민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비춰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유연하게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리려면 필수의료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위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장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료 공백 사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의료공백이 너무 장기화되는 것 아니에요?

[정재훈]
저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것도 우려가 되지만 다음 세대의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가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정부와 의사에서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져 있는데 5년, 10년 뒤에 다른 정책들의 변화,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의 개혁이라든지 비필수시장의 조정 같은 것들을 이제 의사단체와 정부가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갈등에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미래세대의 의료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료협회, 의사들, 전공의들이 가장 반발하는 게 일방적인 결정 아닙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또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정재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대화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타협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의료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아까 출산율에 대한 언급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저출산 기조가 이제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의 시스템이 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저는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고요. 특히 환자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