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음주운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경찰 기강 해이 도마에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경찰은 만취 상태로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잇따른 비위에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최근 할머니와 어머니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벌인 존속살해 사건도 잇따라 충격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서울경찰청 소속 20대 경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앱으로 아동 청소년, 10대 여학생을 만났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영상까지 촬영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성관계한 것도 잘못됐고 영상 촬영은 더 나쁜 거잖아요.

[배상훈]
그렇죠. 경찰로 채용될 때 그리고 특히 경찰 생활하면서 이것이 범죄고 이것이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고 단속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 거고 개인적으로 경찰의 성범죄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봅니다.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태의 신드롬 같은 것이 이제 않을까. 그런데 물론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지방경찰이지만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들을 특히 아무나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수사대는 별도의 채용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폭력이 성폭력이라는 것이 자신과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철학자 니체가 얘기했듯이 폭력이 거울처럼 자기한테 스며드는 것을. 그래서 경찰들은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관리, 감찰.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이 다 구멍이 뚫린 상태인 거죠.

[앵커]
관리, 감찰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들은 직업 특성상 법이나 윤리의식이 좀 더 투철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관리, 감찰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배상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처참하게 이것은 반드시 상관들, 윗 상관까지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자기의 팀원이나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닌 상태. 말하자면 이게 사실 작년에 벌어진 일이고 꾸준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생활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되니까 이것은 감찰 단계에서 윗선까지도 정확히 집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경찰이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
이 경사가 기동대 소속이더라고요. 기동대가 뭘 하는 조직입니까?

[배상훈]
옛날에 전, 의경 들어보셨죠. 전경, 의경이 폐지가 됐습니다. 의무 복무하는 인원을 경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주지도 않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신임 비간부급 경찰들을 의무 복무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수사경과든 어떤 경과든 채용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1년이나 2년을 의무 복무를 기동대. 말하자면 집회 시위 막는 그런 부대 단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그 후에 본래 채용된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본래 채용된 것으로 일을 하다가 몇 년 안에 의무적으로 2년을 복무하게 되는 그런 게 기동대 근무라고 하고요.

그 부대의 이름이 기동단, 기동대. 서울 같은 경우는 5개가 있고 부대 단위로 곳곳에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지난 2월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0대 여학생을 만났다고 하고요. 본인은 피해 학생과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미성년자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유통시켜서 돈과 아니면 개인적인 성적인 목적인 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저희는 트레이더라는 개념을 씁니다. 말하자면 무역꾼이 아니라 이런 성범죄자를 FBI에서는 별도로 규정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이버 공간이 없을 때는 그냥 컬렉터라고 합니다. 수집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이버공간에서 유통시키는 다크웹이 존재하면서 별도의 이런 범죄자 집단들을 그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그런 것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이것을 찍었고, 그럴 목적으로 이 미성년자를 일종에 유인 아니면 어떤 걸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항상 관련 혐의를 따져서 조사를 하나 보죠?

[배상훈]
거꾸로부터 가야죠.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통시켰어, 유통구조부터 뭐냐부터 파야죠.

[앵커]
그러면 다른 범죄들이 더 발견될 수 있겠네요?

[배상훈]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단 건은 절대 없습니다. 이건 단 한 사람이나 단 한 번 찍었다는 건 이 범죄의 특성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 해당 경찰관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더라고요.

[배상훈]
그건 법적인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성년자와 합의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16세 기준.

[앵커]
합의했다고 해도 처벌받는 것 아니에요?

[배상훈]
처벌받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고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넘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사법부가 이 경우에 사실 대단히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이 범인은 잘 아는 겁니다.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겁니다.

[앵커]
포렌식 하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통 조사, 수사를 합니까?

[배상훈]
보통 SNS를 다 뒤집니다. 일단 다 뒤지고 메일부터 기본 다 뒤지기 때문에 주변 친구라든가 아니면 이 패턴을 봅니다. 나이대와 옷차림하고 공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나오는 형태의 유형의 사람들의 미성년자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만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경찰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찰관, 측정해 보니까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더라고요.

[배상훈]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보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경찰들이 술 먹으면 안 되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잡는데, 그런데 도망가서 불지 않으면 이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단속하는 거 보고 놓고 도망가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음주 측정 때문에. 이게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솔직히.

[앵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비롯해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 단속하고 방지, 막아야 할 경찰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상황.

[배상훈]
채용 단계에서부터 걸러내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일벌백계.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 형태,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청장이나 많은 경찰 관련된 고위직분들이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계속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 그다음 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벌백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하지만 실제로 징계가 들어가면 사실 온정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쟤는 내가 데리고 있던 애, 이렇게 되다 보면 징계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사처벌 이전에라도 명백히 일벌백계해서 반드시 이것은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지를 우리의 경찰 간부들이 잘 안 보이고 있다는 거랑 또 하나는 채용할 때부터 이런 성범죄라든가 음주 문제는 분명히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부터 또 작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두 가지 사건 먼저 짚어봤는데요. 경찰들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어서 얘기를 나눠 봤고요.

이번에 짚어볼 사건은 설 연휴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사건이 설 연휴 첫날 지난 9일 밤, 그렇죠? 11시쯤 일어난 사건인데 부산의 한 빌라에서 70대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신고가 처음에 접수됐다면서요?

[배상훈]
처음에 신고되기로는, 119에 접수되기로는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쳐서 일단은 손자의 신고였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즘 구조대, 소방관들도 이게 넘어져서 다친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사실 이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수사가 된 거죠.

[앵커]
가서 보니까 할머니 몸 곳곳에 멍 자국도 있었고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밝혔더라고요.

[배상훈]
넘어진 상처랑 사실 구타나 폭행의 상처는 전혀 다릅니다. 각도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앵커]
집안에는 또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는 다툰 흔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배상훈]
조금 심각한 폭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사망원인은 질식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나서 몸싸움하다가 넘어져서 일종의 사고사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질식사라고 하면 이건 사실 의도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경부 압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앵커]
신고한 손자가 처음에는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백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백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친족이라든가 가족 살인 같은 경우는 먼저 자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픈형 질문을 해서 일단은 뭘 보냐면 그 아이의 몸을 먼저 봅니다.

[앵커]
왜요?

[배상훈]
이런 경우는 보통 어디에 맞거나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이런 형태인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 폭력이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타인한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손 안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본인 얘기는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는데.

[앵커]
이해가 됩니까? 할머니를 잔소리 때문에?

[배상훈]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가족 살인은 크게 나눠지는 게 모티브와 인텐트가 크게 나눠집니다. 모티브라는 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응어리져왔던 어떤 겁니다. 그리고 인텐트는 지금,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딱 떠오르는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텐트를 얘기한 거고, 그런데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티브를 설명해야죠. 말하자면 혹시라도 할머니의 잔소리의 어떤 그것이 다른 어떤 요인과 유사한지.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앵커]
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 손자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평소에 할머니 계신 부산에는 잘 들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배상훈]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다른 공범이 있었는가, 아니면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는지. 예를 들면 돈이라든가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가를 밝혀내야 되는 거고. 특히 이 아이와 돌아가신 분 사이에 다른 가족의 구조를 밝혀내는 거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이건 거의 99% 이상 중간에 다른 가족 구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앵커]
다른 사건도 보죠.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비극이었는데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10일 새벽이었고요. 지금 개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고 1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말씀해 주시죠.

[배상훈]
본인이 살해를 한 후에 자기 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지인이 신고를 해서 가서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는 돌아가셨고 그 옆에 30대 남성은, 범인이죠. 잠들어 있는 상태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살해한 모친 옆에 천연덕스럽게 잘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는데, 좀 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가족이 사실 탈북 가족이었더라. 2006년도에 가족이 양친하고 저 범인이 탈북을 한 겁니다. 18년 됐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당연히 구속은 됐고. 본인도 살해는 인정을 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전에 돌아가셨고요. 다른 어떤 생계 없이 부모님이 벌어주는 것으로 그냥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그러니까 전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 청소년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보니까 저렇더라.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탈북민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 그것이 혹시 지금 이 존속살인과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앵커]
이 남성이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상훈]
동기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그런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방식이 잔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화목한 가족을 꾸미고 싶었는데라고만 하지 왜 죽였는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본인은 술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통 저도 탈북 청소년들도 수사를 해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면 정신적인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보통 평소에도 폭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6병, 10병 이상 먹는데 정체성에 깊은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전에도 출소한 지가 한 달 남짓 됐던 상황이더라고요.

[배상훈]
한 달이 안 된 상태였고,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계는 대부분 어머니한테 의지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의미하는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자신의 부모한테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상태의 심리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더 얘기하면 살인자를 옹호하는 것 같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다양한 방식의 가족 간의 살인이나 존속살인은 우리가 보통의 살인과는 중층적인 형태의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티브와 인텐트가 구분되는 방식이어서 보통 살인을 한 후에 얘기하는 것은 너무 황당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가족 살인을 한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깊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앵커]
어떻게 저런 일로 저런 짓을 하는데 실제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배상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