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부-의료계 '갈등 심화'...의약분업 참여 의사가 제시한 대책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배 의사들에겐 현장 복귀, 그리고 정부에는 전공의들의 설득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선 교수를 연결해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권용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저희 신지원 기자가 서울대병원을 그렇게 취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권용진]
저는 전공의들하고 직접 같이 일하는 의사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기는 하지만 주변 상황을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힘들게 버티고 있다. 전공의들이 지금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권용진]
이번 주 목요일이면 2월 말일이거든요. 2월 말일에는 전임의들이 사직하게 되고, 사직이 아니라 근무계약이 끝나서 전임의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교수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원래 2월 말이면 병원이 손을 바꾸게 되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고 나가는 분들만 계셔서 3월이 되면 굉장히 더 힘든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앵커]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특별하게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까?

[권용진]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정말 무슨 투쟁 지도부를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 보고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부 말씀하시는 것에 속이 상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뭘 남기고 갔거나, 교수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갔죠.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돌아올 전공의들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권용진]
글쎄요, 29일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의대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돌아올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MZ세대 전공의 선생님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 미래의 수익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개업하려고 나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돼도 다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 교수께서는 의약분업 당시에 파업 최전선에서 활동하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강대강 대치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권용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가 이번 계기로 터져 나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싸움이었고요.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의료행위의 권한 중에서 약사권으로 옮기는 것이었고 또 그 당시 의사가 약사가 다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는데 의사들만 리베이트를 받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마치 정부와의 싸움처럼 보이고, 그것이 국민과의 싸움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에 의사와 간호사들의 애국심을 동원해서 유지해 온 제도거든요. 그러한 제도가 MZ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희생이 강요된다고 유지되기는 원래 어렵습니다.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거버넌스가 많이 발전했는데 의료제도는 오히려 국가 권한만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 더 그런 부분들이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갈등의 배경에는 그동안에 쌓인 의료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부 차관이 의료계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조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용진]
지금 전공의들의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전공의들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이게 조직을 만들면 집단행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어떤 대표단을 만들거나 그들의 대표성을 회합해서 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료계도 마음이 힘들고 복지부도 가장 힘든 것이 복지부가 믿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의료계 대표가 있어야 하는데 교수들 생각 다르고 전공의 생각 다르고 개원의 생각 달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료계도 굉장히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 전공의, 개원의 다 생각이 다르다. 그럼에도 교수께서는 페이스북에 성급한 행동으로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복귀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용진]
첫 번째로는 이 전공의들에게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게 과연 통할까. 저는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환자를 떠난 행동이 너무 성급했다면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의 사례가 없다 보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자문을 하고 계신데 그 자문이 좀 오히려 전공의들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이기도 하고 법학자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앵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부추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권용진]
민사나 근로기준법 입장에서 보면 의사도 노동근로자고 또 국민인데 이런 기본권을 행정명령이라는 것으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냐, 쟁의권이 없는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앵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게 지금 의협의 생각 아닙니까?

[권용진]
직업선택의 자유라기보다는 직업행사의 자유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한 문제인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에 근거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31조 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굉장히 강하게 적시한 나라여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가능성을 믿고 본인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결정하지는 마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다만 그 전공의들이 그걸 알고 결정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선배로서 얘기는 해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몇 자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커질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앵커]
그리고 교수께서 이 점도 강조를 하셨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바로 병원에서 나간 것,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용진]
사직하는 건 누구나 자유잖아요. 그건 정말로 전공의들이 자기 미래가 불안하고 나는 전공의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직을 하고 나간 걸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사직서를 내고 집단적으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건 근무지 무단이탈이 되고 근무지 무단이탈이 된 상황에서는 집단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개인의 직업 선택과 행사의 자유를 말하고 싶다면 돌아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사직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에도 좀 더 설득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으로 늘렸을 때 교육하는 데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권용진]
이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재정 상황이 충분하면 많이 있으면 좋죠. 노동강도 낮아지면 더 좋고. 그런데 정부가 돈을 투자하겠다, 재정을 넣어서 의사를 늘리겠다, 이러니까 그 부분은 토론을 하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런 토론을 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0명이 꼭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2000명을 5년으로 할 수 있고 1000명을 10년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정책 판단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써낸 숫자가 3500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장님들, 의대교수님들, 총장님들이 다시 상의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적어내는 것이 모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500명 써내서 2000명을 해 준 건데 그걸 왜 의료계가 반대하냐, 이런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2000명을 늘리냐, 말도 안 된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각 대학들이 의대학생을 늘려서 등록금을 더 높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의대가 더 커져서 대학의 홍보를 위한 것이거나 그렇게 해서 부풀려진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난번 이와 관련해서 이게 작년 11월 수요 조사 때 2000명 이상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당시는 대학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2000명 이상을 적어낸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권용진]
그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대학이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장협의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무총장이었는데 그거에 근거해 봤을 때 훨씬 학교의 이익이 강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와 어쨌든 의사단체 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의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너무 다양해서 의사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용진]
우리나라의 의료법체계가 실제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보다도 못살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부가 그 당시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시기고 의료인 단체 중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료인들이 스스로 협회를 만들고 관리하기를 바랐었는데 이런 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늦었지만 2000년에도 의사협회도 직선제를 도입하거든요. 직선제를 도입해서 25년 가까이 됐는데 도입한 후에도 각 직능별로 의견을 모으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직선제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차제에 고민을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많은 의사노동조합이 존재하거든요. 협상도 할 수 있고. 정부가 너무 관리하기 편한 방법을 택하다 보니 직능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을 검토해서 의사협회를 복수화하든지 이런 법적 체계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용진 교수 생각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들이 또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부 교수들은 병원 진료에서 손 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권용진]
그건 일부 교수님들이 화가 나시니까 전공의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제자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교수가 우리는 가만 있으면 되냐,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시다가 휴직을 하자는 교수님도 계시고 공부를 먼저 해 보자는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도 나가자는 교수님도 계시고, 경고를 피하려면 겸직을 해지하는 게 좋다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움직임이라거나 행동이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교수들의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강대강 대치, 그리고 환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요. 어떻게 일단 먼저 첫 발을 떼야 되겠습니까?

[권용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료계하고 상대할 만한 그런 대등한 조직은 아니잖아요. 정부는 훨씬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조직이니 의사도 국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사들이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사실 전공의들은 의료제도를 알 수 없거든요, 자세하게는. 왜냐하면 그 바쁘게 환자 보고 100시간씩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길에 나서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짧게 만든 계획안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의사들이 중환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 저는 집단적으로나 의사단체 전체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의사 개인에게도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복귀해서 정부와 토론을 하고 대화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사실 환자들이거든요. 병원 측에서 또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 혹시 있겠습니까?

[권용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 인력을 최선을 다해서 가용하고 있고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릴 만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병원장님들이나 또 보직하시는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만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같은 좀 더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그러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권용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은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의료계나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부도 한 발 물러서고 전공의들도 빨리 복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중재를 원하는 교수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중재 목소리들이 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권용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의대교수협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라는 건 단과대학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대표성을 갖는 대표를 만든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문제인데 저는 일개 교수에 불과하지 대표가 아니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미복귀자 면허정지, 수사, 기소,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강경대응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권용진]
정부라는 건 모든 국민의 대표고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 권력을 가진 곳입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들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 측 간의 간극이 큰 상황인데 전혀 논의의 협상테이블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물밑교섭이 진행 중인 겁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요.

[권용진]
저도 의료계 대표가 아니어서 그런 일은 현재 없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방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와 의사 측 간의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권용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은 일단 돌아와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정부 역시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좀 더 협상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용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2000년 기억으로 보면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양쪽 당이 나서서 둘 다 본인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더 의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몇 달 동안의 시간을 잡아먹었거든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특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이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양쪽 당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