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출구전략이 중요..."초미의 관심사는 한동훈"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찬>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간 것이 반사체일 것이냐. 반사체만 가지고는 연속 상승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갤럽의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두 번째가 의대 정원 확대가 9%입니다. 그런데 외교는 가장 긍정평가 이유로 높지만 외교는 뭐가 뭔지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은 긍정평가 이유를 찾다가 막연히 찾을 게 없으니까 외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대정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메시지가 이달 29일까지 전부 복귀하세요.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 취할 거예요, 이게 명확하고 다른 건 민생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췌장암이 걸렸는데 수술은 못 받고 있고 또 응급실 바로 앞에서 박스판을 깔아놓고 수액을 맞고 있다? 그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비율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에 의대정원 확대가 점차 그 이후로 상승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건 단순히 반사이익으로 겨우 간신히 1~2%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정원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 500명. 제가 간단히 짧은 예를 드릴게요. 2010년에 지방선거를 뒤덮었던 것이 그때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때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그 이슈를 선점하면서 한나라당이 달려가는 상황. 밀려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앵커> 오세훈 시장이 그걸로 그만뒀잖아요.

◆배종찬> 나중에 그만뒀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그러면 무상급식 안 한다고 했냐?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러면 유기농 무상급식 할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무상급식으로 선점된 건 다른 수식어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들의 힘이 실려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400~500명 늘리는 것은 찬성할 수 있어요.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 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YTN 엠브레인 그래픽을 찾아서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김형준> 의대정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72%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35%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대정원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한다는 게 무려 44.3%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 봤는데 이념, 연령 그리고 지금 의대정원이라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념이 제일 많이 나왔지만 연령은 마이너스 효과지만 의대정원은 플러스 효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대정원이 확대된 문제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현실적으로는 끌어올렸지만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지금과 다른 양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이게 말까지 지나가서 계속 환자는 급증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이러면 언제 돌발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은 의대 정원과 관련한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게 딱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걸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또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2월 20~22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2024년 2월 19일(월)~2월 23일(금)
*조사방법 :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표본오차 : ±2.0%P(95% 신뢰수준)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2,504명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www.realmeter.net)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2024년 2월 22일(목)~2월 23일(금)
*조사방법 :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www.realmeter.net)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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