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의 입김을 차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아예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대상도 콕 집어 거론했는데, 하나같이 이 대통령이 공개 경고장을 날렸던 사례들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공직사회를 겨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관여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3일, 국무회의) :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부동산) 불패 신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3일, 국무회의) :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한 의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가 곧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