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박형수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김승원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 됐지만, 의석수 탓에 한 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이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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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천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아직도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요?
[기자]
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8명입니다.
붕괴된 쇼핑몰에서 4명,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28일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을 구조하고 구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구마모토현의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3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심정지 상태이고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구마모토현 남쪽 야쓰시로시에 있는 일본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형 콘크리트 굴뚝이 뿌리째 넘어지면서 바로 옆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11명이 매몰됐다가 7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그만 사망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사람이 4명입니다.
이밖에 고사마치와 야쓰시로시에서 각각 1명씩 사망했고 진앙지인 히카와마치에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천7백 명이 피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약 3만6천여 가구에 전기가 끊겼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8만4천 가구나 되는 등 상황이 열악해서 대피소 운영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구마모토현에는 TSMC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도 있는데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기자]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TSMC와 소니, 미쯔비시의 공장들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 현장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도요타나 다이하쓰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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