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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노 무 현 / 전 대통령 (지난 2003년 4월) : 오랜 동안의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11일, 수석보좌관회의) :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단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송 영 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범여권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갯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배당금 지급 공약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며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꺼낸 5천 달러 배당금 공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발전과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모든 성인에게 지급될 배당금은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표를 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데비 로젠먼 / 미국 민주당 지지자 : 그가 공화당이 승리하면 5,000달러짜리 수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소리 내 웃었어요.] 미국의 대표적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트럼프의 공약을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나라에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의문이 나왔습니다. [모니카 야투마 / 미국 공화당 지지자 : 처음 들었을 때 제 반응은 마치 표를 사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가장 큰 논란은 배당금 재원입니다. 미국 성인 약 2억4천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1조2천억 달러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수입과 정부 보유 기업 지분, 또 이른바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을 재원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