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차등 지원·지역 화폐 지급 원칙도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시했던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처리도 재차 주문했는데요.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때문에 '퍼주기'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현금보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돈이 빨리 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중동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의 대응 계획 보고도 이뤄졌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을 강화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에는 일단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되, 향후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출퇴근 시간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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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을 발표합니다.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공공부문에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5일 자원 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 부로 원유 관련 자원 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료에 가장 영향이 큰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의 운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의 경우 3월 16일 기준 26개 중 15개 기가 현재 가동 중으로 정비 중인 11기 중 5기를 오는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석탄발전의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계절관리제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은 이를 완화해서 발전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일일 평균 이와 같은 조치를 하면 현재 일일 평균 발전용 LNG 소비량이 1일 6만 9000톤인데 이런 조치를 하면 하루 최대 20%에 해당하는 1만 4000톤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5부제는 요일제로 시행할 예정이며 예를 들면 차 번호 끝자리가 1번, 6번인 차량은 월요일, 3번 8번인 차량은 수요일에 운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간 부분은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여하되 원유 수급이 본격화되는 경계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임산부,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출퇴근 시 차량 및 대중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겠습니다.
또 한편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5156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전체 석유류 사용량의 약 91. 4%를 차지하는 만큼 석유류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들 기업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 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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