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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며 고심했던 재판부가 보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는데,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검찰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다가 반환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별도로 없는 만큼, 헌법 정신과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공무원 대량해고에 열을 올려온 일론 머스크에게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은 머스크의 전횡과 폭주가 심각한 악영향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부처 장관들과 머스크를 백악관으로 불러 각료 회의를 연 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부처별 인력 감축은 각 부처가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누가 남고 누가 나갈지`에 대한 정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머스크나 DOGE나 인사관처(OPM)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침을 못박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2주마다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력 규모 감축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수하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다며 "`손도끼`(hatchet)보다는 `메스`(scalpel)"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방 정부 인력 감축 조처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잇따르자 무차별적인 해고 대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교하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의 정밀한 `옥석 가리기`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불러 놓고 `월권하지 말라`며 장관들 앞에서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좋은 사람들이 잘리는 대규모 감원은 보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다만 "(부처별로) 자를 수 있으면 (감원을 실시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만약 (부처별로) 자르지 않는다면 일론이 자르는 일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