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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일) 30대 남성 A 씨를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카페에서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해 2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카페 운영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하고, 진위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행방불명 상태를 만든 뒤, 매수인에게 거래파기의 책임을 물으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했고,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겠다는 매수자에게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일) 국가철도공단이 동상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상이 건립될 무렵,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여러 차례 대구시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동상 이전에도 협의 없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온 만큼, 실질적 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주 국방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해 앞바다에는 우리 함정이 떠 있고 우리 전투기는 밤낮없이 하늘을 지키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최전방 철책에도, 이역만리 먼 땅에도 우리 장병들이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장병 한 분 한 분의 기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여섯 번째 최신예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의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 산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입니다.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보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규범보다 힘이 앞서는 일이 잦아졌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첨단기술은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변화에 맞춰 군을 재설계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는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입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또한,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동원훈련과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입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군에서 헌신한 시간이 개인에게 손해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믿음직한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습니다.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기회로 바꿔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하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일궈내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히,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장병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