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일) 30대 남성 A 씨를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카페에서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해 가둔 뒤 혼자 빠져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꾸며 거래대금이나 위약금을 받아내려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A 씨가 범행 한 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 등을 준비하고, 상품권을 확인할 사람으로 고령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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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일) 국가철도공단이 동상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장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여러 차례 대구시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이미 지난 2017년부터 광장 관리를 위탁받아 협의 없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왔다며 실질적 관리권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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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선고 전 취재진을 만나,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많이 작아졌다면서 자신을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인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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