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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6개월' 성과 알린다…외교·경제 회복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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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6개월' 성과 알린다…외교·경제 회복에 방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7일) 그간 국정 운영의 성과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외교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힐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과제 역시 적지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른바 '3실장'이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공백 사태 속에 탄생해, 시작부터 적잖은 과제를 안았던 만큼, 키워드는 '회복'에 방점이 찍힐 거로 보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가 가장 큰 진전으로 꼽힙니다. G7부터 유엔 총회, 아세안과 APEC 그리고 G20까지 숨 가쁜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단 평가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2일, 국무회의) :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 달성과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상승·수출 호조세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한 경제 회복도 부각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 대표 주자들과 투자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예산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는 점에도 대통령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5일) :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AI 3강'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생중계나 전국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타운홀미팅 개최 등 국민 소통 강화 행보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은 물론,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는 새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좀처럼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건데, 실제 여론 조사상으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5일, 충남 타운홀미팅) :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 등을 돌며 취임 이후 처음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인데, 새해를 앞두고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임샛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주요기업 인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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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주요기업 인증 의무화 추진
  • 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기업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의 내부 정보는 물론 민감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즉, ISMS-P 인증제도입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인증과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이고 현재 263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인증 기업에서 계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SKT, 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 전부 ISMS-P 인증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먼저 자율로 운영되던 인증 제도를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공공 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에 의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사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는 인증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예비심사와 기술심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심사 방식을 개편하고,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후 관리도 크게 강화됩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인증 획득 이후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보호 체계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 시에는 인증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증제도 기준 강화와 주요 기업에 인증 제도 의무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인증기업에는 이달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임샛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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