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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 결과 정리해주시죠.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앞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 조종세력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기자]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를 비롯한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8만 주를 특정 시점에 정해둔 가격에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선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배우자 신분일 때 금품 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 당선 과정에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견된 상황이고, 통일교 측의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8백만 원 상당의 가방을 단순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앵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 판단이 유지된 거죠?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 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고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김 씨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봐도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결과 조작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항소심이 생중계됐는데,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김건희 씨는 오늘도 검은색 뿔테 안경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책상에 숙인 채 1시간 반 가량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미동 없이 들었는데요, 다만 1심과 달리 주가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고, 재판이 모두 끝나자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데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고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정황들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유죄로 뒤집힌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단순 전주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강은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코스피가 이란 전쟁이란 대외 악재에도 장중 6,700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와 증시 저평가가 상승 동력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특정 주식만 오르는 등 종목 간 양극화가 커지는 'K자형 장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승세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0.39% 오른 6,641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란전쟁 발발 직후 급격한 하락을 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롤러코스피'라고도 불렸지만, 최근 들어 지난 21일에는 전쟁 직전 종가와 장중 최고치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6,600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장 초반 6,700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으로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0.6% 상승했고 장중에 133만3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고, 반도체 기업 등의 실적에도 우리 증시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증시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경민 / 대신증권 연구원 :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워낙 세게 올라온 상황이라서 그런 흐름들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화하고 사상 최고치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에 종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석환 /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중에 2개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익 의존도라든지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주식 시장 내에서도 보면 'K자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과열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달려왔던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이 이제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 전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구본은 디자인 : 정민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란이 핵 문제 논의는 뒤로하고 호르무즈부터 개방하자는 새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곳을 역봉쇄하고 있는 미군은 이란 국적 유조선에 대한 추가 단속을 집행했습니다. 또, 이란이 수도 테헤란 공항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에 나서자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 협력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기자]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밖에서 틀어막고 있는 미국이 이란 국적 유조선을 저지했다고요? [기자] 미 중부 사령부가 SNS에 단속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던 'M/T 스트림'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 사령부가 공개한 사진 위쪽에 있는 배가 이란 유조선이고 아래에 있는 배가 미 해군 구축함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과 23일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 2척을 나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이 같은 유조선 나포에 대해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란 유조선을 단속한 겁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새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 유조선 추가 나포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은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논의는 있었지만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관련 논의가 있었고, 제가 앞서 나가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곧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앵커] 이란 테헤란 국제공항이 운항을 재개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고요? [기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바닷길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하늘길에 대한 제재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이 전쟁 개시 거의 두 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이렇게 3개 도시로 시작했는데 중국 베이징으로 노선을 넓혀서 이제 4개 외국 도시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이틀 만에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벌이고 있는 '경제적 압박 작전'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에 항공유 공급과 기내식 서비스, 착륙요금 정산,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도 주저 없이 조치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노선을 확대하려고 해도 외국 공항에서 급유나 기내식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의 선박을 봉쇄한 것처럼 이란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 계획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영상편집 : 신수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