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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이자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결, 이어진 법안 표결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일사천리, 익숙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위나 조작, 공익 침해 같은 용어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질 대상도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법체계 충돌 문제로 일단 존치됐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박 3일 내내 충돌한 필리버스터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박자'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대신, 일반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 개혁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정하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잇단 조치에도 환율이 안 잡히자 정부가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시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추세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개인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309억 달러, 45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11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잔액은 1,611억 달러, 우리 돈 235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0%인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매도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혜택을 주는데, 빨리 복귀할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개인이 해외 주식에 대한 환헤지 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이 환헤지 상품을 사면 증권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팔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해외 투자금의 적어도 10%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백억 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또 연간 2백억 달러 한도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2백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업 진척 상황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계속된 추세적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박형중 /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 저성장 문제라든지 잠재성장률 하락문제라든지 혁신기업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투자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정철우 영상편집 이영훈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더니 모르는 사람의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A 씨가 받은 서류인데, 등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A 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A 씨 / 충남 아산시 :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의 어느 누군가의 가족의 등본이 나오더라고요. 집 주소부터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영문 등본은 발급 과정 중간에 민원인이 사는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가 등본과 초본 파일에 이름과 주소가 영문으로 올바르게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영문 변환이 안 된 일부 주소 등은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후 이 서류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전산망에 올려야 민원인이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다른 민원인의 영문 등본을 잘못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이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 9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실수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을 민원인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주소가 영문으로 완벽하게 변환되게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사람이 오류를 확인하고 다시 파일을 올리는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삼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영문 DB를 별도로 갖추어서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연동해서 그쪽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 형태로, 저장이나 업로드의 필요성이 없도록….] 행안부는 담당자가 잘못된 등본 파일을 올릴 때 오류 창을 띄우는 등 정부24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문 등본처럼 신청과 발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은옥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