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의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 않은 발전소 지하 상부 구간, '생존 가능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대홍수로 유입된 물과 진흙이 터널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시르 카날 / 네팔 외무장관 : 터널 깊숙한 곳에는 공기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은 특히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물이나 진흙이 유입됐더라도 터널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 차오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터널이나 발전소 내부 높은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전력청 당국자는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 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 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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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노동부가 노조법 시행지침에서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데 대해 노동3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 시 배치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도, 쟁의행위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3권 침해라며 시행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결국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침이 오히려 노사갈등을 조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얻을 수 없는데도, 노동부의 지침은 성과급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건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공장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교섭대상으로 규정한 지침을 두고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 등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인력이나 연구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역시 공장 신설 등으로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N% 성과급 파업에 제동을 걸며 동시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인력 재배치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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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단순히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1차 이전의 한계를 넘어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종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6일 / 중앙지방협력회의) :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입니다.]
앞서 지난 2010년에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했지만, 기관 이전이 지역의 인구 유입과 일자리 증가로 곧바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내려가도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거나, 지역 기업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이전에서 정부가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기보다 서로 연관된 기능을 가까이 모아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산업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관건은 기관의 숫자나 이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분산을 넘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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