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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박수현 "특별위원회 추천에 외부 관여 제외…내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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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박수현 "특별위원회 추천에 외부 관여 제외…내부 구성"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입법 방향을 놓고 당내 공감대를 모았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공론화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이나 변협, 또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첫 번째 정책의총을 통해서 20명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점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던 내용,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의 최종 단계를 지금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의원총회의 과정까지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법의 제명에 관한 것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에 관한 일반화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추천에 있어서도 외부의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명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러한 조항도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동안 염려되어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그렇게 결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의원총회는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이 아니고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이런 안을 기본으로 해서 세밀하게 정리할 건 해서 최종 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월 16일 선고…'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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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월 16일 선고…'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재판
  •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경찰이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며 통일교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학자 총재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기일이 정해졌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4차 공판기일이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부터 일반이적죄 등 세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첫 선고가 될 거로 보입니다. 되도록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9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인데, 증인 신문이 길어지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오는 26일에는 변론을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2월 가장 먼저 시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에 선고가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범행 이후 한강에서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고, 법원에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하는 등 기망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가벼운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하면서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정권과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3차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휴정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할 예정인데, 오전에는 통일교 교인들로 본법정은 물론 중계 법정까지 인파가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또, 지난 기일에 이어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통일교 지역 관계자들도 출석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이들은 대부분 특검 공소사실대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고,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접촉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추가 구속 심문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문을 받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도 예정돼있습니다. 구속 취소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민경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4명 사망'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오늘 현장 합동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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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망'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오늘 현장 합동 감식
  •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번 감식을 통해 부실시공 여부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기자] 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붕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한데, 합동 감식은 시작했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2시 반부터 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마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국과수, 건축과 구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붕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인데요. 각 기관이 역할을 나눠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사고 수사팀을 62명으로 확대해 수사본부로 격상했는데요. 경찰은 건축 설계부터 계약, 사고 직전 시공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철골 구조물의 접합 결함과 콘크리트 반입 물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객관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에 사용된 특허 기술이 시공에 적절했는지, 사전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 금지 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공사와 감리, 설계 등 공사 관련 6개 업체, 8곳도 압수 수색했는데요. 핵심 자료와 직원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건설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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