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사’ 김예성 특경법상 횡령 혐의 무죄 선고
법원, ’집사’ 김예성 24억 원 횡령 혐의 무죄 판단
"나머지는 개인 횡령…특검 수사 대상 포함 안 돼"
재판부 "24억 이외 공소제기는 공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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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기일과 관련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1심 선고에 이어 법원에서 법정 모습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과 경찰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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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육군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YTN으로 들어온 사고 현장 사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부서진 헬기의 모습이 보이고요.
관계자들이 상황을 수습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의 물이 많이 빠진 상태로 보이는데, 헬기가 추락해 파손된 모습이 보이고, 주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서 군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4분입니다.
헬기는 신하교 근처에 있는 조종천으로 추락했는데요,
당시 상황 목격한 인근 상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목격자 : 군용 헬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오셨고 또 소방대, 경찰들 다 모여 있었고, 119가 와서 그 환자 태워서 갔고….]
[앵커]
헬기가 추락한 경위는 파악됐습니까?
[기자]
군은 헬기가 엔진이 비정상적인 상태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엔진을 끄지 않고 비상착륙을 훈련하는 '비상절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락한 헬기는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항공대대 소속 코브라 헬기로 육군 항공준사관 2명이 탑승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당시 헬기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각각 30대와 50대 남성으로 민가 피해 접수는 없지만,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소방은 전했습니다.
군과 소방은 물론 경찰도 현장에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에 대해 운항을 중지했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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