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뒤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엽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할 거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대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제77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일입니다.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 인륜적 중대 범죄입니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4.3사건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례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습니다. 제주 4.3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긴급현안질문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산불 사태와 헌정질서 수호 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내내 국회를 무시하더니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경제 위기와 헌정붕괴 위기를 키웠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7번, 최상목 부총리는 9번의 거부권을 쓰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막중한 범죄행위와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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