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바깥에 있는 당사로 바꾸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표결 방해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걱정하지 말라, 금방 끝난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시간과 안건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수사하던 직권남용 혐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 가운데 어디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이번 기소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에 속도감 있게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번 기소는 꿰맞추기 식의 무리한 기소라며, 특검이 혐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주요 피의자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분도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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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변호사 출신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장 후보로 낙점된 김호철 변호사는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공익변론에 힘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잇달아 역임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호철 / 당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2022년 8월) : 일반 치안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하는 결과가 초래돼선 안 된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인권 변호사로서, 감사원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최재해 전 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를 얻어야 4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에선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때 불거진 표적·정치감사 논란을 자체 점검해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했고 임시 지도부는 사과 회견까지 했습니다.
[김인회 /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난 3일) :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내부적으론 관련자 징계와 조직개편이 뒤따를 거로 보이는데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직 안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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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간담회 열고, 경제와 외교 등 각 분야 성과를 발표하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여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했고, 청와대 이전 계획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주요 현안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새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회 기자 일문일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여당과 생각을 같이한다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당에서 내부 견해 차이를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곤, 꼭 임명하겠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주면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에 도움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자신과 김현지 부속실장, 김 전 비서관을 감찰한 결과, 청탁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성탄절쯤 이사가 완료될 거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새 정부 출범 6개월 주요 성과로는 어떤 점들을 꼽았습니까?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잇따라 각 분야 성과를 보고했는데요, 강훈식 실장은 지난 187일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내수가 활력을 찾았고,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도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짚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구체적으로, 경제 심리와 주식시장, 실물경제, 그리고 분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에 대해선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36번의 정상회담과 5차례의 다자외교 무대를 소화했다고 언급했고,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미 간 안보 협상 성과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농축우라늄 등과 관련해 TF도 구성했다며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사회 분야에서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타운홀미팅 등 국민 소통도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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