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나토의 방산 협력을 무기체계 거래를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미래 안보와 산업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NATO가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 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NATO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NATO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NATO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NATO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NATO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라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협력의 동반자로서 NATO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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