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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엔 가족들 '공항 의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보좌진과의 갈등 속에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여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과 대한항공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김 원내대표 며느리와 손주가 베트남을 간다며 항공권 사진과 함께, 일반 탑승객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서비스를 요청해놨다'고 알립니다.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베트남으로 향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항공사 측은 전담 창구와 고급 라운지 이용법을 공유하며, 만약 직원이 제지하면 '그룹장'을 언급하라고 전합니다.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즉각 SNS에 편의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침 회의 직후에도 따로 카메라 앞에 서서, 당시 비서관이 선의로, 항공사 측과 소통한 것 같다고 여유롭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때 당시엔 관계가 좋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한 거 아닐까….] 쿠팡 임원과 '고급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호텔 숙박권 수수와 공항 의전 의혹까지, 연일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 김 원내대표는 관계가 틀어진 과거 보좌직원이 이제 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했는데요. 34만 원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일침을 날렸고, 당도 부적절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직자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는….] 이른바 '친명' 커뮤니티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날 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명과 사과로 논란을 넘어서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과 피감기관의 뒷이야기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책임론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정민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이자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결, 이어진 법안 표결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일사천리, 익숙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위나 조작, 공익 침해 같은 용어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질 대상도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법체계 충돌 문제로 일단 존치됐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박 3일 내내 충돌한 필리버스터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박자'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대신, 일반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 개혁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정하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더니 모르는 사람의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A 씨가 받은 서류인데, 등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A 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A 씨 / 충남 아산시 :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의 어느 누군가의 가족의 등본이 나오더라고요. 집 주소부터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영문 등본은 발급 과정 중간에 민원인이 사는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가 등본과 초본 파일에 이름과 주소가 영문으로 올바르게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영문 변환이 안 된 일부 주소 등은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후 이 서류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전산망에 올려야 민원인이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다른 민원인의 영문 등본을 잘못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이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 9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실수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을 민원인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주소가 영문으로 완벽하게 변환되게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사람이 오류를 확인하고 다시 파일을 올리는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삼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영문 DB를 별도로 갖추어서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연동해서 그쪽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 형태로, 저장이나 업로드의 필요성이 없도록….] 행안부는 담당자가 잘못된 등본 파일을 올릴 때 오류 창을 띄우는 등 정부24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문 등본처럼 신청과 발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은옥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