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실태...현대판 음서제 논란 확산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최창호, 심리학 박사·메타포럼 대표

[앵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자녀의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변호사인 딸의 취업 청탁을 대기업에 넣은 의혹을 받고 있고요, 하루 만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변호사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이 나왔습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 속에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 취업 논란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음서제, 고려시대 고위층 자제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리로 등용됐던 제도죠? 실제로 인터넷에는 "앞으로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변호사 수를 늘려 법조 귀족 만들고, 빽 없는 아이들은 미생 만드는 로스쿨을 폐지하라"는 등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라며 고용 세습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에 조합원 자녀, 장기 근속자 자녀, 정년 퇴직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채용을 보장해주는 소위 고용세습이라고 비판받는 조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100대 기업 중에 11개 기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이다른 곳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습인데요, 취업청탁 실태와 함께 확산 되고 있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대해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 분명히 의혹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이런 의혹만 제기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한테 우리가 희망 달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왜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할 텐데요. 이게 그런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사실 새삼스럽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돼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알려지고 정치권에서 만연한 민원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보면 4, 5선한 모 의원이 지역구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분의 특징은 자식들 취업을 잘시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면 서울에 있는 기업에 아이들이 다 취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실제로 보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가족을 다 먹여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선거운동에 다 나서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넓은 3개 군 이런 것들을 다 지역구를 다니기 힘들 때 그 요소요소에서 내 자식을 취업시킨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문제는 국민의 허탈감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자기 자식을 취업시키다가 알려지게 된 의혹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문제예요.

그때는 취업이 잘되고 이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민원의 형태로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더 심각하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등바등하는데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자식이 그랬다더라 이런 소문들이나 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 반감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그중에서 김태원 의원의 의혹은 법조계에서 이미 한 한두 달 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572명의 변호사들이.

[앵커]
현직 판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인터뷰]
그건 잘 모르겠고, 정보공개요청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보는 법률신문에 계속 났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변호사들한테 아주 좋은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준공무원입니다, 변호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라서 여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김태원 의원 아들이 임기까지 바꿔가면서 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변호사들이 분노를 해서 정보공개 요청하면서 크게 알려지게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물론 김태원 의원은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낱낱이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취업청탁을 받은 기업도 이게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본인 자식 내지는 본인의 친인척 취업 청탁을 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 선거 당시에 조력자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죄질로 따지면 전자가 압도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청탁을 받는, 예를 들어 기업이들도 청탁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의 아들, 딸인 경우랑 국회의원이 자기의 지역구 내의 조력자인데 조력자의 아들이라든지, 벌써 받아들이는 무게가 확 다릅니다마는 확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대기업을 보면 대관업무를 하는 그런 파트들이 생겨서 주로 국회에 로비하러 다니는 업무들인데요. 그러다 보면 먼저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 의원의 아들이, 딸이 지금 취업 그 연령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뭔가 제시하면서 자기 기업에 유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청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국회의원의 윤리나 이런 걸 제대로 세우는 게 최우선 과제지만 국회의원만 때려잡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청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터뷰]
윤리문제만 갖고 된다는 것은 아니고 도덕의 문제도 넘어섰다는 거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정보법률공단같은 경우 그런 데서도 뽑아놓고 내년에 일을 시키죠. 공고 과정도 경력자를 뽑는다고 해 놓고 갑작스럽게 변호사가 되고 또 파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니에요.

1명 뽑겠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능력, 실력이 되는지 봐달라고 하니까 한 사람을 더 뽑게 되고. 물론 더 뽑게 된 것은 괜찮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앵커]
물론 윤후덕 의원도 청탁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요한 것은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기업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도 문제를 삼아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뜨려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편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젊은 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 그것도 있는 집 자식들이 음서제도처럼 이렇게 자꾸 비유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패예요, 행패. 이건 사회 무질서를 초래하는 행패라고요.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면 여상원 변호사님이 한번 해 보세요.

[앵커]
그런데 사실은 최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젊은이들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주고, 부모들에게는 무기력감을 안겨 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자식 취직시켜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게 얼마나 무기력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윤 의원이라든가 김 의원 문제가 된 게 전부 다 변호사들이고. 특히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이번에 임관이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가 과연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혼자 놔두어도 혼자 자력으로 잘 될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문제는 윤 의원 딸 같은 경우에는 요새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대리, 주임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 딸은 그런 데 가기 싫다는 거죠. 놔두면 거기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로스쿨 나온 사람들의 제일 희망이 재판연구원 그런 거고. 그다음 대형 로펌.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안 되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혼자 개업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힘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게 되니까 이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오히려 어긋나고. 그다음에 김태원 의원 아들도 재판연구원이면 다음 판사될 사람이기 때문에 로펌, 이런 데서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경력까지 자격을 낮추어가면서까지 김태원 의원 아들을 왜 거기에 넣었을까.

[앵커]
의혹이죠, 본인은 철저히 부인하고 있고.

[인터뷰]
부인하고 있지만 오비이락이라고 그런 경우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력서 쓰는데 거기에 아버지 이름, 직업, 이런 거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전화 한 통 안 해도 자동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인터뷰]
심리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해 놓고 출신대학이나 그런 걸 가린다고 하더라도 다 알음알음 알게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판단에 있어서 선입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믿음도 가고.

[앵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터뷰]
냉정하게 따져볼 게 이런 현상이 없었던 게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심했으면 더 심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만큼 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좁아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특권층이 그거를 빼앗아가는 더 상대적으로 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구조가 됐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참에 지금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있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로스쿨이라는 데가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에 부모의 경제력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 사다리 역할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고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 변호사님도 부잣집 자식은 아니시죠?

[인터뷰]
아버지가 하사관 출신이십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혜택을 입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법조인이 된다는 것을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든가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사성공보수도 폐지하고 이랬지만 법조인이라는 게 진짜 이건 이상론이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좋은 직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신분의 상승 기회, 집안의 명예를 떨치기 위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앵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잖아요, 사실은.

[인터뷰]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들 자녀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 자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지만 쿠키를 시작했어요, 쿠키 장사를. 어디 취업도 시킴에도, 4선 의원인데. 자기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큰아들은 여행 보냈어요.

무슨 아등바등 좁은 마당에서 하기보다 글로벌하게 세상을 넓게 보게 해야지 이 한국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만 시킨다. 더군다나 공단 이사장이 옆동네 국회의원이라는 친분이 있어서. 고향 덕양갑을,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시쳇말로 짬짜미하듯이 친구 아들이라고 봐주고.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베테랑이라는 그 영화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뷰]
영화에는 많이 나오죠. 이게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아버지 뭐하시노? 아버지 뭐하시노가 학생들이 학생들 체벌하기 전에도 네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물어볼 정도로 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특권처럼 된 거죠.

옛날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심란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너무 국민들한테 심란하니까 이 문제가 큰 겁니다.

[앵커]
베테랑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도 조금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조에서도 예를 들면 고용세습, 이런 문제도 불공정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인터뷰]
그렇죠, 최근에 작년부터 피켓팅 열풍이 분 것도 자본주의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세습자본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흘러가는 유량경제가 아니고 뭔가 저량, 갇혀져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 스톡중심으로 가는 것, 그러면 자본주의의 건강성도 상실되는 거고 국민통합이 그만큼 저해되는 것이죠.

[앵커]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맨처음에 롯데그룹이 도와주더니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