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물 학대처벌 청원에 "동물보호 위한 제도 마련"

청와대는 동물 학대 사건들과 관련한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앞으로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과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와 재발방지 요구 등 국민청원에 대해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원칙과 준수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에는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며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와 재발방지 요구' 청원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범행 도구 추정 물품 혈흔의 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