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 대비 도시 은퇴자 지방이주 규제 개선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시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오늘(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은퇴자 이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존 퇴직자나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만 가능하던 귀농 자금 신청 대상을 은퇴 예정자까지 넓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영농 교육 이수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또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쉽게 주택을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철거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