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한반도 '풍선전쟁' 재점화...부푼 긴장 터지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화상연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 상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우리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큰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민]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고정식 여러 대를 동원해서 아마 가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의도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추가 대응을 하더라도 그것을 불사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최근 국방부가 내세우고 있는 즉강끝이라고 할 수 있죠.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전체적으로 처음에 오물풍선을 보냈던 것처럼 그 배경에는 어쨌든 오물을 보낸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 이것을 이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6년 만에 재개된 대북 방송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홍민]
아마 확성기 방송이 갖는 정당성을 일단 초기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북한 군인이나 주민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재개된 확성기 방송에 놀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충격을 조금 완화해 주는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물풍선을 북한이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도 객관화해서 알릴 필요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내부적인 선전은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외부로부터 어떤 시각을 통해서 북한이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보화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더라고요. 북한의 지역별 날씨, 또 장마당 물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북한 주민에게는 더 큰 동요를 일으킨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홍민]
동요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놀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북한 내부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정작 정보에 상당히 소외돼 있거나 정보를 제약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 내부에 각 도시별 장마당 물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을 실시간적으로 알고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그런데 이것을 한국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놀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북한에게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 날씨가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이 날씨가 세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할 만큼 아주 정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날씨 정보라든가 아주 세세한 장마당의 물가 정보를 한국의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의 정보력에 대해서 놀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에도 우리의 MZ세대에 해당하는 장마당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한국 문화의 수용도가 높은 장마당 세대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던데요.

[홍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것이 주요한 확성기 방송이 갖는 효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대체로 나이가 10대에서 20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로 태어난 시기를 보자면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밀레니엄 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들이 갖는 세대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장 중심의 생활에 아주 익숙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소위 2002년에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2003년에 종합시장이 개설됐고 그다음에 2009년 이후로는 시장이 대폭적으로 허용되는 시기에 태어나고 또 유소년을 그 시기에 보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대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비해서 배급이 없는 세대였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라든가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그전 세대보다 상당히 약화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통해서 공유되는 한국 문화 또 외부 사정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확성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됐는데 북한이 어젯밤에 추가로 오물풍선을 날렸고요.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삐라 살포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을 하면 북측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을 했는데 새로운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홍민]
일단 김여정의 담화는 워낙 직설적이라서 그 직설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조건부입니다.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이 병행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삐라 살포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계속 보내던 오물풍선을 통해서 계속 대응할 수 있지만 확성기 방송이 병행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대응으로는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비군사적인 수단, 군사적인 수단 동시에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오물풍선의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빈 휴지조각들을 보냈지만 선전 내용을 포함하는 좀 더 자신들의 내용을 담은 오물풍선 또는 그 안에 오물의 내용 자체가 더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낼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수단으로 넘어가는데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력을 동원해서 확성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8년 전에 있었던 방식이라서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휴전선 일대에서 긴장을 조성하지는 않지만 서해상이나 동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통해서 긴장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비대칭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북한이. 소위 자신들은 전술핵을 실전화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술핵 탄두가 탑재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또는 근거리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쏘는 행위를 통해서 위협 시위를 하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은 빈 휴지만 보냈을 뿐이다라고 김여정이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선동 내용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탈북민 단체의 그동안의 대북전단 내용을 다시 한번 비난을 한 거죠?

[홍민]
그렇습니다. 소위 이런 발언 내용은 자신들은 애초 처음부터 남쪽에 대한 비방 의도가 없었다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둘 사이에 갖는 정당성의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악의성을 좀 더 한국 쪽에다 부과하고 책임을 부과하려는 그런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달 말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과정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등장을 했었고요. 또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응을 어젯밤에 내놓은 것도 김여정입니다. 오물풍선을 주도한 게 김여정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대남, 대미 관련된 정책적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김여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동일한 사례가 이미 2020년에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6월에 그 당시에도 한국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보복 계획을 시행하겠다, 수행하겠다고 해서 당시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개최해서 군사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실제 행동에 돌입한 적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었는데요. 바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김정은과 김여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요법을 쓸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국방성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총참모부에 있는 군인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김여정이 주도를 하고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아마 일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도 김여정의 주도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북측이 어젯밤에 발표한 새로운 대응, 이것은 김여정이 만질 수 있는 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좀 더 규모 있는 오물 내용들 또 전단 내용, 남쪽으로 향하는 대남 전단이죠. 전단을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군사적으로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동서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라든가 전술핵 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2020년의 패턴을 생각을 해본다면 군사적인 수단으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수단을 군사적인 방식으로 동원할 경우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우리에게는 일종의 압박 효과, 당 중앙군사위를 개최했어? 그러면 상당한 군사적인 대응이 나오겠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전시 상태에 준하는 긴장도를 부여하는 측면, 이런 것을 다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여정이 사실 그동안 후계 지위에서 밀려났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풍선과 관련한 그런 도발을 주도를 했다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홍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 6월에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폭파, 이런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요법을 쓰면서 사실상 어떻든 이게 어떤 승패를 가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당시 김여정이 갖고 있는 대남전략에 있어서의 강온 전략, 특히 강한 강경 대응이 얼마나 충격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확전 경로를 불사하면서까지 김여정이 자신이 주도했던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염풍선을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이 이익을 봤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우리 군도 즉강끝 원칙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민]
그렇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전격적으로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아마 9.19 군사합의를 전면적으로 효력 정지하면서 정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오염풍선을 보내는 것 이외에도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준다는 매뉴얼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력 동원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몇 배를 갚아주는 방식의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전 경로로 지나치게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국민들을 얼마나 안심시키고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대응할지에 대해서 군이 고민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이죠. NCG 3차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8월에 있을 한미 을지연습의 규모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도 아무래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홍민]
이미 이 NCG 이후에 8월에 있을 핵작전연습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처음으로 한미가 핵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호 공동의 작전을 펼치는 훈련을 처음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예고가 돼 있었고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한미가 전술핵이든 핵을 동원해서 언제든지 북한 체제, 정권 또는 시설, 주요 핵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정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해하는 훈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기에 대한 대응 카드를 미리 사전에 상당 부분 아마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월이 아마 이런 핵 작전 연습과 여기에 대응하는 북한의 대응 훈련으로 상당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8월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언급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 남북 간의 소통 창구가 없어보이는 점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평화적인 해법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민]
그렇습니다. 다소 아쉽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태세, 상대가 적대적 태도를 취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태세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강력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태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태를 나름대로 소강 국면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솔루션, 소위 해법에 관련된 외교적, 대화적 채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전 경로를 타는 지나친 군사적인 대응 경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 수 있는 대화 창구도 계속 열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장 수용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군사 회담을 제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원칙적으로라도 계속 강조해 줌으로써 언제든지 그 대화 재개가 가능한 운신의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