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국정원급 막강 권력 노렸다...尹 정부에서 예산 늘리며 '무소불위' [지금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다 중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관저는 철통방어를 고수하고 있는데, 외곽경호는 경찰 202경비단, 근접 경호는 군 55 경비단, 마지막으로 초근접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힘을 키워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경호처의 올해 예산은 2022년에 비해 421억원(43.4%) 늘어난 1391억원입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경호처 예산 증가액 125억원(15.8%)과 57억원(6.2%)보다 훨씬 큰 액수 입니다.

이는 경호처 인력을 30% 줄이겠다던 윤석열 대선 공약을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부터 정치권에서는 계엄 준비설이 제기됐었습니다.

개정안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호처장은 경호처 요원 700여명과 경찰 1,300명, 군병력 1천 명 등 모두 3천여명을 자신의 지휘권 아래 거느리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경호처 권한 강화를 추진했던 명분은 측면과 배후가 산으로 막힌 청와대와 달리 대통령실이 옮겨 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는 사방이 트여 경호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신 시절인 1976년부터 4년간만 존재했던 경호처의 타 기관 지휘·감독권 부활 시도는 논란을 불러왔고, 보류됐다가 2023년 5월 '지휘·감독' 대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수정된 채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차지철 경호실장, 전두환 정부의 장세동 경호실장 등 과거 군사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 기능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 경호처로 격하하며 힘을 뺐습니다.

이후에도 경호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호처장에게 신원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신원조사 권한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만 갖고 있는데, 결국 비판이 커지면서 개정은 실패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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