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제3자 특검 추진 허심탄회한 토론...합의 못 해"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결과가 잠시 뒤 발표됩니다.

공개 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나 민생회복지원금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민생을 챙겨야 한단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어떤 합의와 성과를 도출해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항입니다.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둘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4항, 반도체산업, AI 산업, 국가기반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6항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곱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마지막 8항입니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서로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서로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드린다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대책기구의 구성 등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 못했고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 발표문에 들어간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당면해서는 추석에 응급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관련해서 양당 대표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에 이른 부분을 담아서 결과 발표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요.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을 좀 유예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상법개정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금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양태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자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마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례화하는 것보다는 볼 수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매우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식적인 회담보다는 서로 속내를 잘 대화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다는 두 분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정책위의장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해서 협의 채널과 창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각 당의 원내대표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각 당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협의 틀, 논의 틀을 만들어나갈지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국회 차원에서 또 입법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오늘 회담 분위기는 오랜만에 양당 대표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만큼 두 분 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생각을 했고 오늘 회의가 진지하고 진솔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두 분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마지막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견은 오늘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생과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당 대표께서 오랜 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자리에서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이해도 같이하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하신 거고요. 그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첫 번째로 담았던 것처럼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합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물론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큰 방향에 대해서 논의의 방향에 합의한 부분도 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이 대표회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