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76주년 국군의 날...'괴물 미사일' 현무-5 등장

■ 진행 : 차정윤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군 76주년을 맞는 오늘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막을 무기가 공개됩니다.

[앵커]
또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했는데요.

군사 전문가가 모시고 한국의 국방력, 짚어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위원님, 오늘 10시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양욱]
사실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시가행진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물론 국군의 날 본행사는 매년 하고요. 사실 그렇게 좋은 마음이라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시가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가행진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높고 그런 높은 위협에 대해서 나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행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군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지만 적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어떠한 대가를 받을지 알려주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공항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지정돼 있잖아요. 사실 육해공군의 창립일이 각기 다른데 이날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양욱]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당시 북한군의 남침을 물리치고 북진하기 시작한 날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날짜가 다 다릅니다. 우리 육해공군 중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창설된 것이 해군이에요. 해방병단이라고 그래서 1945년 11월 11일에 해군의 전신인 부대가 창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육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에 창설됐습니다. 이랬던 것이 1948년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난 다음에 8월 29일에 이 두 개의 조직이 바뀌면서 1948년 9월 5일에 육군과 해군이 정식으로 발족된 거고요. 그다음에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이 창설됐습니다. 원래 날짜가 이렇게 다 달랐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10월 1일이라는 날짜로, 특히 10월 1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순서가 열병을 진행하는 모습이죠.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욱]
부대들이 이렇게 일제 정렬해서 전시에 출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저렇게 상관이 탑승해서 가면서 부대들의 상태를 전부 일일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저 병력들이 나중에 분열, 그래서 퍼레이드라고 하는 주사열대를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현재 모습은 해군 대대의 혼성대대 조금 전에 지나갔고요. 해병대대 모습도 보입니다.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해병대대 모습까지 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따가 아까 말씀하신 분열, 퍼레이드도 중계를 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가행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때 시가행진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욱]
다양한 무기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무5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처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작년 우리 시가행진 때도 발사차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관전 포인트는, 관전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기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미사일 자체를 과연 공개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미사일 발사관 안에 봉인된 채로 들어가 있어서 미사일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미사일 자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에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비밀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의문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장비부대 앞을 지나가고 있는 1호차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무기가 있을까요?

[양욱]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차량들이 굉장히 현대화됐습니다. 우리가 육공트럭이라고 하는 그런 구형 차 아니면 짚차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소형 전술차량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기계화 장비들이 현대화되어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K9 자주포 수출 중이고 K05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 다양하게 보면. 아마 우리 군 시절을 10여 년 전 하셨던 분들이 생각할 때와는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앵커] 현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 포병대대 이후에 기계화 대대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욱]
지금 K2 흑표전차가 보였고요. 아시다시피 흑표전차는 폴란드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 뒤에 K21 장갑차도 잠깐 지나갔습니다. K21 장갑차는 호주에서 레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재해석이 돼서 현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조금 전에 무인기 모습 보셨죠.

[양욱]
지금 보면 소위 우리가 드론봇 부대라고 해서 육군이 굉장히 다양한 무인 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길게 보이고 있는 저 기종은 아마도 우리의 신형 중고도 무인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게 올해부터 실전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치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탐지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건가요?

[양욱]
이게 역사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무인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일찍 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원래 무인기를 제일 먼저 일찍 실전배치한 것은 미국이 이미 베트남 전쟁 때부터 정찰 용도로 활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정찰하는 그런 능력들은 1980년 정도에 미국하고 이스라엘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90년대에 송골매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전 배치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무인기 개발을 게을리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인기 선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뒤떨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열병을 마치고 단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위원님,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가행진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0년 만에 펼쳐지는 시가행진이었는데 올해는 2년 연속 개최입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양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군이 이렇게 위용을 펼치는 모습은 반길 일이고 우리가 고마워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해야 할 만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특히 열병식은요.

[앵커]
그렇다면 북한 또한 이번 시가행진과 국군의 날 기념식 메시지 또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요?

[양욱]
그렇습니다. 아마 김여정 담화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날 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네거티브를 만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들이 왜 핵 보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핵 보유를 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주변 국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우리의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김강일 국방성 부장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B-1B 한국 전개는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다, 오늘 B-1B 전개에 대해서 철저히 철저히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예고하는 상응하는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양욱]
북한이 할 수 있는 행동들 같은 것들, 아마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생각할 수 있겠죠. 과거에 2023년 같은 경우에 한미연합연습이 있었을 때, 2022년이군요. 2022년 10월, 11월에 한미 공군의 연합연습이 있을 때 북한이 대공미사일들을 잔뜩 발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의 대응 같은 것들을 북한이 보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상응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아마 자신들이 가진 전투기로 대응하는 훈련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고도로 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앵커]
지금 기념식 모습 보고 계신데요. 대통령 표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군에 대한 표창 수여를 저희가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략수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의미를 짚어주실까요?

[양욱]
사실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중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전략사령부 창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에 대응해서 응징 보복을 담당하는, 소위 KMPR이라고 하는 응징 보복 작전에서의 가장 핵심 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주와 사이버 작전 등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마디로 한반도 전역을 할 수 있는 소위 전략적인 영역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NCG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미핵협의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 공동 핵 작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침을 최근에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은 미국의 전략 사령부가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복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카운터파트로 즉 한국의 전략 사령부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서 북한 리더십을 향해서 향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표창 수여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양욱]
결국은 북한에 대한 경고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올해도 시가행진을 할 만큼 그렇게 북한이 위기를 높여오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올해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도발 형태가 있었죠. 바로 오물풍선입니다. 이런 쓰레기 풍선들과 같은 이런 행동들에 대한 경고와 방향성 같은 것들도 담겨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앵커]
작년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공상 세력이나 추종 세력에 대한 가짜 평화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아달라,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념사도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모습 보시면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훈장 수여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단상에서 단상기를 올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워낙 북한에서 복합적인 도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쓰레기 풍선을 날리거나 미사일 도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가 기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장 모습함께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빈틈 없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장병들을 뒷받침하고 계신 군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유엔사 장병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국군의 헌신과 희생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은 피 흘려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와 같이 큰 어려움이 닥칠 때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겸비한 첨단 과학 기술 강군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K-방산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유지와 재건 활동을 펼치며,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활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美 전략핵잠수함이 방한하고,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지 않고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합니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 듣고 오셨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이 종말의 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세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양욱]
센 발언은 맞습니다마는 단순히 허언이 아니라 이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한미 안보 연례회의, SCM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미 정상이 양쪽이 다 확인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전쟁광이라서 저런 얘기를 하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 핵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한다면 북한이라는 정권은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핵이 전쟁에 사용되는 상황인 겁니다.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은 그것이 아무리 피해가 적고 사람이 적고 한다고 해도 이것을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를 활용한 이상 이건 핵을 사용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 정권 가체 그다음에 핵무기들과 함께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바라는 대부분 나라들의 동일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2년에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서 핵사용 조건을 얘기하면서 세상에 핵 사용 조건에 기타를 넣는 정신 나간 집단이 북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능력을 갖고 북한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 말씀만큼은 정확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불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단순히 강한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에 어쨌든 확장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의미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념사 보시면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양욱]
일단 전략사령부 창설을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감사의 말 이후에. 그만큼 이번 국군의 날에서 가장 핵심이 전략사령부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도 그래서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상당 부분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존을 해왔다면 대한민국도 이제 스스로의 전략자산을 가지고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북한의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 이런 것이 가장 이번 국군의 날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K방산의 활약,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무기체계가 성능이 좋고 잘 팔려서 무슨 매출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법이고 대한민국의 우방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전략사령부와 같은 존재,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 이것으로 북한이 만약에 잘못한 행동을 하면 핵 사용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 종말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을 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오늘 전반적인 행사가 전하고자 하는, 국민과 세계와 그다음에 더욱더 정확히는 북한 정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국방력의 핵심이라고 하면 3축 체계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단계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KAMD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증강현실인데요. 한반도를 옮겨왔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저고도 방어체계죠. 천궁2과 패트리엇3인데요. 이 2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양욱]
사실은 고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종말 저고도 요격,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가 되면 상승 단계가 있고 중간 비행단계가 있고 하강 단계가 있습니다. 하강해서 떨어지는 것을 종말 단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에서도 고도가 낮은 것, 그러니까 고도가 한 30~40km 이하 여기를 우리가 저고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천궁이 고도 15~20km 정도의 고도, 그다음에 패트리엇 팩3가 그거보다 살짝 높은 30~40km까지의 고도, 이렇게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층 요격을 통해서 일단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고요. 그다음에 천궁이라는 것이 천궁2가 원래 엠셈, 그러니까 사거리가 미디엄 셈, 셈이라는 게 설피스트 에어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거 천궁보다 고도가 더 높은 엘셈이라는 것이 지금 개발이 돼서 작년 열병식에도 한번 등장을 했었고 내년 정도, 올해 말, 내년 정도부터는 실전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양욱]
40km 이상 고도에서 그래서 40~60km 정도 고도에서 아마 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엘셈에서 조금 성능을 향상시킨 엘셈2, 그래서 아마 거의 10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엘셈2도 개발이 한창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첩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막는 시도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보면 저런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마 미국보다도 촘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패트리엇 팩3가 30km까지, 그다음에 사드가 고도 120km 정도까지 요격이 된다고. 사실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버전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150~200까지도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앵커]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SM3가 있죠.

[양욱]
그야말로 대기권 밖, 우주에 해당하는 성층권에 해당하는 곳에서 요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우주 자산하고 비슷하고요. SM3를 개조해서 할 경우에는 인공위성 같은 것들도 잘하면 요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SM3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렇게 고고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것은 아마 우리 괌이나 아니면 주일 미군기지나 혹은 미국 본토라든가 우리 동맹에 대한 위협에 있어서 이걸 요격할 때, 그다음에 북한이 아주 드물게 예를 들어서 ICBM 같은 것들을 대한민국 공격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각 발사를 통해서. 그럴 때 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AR을 통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형 3축 체계 중 두 번째였잖아요, 미사일 방어. 아까 언급하셨던 전략사령부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게 되는 건가요?

[양욱]
애초에는 전략사령부가 3축 체계를 전부 총괄하는 그런 사령부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저희 안보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건 좋지 않은 접근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킬체인과 KAMD는 우리 군이 평상시에 1년 365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미연합사로서 계속 365일 운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전략사에다가 따로 떼서 맡겨서 운용하는 것은 되레 효율성이 높지가 않다. 그래서 킬체인과 KAMD는 계속 연합사 통제하에서 운용을 하고 KMPR,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보복 그리고 북한 후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사이버, 우주 그래서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를 범위로 하는 그런 작전 영역에 대한 것들을 전담하는 것이 전략사령부의 역할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전략사령부의 카운터 파트로서 그런 적의 전략적 종심을 무너뜨리는 핵심 부대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 시간대 대담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에 분열이 시작될 때 다시 양욱 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