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혁신당,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권한쟁의 추진

2024.10.02 오후 05:25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헌법재판소에 22대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헌재가 비슷한 청구에 '개별 의원은 국회 전체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적이 있어 국회 전체 명의로 청구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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